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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nity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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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nity 행정법총론 5급공채대비

  • 김정일
  • |
  • 윌비스
  • |
  • 2015-08-06 출간
  • |
  • 923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538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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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 정 2
01절 행정의 의의 2
02절 통치행위 4
제2장 행정법 7
01절 행정법의 의의 7
0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8
03절 법치행정 10
04절 법률유보 14
05절 행정법의 법원 17
06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20
0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2
08절 평등원칙 23
09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1
10절 비례원칙 40
11절 부당결부금지 원칙 51
12절 신뢰보호의 원칙 55
13절 실권의 법리 65
14절 신의성실의 원칙 66
15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68
16절 행정법의 효력 70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82
0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82
0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86
03절 행정사법 88
0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0
05절 공무수탁사인 92
0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95
07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97
참고 독일 공권인정여부 판단구조 및 우리나라 항고소송 판단구조 99
08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103
참고 공권의 내용 107
참고 공권과 기본권 120
09절 특별행정법관계 122
참고 특별명령 128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0
01절 의의 및 종류 130
02절 공법상 사건 131
03절 행정법상 용태 135
04절 사인의 공법행위 135
05절 신 고 144
참고 건축신고의 법적성질 163
참고 신고의 법적성질이 문제되는 경우 답안작성 16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72
01절 법규명령 173
참고 헌법재판소 191
참고 위헌인 법률·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196
02절 행정규칙 198
03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204

제2장 행정행위 217
0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217
02절 행정행위의 종류 222
0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28
참고 행정행위의 위법여부 판단구조 251
04절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257
0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1
참고 재건축관련 정리 288
0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0
07절 행정행위의 부관 295
참고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형태 및 법원의 판결 320
0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323
09절 행정행위의 효력 325
10절 행정행위의 하자 345
11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382
참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관한 정리 392
12절 행정행위의 무효 394
13절 행정행위의 취소 397
14절 행정행위의 철회 404
15절 행정행위의 실효 414
제3장 행정법상 확약 415
제4장 공법상 계약 419
제5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422
0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422
02절 행정지도 427
03절 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경고 432
0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436
제6장 행정계획 439
제7장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458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462
01절 행정절차 개설 463
02절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480
03절 이유부기 481
제2장 정보공개청구 489
01절 정보공개청구 490
02절 개인정보보호 508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522
01절 서 설 522
02절 대집행 524
03절 이행강제금 536
04절 직접강제 539
05절 행정상 강제징수 541
제2장 행정벌 544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550
01절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550
02절 위반사실의 공표 - 명단공표 554
03절 관허사업의 제한 557
제4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559
01절 행정상 즉시강제 559
02절 행정조사 563

제5편
행정구제 개설

제6편
국가책임법

제1장 개 설 578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579
01절 개 설 580
0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82
03절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608
04절 가해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611
05절 군인 등에 대한 특례 615
06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620
07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624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636
0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636
02절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제한의 유형 637
03절 손실보상의 근거 639
04절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643
05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과 발생요건 645
06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649
제1관 헌법의 기준 / 649
제2관 토지보상법의 보상기준 / 650
제3관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기준의 관계 / 651
제4관 보상방법의 새로운 대체수단 / 651
07절 손실보상의 내용 652
제1관 개 관 / 652
제2관 손실보상의 내용 / 652
08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657
제1관 손실보상의 원칙 / 657
제2관 손실보상의 방법 / 657
09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662
10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666
11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669

제7편
행정쟁송법

제1장 개 설 674
01절 행정쟁송의 의의 674
02절 행정쟁송의 종류 675
제2장 행정심판 676
01절 개 설 676
0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685
03절 의무이행심판 686
04절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690
05절 당사자와 관계인 691
06절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693
07절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695
08절 심판청구의 제기 697
09절 행정심판의 심리 700
10절 행정심판의 재결 702
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709
제3장 행정소송 711
01절 개 설 711
02절 행정소송의 한계 723
03절 행정소송의 종류 727
참고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729
04절 취소소송 731
제1관 개 설 / 731
제2관 취소소송의 관할과 당사자 / 731
제3관 취소소송의 소송물 / 734
제4관 취소소송에서의 소송요건 / 738
제5관 소의 변경 / 823
제6관 가구제 / 827
제7관 행정소송의 심리 / 839
제8관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 841
제9관 항고소송의 위법판단기준시 / 843
제10관 처분사유추가변경 / 845
제11관 취소소송의 판결 / 853
제12관 취소소송의 종료 / 873
제13관 취소소송의 불복 및 위헌판결공고, 소송비용 등 / 875
05절 무효등확인소송 877
0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881
07절 당사자소송 888
08절 형식적 당사자소송 894
09절 객관적 소송 896

판례색인 / 899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이 책을 통해 수험생들이 행정법을 공부할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첫째 각 쟁점별로 추가된 기출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길 권한다. 그리고 기출문제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에 저자가 날개에서 기출문제에 대한 초점과 답안지 작성방법을 서술 하였는 바 날개도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둘째 본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읽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본문을 읽을 때는 밑줄 친 부분을 완벽히 이해하고 암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
셋째 본문의 내용에서 이해하기 힘든 학설이나 판례 등에 대하여 날개를 통해 상세히 해설하였는 바, 본문을 모두 읽은 후 날개를 읽어야 한다.
넷째 출제가능성 및 중요도에 따라 쟁점별로 별표를 부과하였다. 별표가 세 개 이상인 쟁점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별표가 하나인 경우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쟁점이다.

머리말

1

트리니티 행정법요론이 처음 출간된 후 2년이 지났다. 그동안 5급공채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이 분설형 사례문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쟁점별로 학설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안포섭을 충실히 하는 것이 고득점의 길이 되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중요한 법령이 개정되었고,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판례 및 변경된 학설들이 있었다.

2

이에 저자는 위와 같은 모든 내용을 반영하여 종전 트리니티 행정법요론과 전혀 다른 새로운 편제로 대폭 개정하였다. 즉, 새로운 출제경향에 맞게 새로운 교재를 쓴 것이다. 우선 이번 개정판에는 기존에 없었던 중요 기출문제 및 그에 대한 해설을 각 쟁점별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교재의 내용 중 반드시 답안지에 기재하여야 고득점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미리 밑줄을 쳐서 수험생들이 나중에 암기할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였다. 또 날개를 새롭게 만들어 수험생들이 교재내용 중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여 마치 교재만 보더라도 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출제가능성 및 중요도에 따라 쟁점별로 별표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이 책의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고득점 할 것이라 확신한다.

3

이 책을 통해 수험생들이 행정법을 공부할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첫째 각 쟁점별로 추가된 기출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길 권한다. 그리고 기출문제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에 저자가 날개에서 기출문제에 대한 초점과 답안지 작성방법을 서술 하였는 바 날개도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둘째 본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읽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본문을 읽을 때는 밑줄 친 부분을 완벽히 이해하고 암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
셋째 본문의 내용에서 이해하기 힘든 학설이나 판례 등에 대하여 날개를 통해 상세히 해설하였는 바, 본문을 모두 읽은 후 날개를 읽어야 한다.
넷째 출제가능성 및 중요도에 따라 쟁점별로 별표를 부과하였다. 별표가 세 개 이상인 쟁점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별표가 하나인 경우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쟁점이다.

4

이 책이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저자를 낳아주시고 저자를 위해 항상 희생하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출간하게 허락해주시고 평소 저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주식회사 윌비스 송주호 상무님께 머리말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 이상옥 본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이 책의 방향에 대해 조언해주시고 이 책을 직접 교정해주시고 편집해주신 원성일 실장님과 평소 저자에게 여러 가지 충고를 해주신 최인종차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원실장님과 최차장님이 아니였다면 이 책이 출간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모든 것이자 저자가 이 책을 쓸 수 있게 한 모든 원동력이였던 사랑하는 아내 이동혜에게 저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과 사랑을 바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수험생분들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2015. 8.
마치 바다같이 청량한 세곡동에서
변호사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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