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CT 변시 진도별 민소법 사례 연습은 지금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진도별로 배열하고 누락 없이 전부 해설하였습니다. 학습에 기본적이자 필수적 과정으로 본 책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민소법 부분은 제1문의 1(50점), 제1문의 2 문제 1(15점), 제1문의 3(20점)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제1문의 1의 문제 1은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소송물(손해 3분설), (2)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멸시효,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의 효과, 제1문의 1의 문제 2는 (1) 항소심에서 청구의 추가적 변경 가부,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성질, (3)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제1문의 1의 문제 2. (2) 쟁점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성질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에 관련된 것으로, 2024년 6모 제1문의 4 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제1문의 2 문제 1은 반소와 관련하여 (1) 상대방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2) 반소의 권리호보이익 유무, 제1문의 3은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인정 여부가 출제되었습니다.
제1문의 1 문제 1(25점)과 제1문의 3(20점)은 전형적인 쟁점에서 출제되었고, 제1문의 1 문제 2는 2024년 6모 제1문의 4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례, 제1문의 2는 문제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례를 묻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소법 85점 중 전형적인 쟁점에서 45점, 최신판례에서 40점을 출제한 것으로 전형적인 쟁점을 정확하게 학습하고, 최신판례 중에서 모의고사에 이미 출제된 판례에서 20점을 출제하고, 노출되지 않은 판례에서 20점을 출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민소법 학습은 일단 전형적인 쟁점 즉, 본서에서 기출된 문제와 판례를 정확하게 학습하고, 2025년도 6, 8, 10모에서 나온 민소법 최신판례와 제15회 변호사시험이 출제되는 2026년 1월 기준 2023년도에서 2025년 6월까지의 민소법 중요판례를 학습하시면 준비에 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변호사시험이 어려워졌다고는 하나,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합격의 결과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여 공부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