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제14회 부분 해설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1)목차를 가능한 한 ‘법리’, ‘포섭’의 형태로 통일적으로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2)문제에서 주어지는 참조조문은 ‘포섭’부분에 포함하였습니다.
②제13회 해설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③최신 2회차(제14회, 제13회) 부분에 관하여 메모 등을 포함한 상세 해설을 끝에 삽입하였습니다.
- 문제를 펼쳐놓고 상세 해설을 함께 읽으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 해설에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작성하시는 답안에 포함되면 좋겠다고 판단한 건입니다. 이외에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부분은 상세 해설부의 내용으로 갈음하되, 매년 전문석사과정생 등과의 상담이나 교육 등을 통하여 고민하고 필요한 경우 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5. 1. 31.
전병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