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의』 2025년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2025년 개정판은 ① 2024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②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판례로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20헌마468), 교사의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 요건(대판 2020도12920; 대판 2021도13926), 동영상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기 및 그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동영상의 몰수 방법(대판 2021도5723). 지입회사 운영자의 지입차주에 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여부(대판 2024도13000),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착오(대판 2023도16951)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형법총론강의』와 『형법각론강의』(2025년 개정판)이 로스쿨에서 형법을 공부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들이 법조 가족으로서의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필자들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형법강의』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5년 1월 24일

저자 이 인 규·정 현 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