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5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4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과 일부청구 및 소멸시효와 시효중단범위(25점), ②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과 전부판결에 일부항소, 항소취하와 기일지정 신청, 항소취하의 부대항소의 효력(30점), ③ 항소심 반소와 반소의 이익 유무 및 심급의 이익 유무(15점), ④ 말소등기의 피고적격과 허무인 명의의 말소등기의 피고적격 및 부기등기말소 가부(15점), ⑤ 차용증의 형식적 증거력의 이단의 추정과 도용의 항변의 증명책임 및 실질적 증거력 유무(20점) 총 105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는 4대 난제(기판력, 상소, 청구복수, 다수당사자)에서 50점, 전반부에 50점이 출제되어 균형있는 출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출제의 난이도는 민사소송법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작년보다는 쉽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암기장 및 기본사례집에서 거의 동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암기장과 사례집으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를 하면 민사소송법에서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본서에의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①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4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② 그리고 이번 25년 개정판에서도 25년까지의 변호사 시험문제들과 24년까지 법전협 출제문제들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들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었으며 출제가능한 최근 판례사안을 BOX로 사례화하여 편입함으로써 기본서와 사례의 통일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14회 본시험에서 위 판례BOX사례에 거의 모두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 선택‘ʼ25 변호사 사례ʼ25 사시 사례 기출, 변리사 사례 기출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2025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최근 판례와 변경 판례
최근 판례는 2024. 12.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 중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판례들 70여 개를 선별하여 모두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사안은 판례BOX사례로 요약정리하여 편입시킴으로서 사례와 선택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만 보면 모든 사례형‧선택형‧기록형 시험에 대해서 합격점수를 무난히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1월
박승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