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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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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 2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
  • |
  • 세창출판사
  • |
  • 2025-02-15 출간
  • |
  • 612페이지
  • |
  • 173 X 245 X 28mm
  • |
  • ISBN 979116684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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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_차례
제1장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과 차별적 규율·유동현3

I.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및 삶의 변화 3
II.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 및 유형 6
1.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 6
2.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형 10
III. 생성형 인공지능의 차별성 15
1. 기술적 측면의 차별성 15
2. 산출물 측면의 차별성 19
3. 사용자 측면의 차별성 22
IV. 맺는 말 24


제2장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고인석26

I. 가이드라인이 요구되는 배경: 생성형 인공지능의 영향력 26
II. 생성형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이 다룰 문제들 29
III. 외국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례 30
1. EU Generative AI Guidelines 30
2. UNESCO, Guidance for Generative AI 34
IV. 국내 가이드라인 주요 사례 37
1. NIA,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2023) 37
2. 국가사이버안보센터(국가정보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2023) 42
V. 학술 활동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43
1. 학술출판 영역의 가이드라인 43
2. 대학들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46
VI. 가이드라인 내용의 공통분모 47
1. 위험을 경고함: “생성형 인공지능은 진실을 보여 주는 거울이 아니다” 47
2. 투명성을 요구함: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명시 요청 50
3. 사용자에게 설명 책임이 있다 52
※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 사례 53


제3장AI와 이용 약관·김현진62

I. 인공지능 시대의 AI 약관의 중요성 62
1. 약관에 특유한 규제 62
2. 인공지능 계약에서 약관의 역할 63
3. 알고리즘으로서의 약관 64
II. 인공지능 약관의 통제 65
1.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및 편입 통제 65
2. 인공지능 계약에서의 편입통제와 해석통제의 도전 67
3. 동적 약관 68
4. 사용자 동의 70
5. 약관의 내용통제 72
III. 인공지능 계약의 주요 내용 73
1. 데이터와 개인정보 73
2. 책임과 책임소재 75
3. 지식재산권 문제 78
4. 알고리즘 투명성과 공정성 79
IV. OpenAI의 이용 약관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81
1. 서비스 내용 및 이용약관의 편입 개관 81
2.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 82
3. 지식재산권 83
4. 책임 제한 84
5. 보증의 부인 86
6. 면 책 88
7. 서비스 종료 및 일시 중단 89
8. 분쟁 해결 90
9. 약관의 변경과 동의 93
10. 소 결 94
V. AI 이용 약관의 도전 과제 95


제4장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정윤경96

I. 서 론 96
II.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모델 98
1. 생성형 AI의 변천 98
2. 생성형 AI의 분류와 데이터 학습 100
III. 생성형 AI의 저작권 분쟁 이슈 104
1. ‘Sarah Anderson et v. Stability AI et’ 사건 (2024년 8월) 104
2. ‘RIAA v. Suno, Udio’ 사건 (2024년 6월) 106
3. 중국의 ‘울트라맨(奥特曼)’ 사건 (2024년 2월) 108
4. ‘Sarah Silverman et v. OpenAI et’ 사건 (2024년 2월) 110
5. ‘Getty Images v. Stability AI’ 사건 (2023년 11월) 112
IV.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논의사항 114
1. 학습 과정에서의 기존 저작물 이용 문제 114
2. 생성형 AI 창작물의 이용 문제 121
V. 결 론 131


제5장프롬프팅(Prompting)의 법적 성격과 창작의 재평가·김원오133

I. 프롬프트의 창작 활용과 IP 쟁점 133
1. 생성형 AI와 프롬프트 133
2. 프롬프트를 둘러싼 IP 주요쟁점 136
II. 프롬프팅의 법적 성격과 창작행위의 평가 139
1. 프롬프트와 AI모델의 창작 도구성 139
2. 프롬프팅(prompting)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144
3. 프롬프트 자체의 저작물성 148
4. 프롬프트와 AI 모델 창작행위 간의 상관관계 149
III. Prompt 입력자의 창작주체성 151
1. 저작자성(Authorship)과 발명자 적격(Inventorship) 151
2. 프롬프트를 통한 창작기획과 창작과정에 대한 재평가 153
3. 창작적 기여도 측면 156
IV. 결 론 158


제6장인공지능과 의료산업·정영진163

I. 서 설 163
II. e헬스에서 디지털헬스로 발전 165
1. 건강과 보건의 개념 165
2. 보건의료와 디지털케어의 구분 168
3. e헬스와 디지털헬스의 개념 168
4. 원격의료의 개념 170
5. 의료행위와 진료행위의 개념 172
III. 인공지능과 디지털의료기기 173
1.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념 173
2.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치료기기 178
IV. 원격진료의 법적 쟁점 181
1. 개 설 181
2. 원격진료와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 181
3.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비대면 진료 186
V. 결 론 188


제7장인공지능과 금융산업·성희활190

I. 서 론 190
II. 금융AI의 국내외 사용 현황 193
1. 국내 금융AI 사용 현황 193
2. 외국의 금융AI 사용 현황 196
III. 금융AI의 문제점 및 리스크 199
1. 기술적 문제 200
2. 윤리적·사회적 문제 202
3. 법적 책임 문제 204
4. AI 기반 자동화 거래로 인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증가 205
5. 금융소비자의 불신 및 사회적 불평등 문제 206
6. AI 시스템의 유지 보수와 운영 리스크 206
IV. 금융AI에 대한 국내외적 규제 207
1. 국내 규제 207
2. 국외 규제 211
V.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대응방안 218
1. 금융AI 도입 전략 수립 219
2. 리스크 관리 방안 220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 신뢰 확보 222
4. 기술적 대응과 내부 역량 강화 223


제8장인공지능과 자율주행·조성훈226

I. 들어가며 226
II.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과 발전 단계 227
III.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 229
1.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229
2. 책임 개념의 확장과 설명가능성 230
3.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 232
IV.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규제 239
1.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과 사고 책임 239
2. 향후 입법 과제 240
V. 마치며 243


제9장인공지능과 국방산업·김재오244

I. 들어가며 244
II. LAWS와 RAI란? 248
1. LAWS의 개념 및 동향 248
2. RAI의 개념 및 동향 251
III. 국방 분야 RAI 추진 사항 254
1. UN(United Nations)에서의 논의 254
2. REAIM(RAI In Military Domain) 고위급 회의 256
3. 미국의 정치적 선언 259
IV. 결 언 261


제10장인공지능과 법률서비스
―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대비하며·이준범263

I. 서 론 263
II. 한국 리걸테크의 현황 264
1. 리걸테크의 분류 264
2. 한국의 리걸테크 산업 현황―판례 검색 서비스를 중심으로 266
III. 미국의 디스커버리를 위한 리걸테크 270
1. 미국 연방 디스커버리 법제 270
2. 기술기반검토(Technology-Assisted Review) 272
IV. 한국식 디스커버리 도입 시 리걸테크의 역할 279
1.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 279
2.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선안 282
3. 문서제출명령 제도 운용과 생성형 인공지능 리걸테크 283
V. 결 론 288


제11장사회통합과 법의 역할 ― 생성형 AI의 활용을 중심으로·손영화293

I. 서 론 293
II.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296
1. 차별금지법 제정의 움직임 296
2. 외국에서의 차별금지법 297
3. 생성형 AI에 의한 차별금지 300
4. 소 결 305
III. 인권의 존중 306
1. 국제규범에 나타난 인권 306
2. 생성형 AI 활용과 인권의 존중 309
3. EU AI법상의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의 사용 금지 310
4. 소 결 315
IV. 사회적 약자의 보호 317
1. 사회적 약자의 의의와 그 발생 요인 317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Care)로부터 옹호(Advocacy)로의 관점 전환 318
V. 결 론 319


제12장일의 세계와 AI, 그리고 노동법·김 린321

I. 들어가며 321
II. 인공지능 활용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322
1. 문제 제기 322
2.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 323
3. 사회적 관점에서 일터에서의 AI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326
4. 정 리 330
III. 개별 사업장에서의 인공지능 사용과 노동법적 한계 330
1. 노동법의 역할 330
2. AI의 업무보조 331
3. AI에 의한 인사관리 332
4. AI에 의한 모집·채용 340
5. 정 리 342
IV. AI 사용 증대로부터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 343
1. 일자리 전환 대책 343
2. 기본소득 345
V. 나가며 346


제13장인공지능에 의한 범죄와 처벌·최준혁348

I. 들어가며 348
1. 생성형 AI를 이용한 범죄 348
2. 상상의 날개를 펼쳐야 하는가? 349
II.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 354
1. 중요성: 딥페이크를 논의할 필요성 354
2. 딥페이크 성범죄 358
3. 보이스피싱 365
III. 인공지능을 이용한 처벌 368
1. 수사단계 369
2. 절차를 보조하는 AI: 형사전자소송 371
IV. 맺으며 373


제14장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판단과 오남용 문제·구태언375

I.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요 375
1. 개념과 정의 375
2. 판단 기준 376
3. 주요 특성 376
4. 규제 현황 378
II. 고위험 인공지능의 평가 382
1. 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382
2. 평가 기준 383
III.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접근법 388
1. 유럽연합(EU)의 규제 접근: AI 법(AI Act) 388
2. 대한민국의 규제 접근 390
3. 미국의 규제 접근 391
4. 기타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접근 392
5.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의 도전과 과제 393
IV. 고위험 인공지능의 오남용 방지 394
1. 고위험 AI의 주요 위험 유형과 사례 395
2.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 398
V. 고위험 인공지능의 도전 과제 400
1. 기술적 과제 400
2. 제도적 과제 402
VI. 결 론 403


제15장인공지능과 공정경쟁 및 소비자 보호·백경희405

I. 들어가며 405
II. 인공지능과 공정경쟁 406
1.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일자리 경쟁 406
2. 사업자 간 시장지배력 격차의 발생 408
3.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 정비 411
III. 인공지능 활용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416
1. 인공지능 시대와 변화된 소비생활의 사례 416
2. 인공지능과 소비자 보호 418
IV. 나가며 424


제16장인공지능과 조세법 및 조세 행정의 변화·김영순429

I. 서 론 429
II.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431
1.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431
2. 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433
3. 무형자산 이익에 대한 세제 지원 434
4. 조세지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방안 434
III.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응 436
1. 조세회피 양상의 변화와 BEPS 프로젝트 436
2. 조세회피 조력자로서 인공지능의 책임 438
3. 정보공유 및 국제 협력의 필요 440
IV. 새로운 세원(稅源)에 대한 대응 441
1. 디지털세 441
2. 인공지능 로봇세 445
3. 데이터세 449
V. 조세행정의 변화 451
1. 디지털 세무 행정으로의 변화 451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무조사의 지능화 453
3. 자동화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 확보 문제 455
4. 개인정보 보호 문제 457
VI. 결 론 459


제17장AI 기본법 국내 입법 현황 분석 및 평가·심석찬460

I. 들어가며 460
II. 인공지능 기본법 입법 배경 462
1. 해외 인공지능 입법 현황 462
2. 국내 인공지능 정책 466
III. 국내 인공지능 입법 현황 467
1. 21대 국회의원 인공지능 입법 467
2. 제21대 국회 인공지능 기본법 입법 동향 469
3. 제22대 국회 인공지능 기본법 입법 동향 474
4. 소 결 481
IV. 향후 과제들 483
1. 기존 법률과의 관계 483
2. 투명성 확보 485
3. 사실조사 487
V. 나가며 488


제18장인공지능과 돌봄•의사결정지원·박인환489

I. 들어가는 말 489
II. 돌봄과 인공지능 495
1. 노인 돌봄의 현황 495
2. 돌봄과 인공지능의 활용 497
3. 국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AI 등의 활용 사례 501
4. 돌봄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평가 503
III. 의사결정지원과 인공지능 505
1. AI 후견인과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지원의 가능성 505
2.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와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 509
3.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지원 512
4.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와 그 법률행위의 귀속 521
IV. 맺음말 529


제19장인공지능과 기술적 무역장벽 규범·정찬모530

I. 서 론 530
1. 인공지능 무역규범 530
2. TBT 531
II. WTO TBT협정과 인공지능 534
1. TBT협정의 기본원칙 534
2. 인공지능과 기술규정 535
3. 인공지능과 표준 540
4. 인공지능 적합성 평가 547
5. 일반·안보 예외와 TBT 548
III. FTA와 디지털 통상협정상 인공지능 규율 551
1. FTA상 기술선택의 유연성 보장 551
2. 디지털 통상협정상 인공지능 특화 규정과 TBT 552
IV. 결 론 556


제20장인공지능과 신(新)안보규범·이상우558

I. 들어가며 558
II. 사이버 안보 559
1. 개 설 559
2. 주요 이슈 562
3. 쟁 점 566
III. 데이터 안보 567
1. 개 설 567
2. 주요 이슈 569
3. 쟁 점 572
IV. 경제 안보 575
1. 개 설 575
2. 주요 이슈 578
3. 쟁 점 581
V. 기술 안보 582
1. 개 설 582
2. 주요 이슈 584
3. 쟁 점 586
VI. 나가며 588
1. 신(新)안보 이슈의 특징 588
2. 신(新)안보규범을 위한 제언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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