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권으로 합격까지”

10th Edition

1. 2025년에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새로이 형법총론에서 각론에 이르기까지 형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판례 1,400여개를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①본 교재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기본서에서와 같이 판례의 전체 내용을 모두 현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출제될 분량 정도로만 그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하여 한 눈에 그 내용을 잡아 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③판례의 양에 있어서도 1,400개가 훨씬 넘는 핵심판례를 새로이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험교재와 비교하여도 그 수에 있어서 월등하게 많은 양의 판례가 수록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④위의 판례들은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이미 여러 차례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들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이 판례들만 학습범위 안에 둘 수 있다는 선택형 문제에서도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3. 제14회 변호사시험과 2024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①제14회 변호사시험과 2024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 쟁점과 모든 객관식 문제 지문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기출표시를 해두어 판례나 형법이론을 중요도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출제가능한 최신 판례들을 보충하고, 기출 형법이론의 내용을 보강하여 형법이론과 학설, 판례의 내용들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③각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이나 형법이론을 정리하여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경우 어느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2023년도에 이루어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번 제14회 변시에서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기출표시 다음에 형법표준판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5. 이번 제10판에서는 ①「인과관계의 유형」 ②「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③「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④「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사례연습 -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⑤「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 -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⑥「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 ⑦「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 도주행위」등 보다 많은 쟁점들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①위의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지난 13회와 이번 제14회 변시 또는 지난 2024년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주관식 사례문제로 출제되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②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③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④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⑤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기재해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⑥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6.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는 당연히 각 쟁점별 학설도 출제됩니다.

②그러나 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③판례가 요약된 부분에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압축되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답안지에 기술하는 것은 출제된 쟁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의 핵심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채점교수님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④학설의 내용도 잘 모르고, 더 나아가 그 학설에 대한 비판과 취해야 하는 논거도 잘 알 수 없어서 무엇을 써야만 할 지 고민하지 말고, 요약된 판례의 내용만 확실하게 기술해도 상상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7. 각 쟁점을 다루는 본문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그대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전답안’ 안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제거하였고, 판례의 입장에서만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①물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나 ‘우연방위’ 등 학설로만 이루어진 쟁점들은 각 학설을 최우선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②그러나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는 거의 대부분의 쟁점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판례의 입장과 태도만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결하게 함축된 답안을 작성해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특징입니다.

③‘실전답안’ 안에서는 학설의 입장은 모두 삭제하였고, 판례의 태도에 따라 결론을 내게 하였습니다.

④학설을 내용을 쓰고 싶은 수험생들은 본문에 학설의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 그에 따라 답안지에 기술을 하면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 2월 12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 4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4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 9

003 형법의 적용범위 / 9

004 한시법의 추급효 - 동기설 / 10

제2편 범죄론 / 13

제1장 구성요건론 / 14

005 법인의 범죄능력 / 14

006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 15

007 2단계 범죄체계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 16

00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17

009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와 보증인지위의 착오 / 19

010 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 20

011 부작위에 의한 방조 / 23

012 인과관계의 유형 / 24

01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26

014 객관적 귀속과 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 29

015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 33

016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 34

017 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 36

018 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 38

019 인과관계의 착오 / 38

020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 40

02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 43

022 개괄적 과실 / 46

02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47

02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48

제2장 위법성론 / 50

025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 50

026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 판례정리 / 52

027 양해와 승낙의 구별 / 54

028 계속적 위난과 긴급피난 / 56

제3장 책임론 / 57

029 책임능력 / 57

03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58

03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 60

032 법률의 착오 / 61

03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65

034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 70

제4장 미수론 / 73

035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73

036 중지미수의 자의성 / 74

037 예비의 중지 / 77

038 불능미수의 중지 / 78

039 공범과 중지미수 / 79

040 불능미수의 위험성 / 80

041 예비의 방조 / 83

제5장 공범론 / 85

042 범죄참가형태 / 85

043 공범이론 / 87

044 대향범 / 89

045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 90

046 간접정범의 착오 / 92

047 공동정범의 요건 / 93

048 승계적 공동정범 / 95

049 과실범의 공동정범 / 96

050 공모공동정범 / 98

051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99

052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 101

053 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 103

054 교사의 착오 / 105

055 방조범 - 판례 정리 / 107

056 부진정 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 109

057 가중적 신분과 공범 / 111

058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 114

059 소극적 신분과 공범 / 115

제6장 죄수론 / 117

060 죄수 - 판례정리 / 117

061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불가벌적 수반 행위 / 121

062 범의의 갱신과 예비의 방조 - 불가벌적 사전행위 / 122

06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125

064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 126

제6장 형벌론 / 131

065 형벌론 - 판례정리 / 131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3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40

066 사람의 시기 / 140

067 상대적 상해개념 / 141

068 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 143

069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 145

070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 / 146

071 유기죄의 보호의무 / 14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150

072 협박죄의 기수시기 / 150

073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및 강요죄 - 판례 정리 / 152

074 강간의 수단으로 체포.감금한 경우의 죄수 / 153

075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155

076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15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161

077 명예훼손죄 - 판례 정리 / 161

078 공연성의 판단기준 / 163

079 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 164

080 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 165

081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 168

082 모욕죄의 공연성 / 169

083 업무방해죄 - 판례정리 / 171

084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 1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77

085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 177

086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 178

087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 179

088 도표정리 -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 / 181

089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 18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185

090 친족상도례 / 185

091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 186

092 금제품의 재물성 / 187

093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 189

094 사자의 점유 / 190

095 절도죄의 기수시기 / 191

096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 193

097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 195

098 영득의 불법 / 197

099 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 198

100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199

101 합동범 / 200

102 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 203

103 날치기 행위의 법리 / 205

104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 207

105 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 208

106 준강도에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의 문제 / 209

107 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 210

108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 211

109 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 213

110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214

111 강도강간죄의 죄수 / 215

112 사기죄 - 판례정리 / 217

113 거스름돈 사기 / 221

114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 222

115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 223

116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

117 사자.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 227

118 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 229

119 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 229

120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 230

121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231

122 신용카드범죄 - 판례정리 / 232

123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234

124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 236

125 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237

126 컴퓨터사용사기죄 / 239

127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 243

128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 245

129 횡령죄 - 판례정리 / 246

130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250

131 착오송금.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 252

132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와 횡령죄 / 252

133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 254

134 목적.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 255

135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 257

136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 258

137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 260

138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 261

139 배임죄 - 판례정리 / 263

140 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 266

141 부동산 이중매매 / 268

142 동산 이중매매 / 271

143 담보부.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 272

144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 277

145 배임수.증재죄 - 판례정리 / 278

146 환전통화의 장물성 / 280

147 사기송금.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 282

148 손괴죄 - 판례정리 / 282

149 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 283

150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 판례정리 / 284

151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 286

152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 28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29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294

153 방화죄 - 판례정리 / 294

154 일반교통방해죄 - 판례정리 / 29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296

155 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 296

156 유가증권위조.변조의 객체 / 298

157 문서에 대한 죄 - 판례정리 / 298

158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 303

159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 304

160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 306

161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307

162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 308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310

163 음화반포죄+공연음란죄 - 판례정리 / 310

164 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 310

165 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 312

166 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 31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15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316

167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 판례정리 / 316

168 뇌물죄 - 판례정리 / 318

169 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 320

170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 321

171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 / 322

172 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 324

173 증뢰물전달죄의 성부 / 324

174 공무집행방해죄 - 판례정리 / 325

175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 327

176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 -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 328

177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 330

178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 / 332

179 범인은닉.도피죄 - 판례정리 / 334

180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 도주행위 / 336

181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도피교사 / 337

182 공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 / 338

183 진범인 여부 /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