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024년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에 대한 총평
작년 치러진 2024년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의 경우,
①25문제에서 40문제로 늘어났고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법인의 정관변경, 법률행위의 종류, 변제자대위의 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경개, 계약체결상의 과실, 고용 파트에서 새롭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수가 늘어나고 낯선 쟁점들이 출제됨에 따라 수험생분들은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②사례형 객관식이 6문제가 출제된 2023년 민법 시험에 비하여 사례형 객관식이 7문제로 늘어났습니다. 단지 1문제만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관계의 분량이 증가되었고 사례형 객관식의 탈을 쓴 문제가 아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에 맞는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진정 사례형 문제가 나옴에 따라 난이도가 증가했습니다.
③이와 같은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ⅰ) 제도의 의의와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ⅱ) 이를 바탕으로 조문과 판례의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함으로써 ⅲ) 객관식의 답을 찍기 위한 공식을 익히는 것이, 수험생으로서 변화된 민법 객관식 시험에 대비하는 전략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주는 문제’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답을 찍고 넘어가고,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에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120분 동안 진행되는 1차 2교시 시험을 대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Ⅱ.2025 대비 공인노무사 민법 핵심지문의 脈 소개
본서 [공인노무사 민법 핵심지문의 맥]은 저자(임준기⋅윤동환)의 저서인 ‘TRS 공인노무사 민법 정지문의 맥’과 연계하여 학습하도록 구성된 책입니다.
저자(임준기)는 2024년 1월에 있었던 변호사시험을 치른 수험생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순위로 둔 것은 “강사가 아닌 수험생의 입장에서”, “수험서를 만들기 전에 합격생을 만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최우등 성적(합격생 1745명 중 47등)을 얻은 강사의 지적 능력을 과시하려는 욕심이나 지엽적인 출제로부터 면피하기 위한 장황한 해설의 나열을 지양하고, 저자(임준기)가 변호사시험 객관식을 대비하면서 체득한 “속도감과 정확도를 동시에 잡은 노하우”를 모두 담아내기 위해 민법 객관식의 정수(精髓)를 다듬었습니다.
여기에 공인노무사 민법 10개년의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면서 동일 내용으로 반복기출된 지문은 가장 최신 지문만 남겨두면서도, 사례형 객관식 지문은 중복출제된 내용이더라도 전부 수록하여 일반론적인 법리의 이해와 응용이 모두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判例⋅변호사⋅변리사⋅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출제되었으나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에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지문을 [예상지문]으로 구성하여 102개의 추가지문을 진도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용은 풍부하게, 표현은 간결하게”함으로써 ‘detail’에서 완성도를 추구하였습니다.
Ⅲ.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맥이 잡히는 해설 : 공인노무사 10개년 기출지문 전부와 예상지문을 대상
본서는 1번~942번까지의 지문(단일 지문 1082개)을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의 순서대로 진도별로 배치하면서, 법리상 [조문 - 원칙 – 예외 – 구체적 예] 순서를 지킴으로써 논리적 연관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해당 지문의 근거가 된 조문 또는 판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닌, 밑줄⋅굵은 글씨⋅밑줄과 굵은 글씨 표시를 활용하여 지문의 정오(正誤)를 판단하는 핵심 법리가 드러나도록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긴 해설을 모두 읽을 필요 없이 해설의 강조표시된 부분만 읽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식 학습에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 [TRS 공인노무사 민법 정지문의 맥]과 연계된 3단계 학습
본서는 ⅰ) 키워드 쟁점명을 통한 1시간 총복습이 가능하도록 ⅱ) 지문 내 키워드가 색깔로 강조 표시되어 있어 학습 시 중요한 키워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ⅲ) 키워드들이 [키워드 쟁점명]에 모아져 있어 시험 직전 빠르게 전 범위를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TRS 공인노무사 민법 정지문의 맥과 지문 구성과 지문 번호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1단계：핵심지문의 脈의 문제⋅해설을 바탕으로 ○× 판단의 핵심 법리와 키워드를 익힙니다.
2단계：핵심지문의 脈의 문제⋅해설에서 익힌 내용을 TRS 민법 정(正)지문으로 복습합니다.
3단계：TRS 민법 정지문으로 지문의 핵심 키워드와 정답의 공식을 반복학습 합니다.
3. 역대 공인노무사 시험 기출표시
기출표시를 해당 지문 옆에 해 두어 스스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기출된 내용은 [24노무사], [15⋅24노무사], [21⋅23⋅24노무사], [예상지문]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무엇이 중복지문인지, 반복해서 출제되는 주요 파트는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본서가 살아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부족한 부분들은 꾸준히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limjk1431@gmail.com(임준기)
dhyoon21@hanmail.net(윤동환, 카톡아이디 dhyoon21)
카카오톡 오픈채팅 ‘임준기 변호사(민법, 민소법)’
네이버 카페 ‘임준기 변호사의 민사법 기준(cafe.naver.com/civillawmcstandards)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랍니다.
2025년 2월
임준기, 윤동환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