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판 머리말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 사례 연습은 지금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진도별로 배열하고 누락 없이 전부 해설하였습니다. 학습에 기본적이자 필수적 과정으로 본 책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 문제는 전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특히 제2문에서 판결 요지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부분에 관하여 학습하지 않았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작성이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는 본서와 함께 COMPACT 민법의 감 이론 ·판례편을 옆에 두고 진도 부분에 맞춰 최신 중요판례에 대한 법리와 이를 문제화 한 부분을 함께 학습하시길 권합니다. 공부하지도 않은 판례를 우연히 맞춘 것을 Legal Mind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연은 우연일 뿐이고 우연에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를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사례형 제2문의 2 문제는 제13회 변시 문 63. ㄴ 지문에서 출제된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례을 사례형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특이점으로, 대법원 판결문이 아닌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7736 판결에서 다투었던 원고와 피고의 항변을 그대로 출제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출제 경향을 강조하여, 기출 선택형 선지 하나하나가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중요판례의 경우, 판례 원문을 보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례는 2024년도 K2 1순환 10회차 강의자료에서 위 판례 원문과 서울고등법원 스터디 자료로 학습한 바 있습니다.
이 책으로 학습하는 분들이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안정적인 민사법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판결 요지만 단순히 암기하는 학습 태도를 지양하고, 판결 이유 그리고 원심 파기 판결의 경우 원심까지 찾아가면서 학습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은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묻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하셔야 하며, 섣부르게 특정 학설과 특정 이론에 대한 공부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변호사시험 민사법의 올바른 학습은 선택형 점수가 저조하다고 해서 선택형만 공부하고 사례형 또는 기록형 점수가 낮다고 해서 그 유형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판례 결론이 나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문과 기존의 판례법리, 원심과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한 지점을 고민하고 암기하는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암기장이나 개조식 서술에 익숙해지는 것보다는 판례와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할 것을 추천합니다. 교수님 내지 강사가 설명하는 중요 법리 한두 마디를 들었다고 하여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님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변호사시험이 어려워졌다고는 하나,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합격의 결과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여 공부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