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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헌법 사례연습

2025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헌법 사례연습

  • 차강진
  • |
  • 학연
  • |
  • 2025-02-10 출간
  • |
  • 682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9432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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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늘상 돌아가는 쉬운 길을 찾지만 실패하곤 합니다. 살을 빼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기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춰 활용하는 능력을 키운 것이 제일 확실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아주 고전틱한 말을 다시 해보아야겠습니다.

학습(學習)에서 학(學)은 기본서를 보거나 강의를 수강하는 과정입니다. 학으로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습(習)에서 羽는 새의 날개이고 白은 百인데 백번을 의미합니다. 어미 새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날갯짓을 백번 해야 새가 날 수 있습니다.

학습은 그래서 지난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익히는 것이야말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에서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라고 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의미입니다.

배우고 익히는 게 즐겁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즐겁지 않을까요. 시험만 잘 보기 위해 요약서나 보려고 하고 요행수를 바라면서 공부하면 배우고 익히는 것의 즐거움을 알 수 없습니다. 일종의 강압적인 노동일 뿐입니다.

판례를 읽으면 판결문을 쓴 사람의 마음, 수준까지 읽어낸다면 배우고 익히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부는 노동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적인 유희입니다. 공부가 전 시대의 거인들이 어떻게 배우고 익히고 사고했는지 알 수 있고 동시대를 살고 있는 엘리트들이 우리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자 하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겁니다.

기본서를 읽으면서 저자의 호흡까지 생각까지 읽어내는 즐거움을 요약서에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판례원문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판례를 쓴 법관의 고민을 알게 됩니다. 법학의 맛을 알고 멋을 아는 과정이 변호사시험 공부의 과정입니다.

학문의 즐거움에 취해 차를 타기 보다는 걸어가면서 즐겼던 젊은 날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법시험 강의는 최고의 지적인 유희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학문의 효율성을 추구하지는 않으나 수험은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기에 한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요새 기본서를 보지 않고 요약서만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용감한 수험생도 있고 더러는 그래서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공부가 노역이 되고 수험생들의 얄팍한 목표의식과 결합해서 기본서 대신 요약서를 보게됩니다. 효율성만을 극도로 찾는 다면 공부의 즐거움을 잃어 버리고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극단은 큰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너무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공부의 즐거움 대신 노동만 남아 즐거움이 없으니, 효율적이지도 않게 됩니다. 즐기지 못하니 고통뿐이어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법학의 기본서를 읽지 못하는 법조인이라면 그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기본서가 어렵다고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서를 읽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효율성과 공부의 즐거움이 균형을 이룰 때 장기적인 효율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처음에 기본서를 읽을 때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빠르게 틀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뼈대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디테일한 내용을 암기하거나 이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개관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모른다고 멈추지 말고 쭉 밀어야 합니다. 사로 연결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빠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서 목차와 디테일한 목차를 뼈대로 삼고 살을 붙여나가야 합니다. 목차를 읽고 암기해서 책을 덮고도 줄줄 암기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차를 넣은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연상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기본서를 찾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책 목차 간의 관계를 떠 올려보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사례문제집에서 문제를 보고 기본서에 있는 목차와 내용을 떠올려 보고 목차를 작성해보는 연습을 합시다.

사례집은 기존 기출과 모의고사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서의 목차와 핵심적인 내용만 머릿속에 있다면 사례문제를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례문제를 보면서 기본서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를 머릿속에서 떠올려보고 아직 미숙하면 기본서 목차를 찾아보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기 좋을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면 출제자가 가장 좋아할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암기만으로는 그 문제 그대로 나오지 않으면 문제를 제대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는 좋은 답안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답안에 대한 구상을 해보고 더 나은 답안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답안을 정말 잘 쓰는 사람에게 첨삭을 받고 첨삭을 반영하여 다시 글쓰기를 해야 합니다. 가장 완벽한 답안을 몇 개만이라도 작성할 능력이 있다면 나머지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예시답안을 보고 다시 예시답안처럼 답안을 써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물론 예시답안을 맹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나은 답안을 항상 생각해보아야 하고 머리에 반복적으로 도상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구상이 잘 되면 답안을 정성껏 다시 써야 합니다. 극도로 완벽한 답안을 쓰려는 노력과 과장이야말로 법조인이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기본서나 사례가 익숙해지면 다양한 조합을 통해 문제를 구성해보는 재미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사건, 대통령 체포와 구속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법조인들에게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실망은 또다른 기대이기도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조인들이 법이 잘 융통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법을 몰라서 법을 알아도 이익이나 이념에 치여서 법을 왜곡시켜 국민들이 법에 대한 혐오를 가질 가봐 걱정입니다.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권력간 충돌은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동일한 법이 어떨 때는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리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법이 숨을 쉬고 공기처럼 잘 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결국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서 법이 질식되는 것을 방관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법을 잘 알고 따뜻한 법조인이 되는데 조그만 힘이 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행복한 삶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25. 1. 18.

황남기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3
사례 01. 의료급여 대상의 축소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3
사례 0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의 진정소급입법 해당 여부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6
사례 03. 인형뽑기 게임산업법 적용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제1문의2] 9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17
사례 04. 후보자 등록 제한과 정당의 자유 [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7
사례 05. 선거비용 보전범위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 [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20
사례 06. 감사원의 감사와 자치행정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24
사례 07.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1] 28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5
사례 08. 입국의 자유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35
사례 09.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주체성 [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37
사례 10. 재단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41
사례 11.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3
사례 1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 충돌 [법전원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2] 49
사례 13. 기본권 경합 [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2] 56
사례 14. 금연구역 규정과 기본권의 충돌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3] 59
사례 15. 명확성 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64
사례 16.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2문의4] 67
사례 17.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2] 69
사례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제2문의3] 73
사례 19.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77
사례 20.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법전원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5] 81
사례 2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4] 8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86
사례 22.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보고서의 공개와 인격권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86
사례 23. 금연구역지정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89
사례 24.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명령과 자기결정권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2문의4] 92
사례 25.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95
사례 26.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2] 97
사례 27. 무연고 시체의 해부용 제공과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2문의5] 99
사례 28. 서울시의 금연구역지정조례와 평등원칙 위배 여부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102
사례 29. 연임제한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2-2] 104
사례 30. 전기요금 누진제의 평등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3] 106
사례 31. 퇴직연금 지급정지와 평등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제1문의3] 109
사례 32. 수혜대상 제외 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11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14
사례 33. 지문채취거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2] 114
사례 34. 명확성 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119
사례 35.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과 무죄추정원칙 위반 여부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3] 122
사례 36.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벌과 연좌제 금지 [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5] 125
사례 37. 행정기관에 의한 구금과 영장주의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2-1] 128
사례 38.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법전원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32
사례 39. 탄핵소추절차와 적법절차원칙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35
사례 4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2] 138
사례 41.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의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42
사례 42. 피의자 얼굴보도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보도의 자유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2] 146
사례 4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침해되는 기본권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49
사례 44.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부착의무 [법전원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4] 154
사례 45. 정보의 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58
사례 46. 수형자의 서신발송 및 변호인 접견 제한 [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60
사례 47. 패킷감청행위의 통신의 비밀 침해 여부 [법전원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65
사례 48.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제한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72
사례 49. 정교분리원칙과 종교의 자유 [법전원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80
사례 50. 광고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2] 182
사례 51. 광고 제한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4(2)] 189
사례 52. 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 규정의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192
사례 53.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법전원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98
사례 54. 신문의 보도의 자유와 허위보도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02
사례 55. 명예훼손죄 규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06
사례 56. 상관모욕죄 규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09
사례 57. 군내 불온서적 차단과 알 권리 침해 여부 [법전원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3] 214
사례 58. 집회의 자유(우발적 집회) [사법시험 제50회(2008) 제2문의1] 222
사례 59. 집회의 자유의 장소적 제한 [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3] 227
사례 60. 옥외집회 신고제의 위헌 여부 [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230
사례 61. 국립대학교의 총장선출방식과 대학의 자유 [법전원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5] 233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36
사례 62.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령에 근거한 재산권 제한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2문(3)] 236
사례 63. 광물채굴금지에 따른 임의적 매수권 [법전원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241
사례 64. 도로점용허가 갱신 제한과 재산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244
사례 65. 공무원 연금 삭감 조항과 재산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246
사례 66. 이주대책과 정당한 보상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253
사례 67. 민간영리기업에 의한 수용과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2] 255
사례 68. 매도청구와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259
사례 69. 물이용부담금과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62
사례 70.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266
사례 71. 석유정제업 등록 제한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2문의4) 269
사례 72. 운전면허의 취소와 직업의 자유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272
사례 73. 보호자 동승의무조항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280
사례 74.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 제출요구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8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86
사례 75. 비밀선거원칙 [법전원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86
사례 76.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 법률안 [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9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93
사례 77.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부작위와 재판청구권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293
사례 78. 대법원의 단심재판과 재판청구권 [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96
사례 79. 접견제한과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1(1)] 299
사례 80. 재소자용 의류 착용과 재판청구권 및 인격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02
사례 81.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4] 305
사례 82.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규정의 위헌 여부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09
사례 83. 의무경찰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2-2] 31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17
사례 84. 학교선택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2] 317
사례 85. 혼인·출산의 자유 [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1] 321
사례 86. 동성혼(同性婚)의 자유 인정 여부 [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2] 32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33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33
사례 87. 대법원장의 헌법기관구성권과 권력분립의 원리 [사법시험 제48회(2006) 제2문의1] 333
사례 88.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과 권력분립의 원리 [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37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339
제4장 통치작용 339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339
사례 89. 다수결 원리 및 본회의 의결주의 [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39
사례 90.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법전원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44
사례 91.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3] 347
사례 92. 자치사무 감사개시요건 [법전원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350
사례 93. 국정조사요구 요건의 정족수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3)] 355
사례 94. 해임건의권의 기속력 인정 여부 [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58
사례 95.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 2] 362
사례 96.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65
사례 97.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4] 369
사례 98. 비난내용의 발언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71
사례 99. 청문회 발언 내용의 사전배포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75
제6장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379
사례 100. 대통령 선거 실시 여부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79
사례 101.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81
사례 102.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 충족 여부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83
사례 103.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허용 여부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385
사례 104.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국무총리의 법률안 거부권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3] 388
사례 105.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3] 392
사례 106.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94
사례 107. 사회복지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99
사례 108.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제1문의1] 401
사례 109. 보류거부권 인정 여부 [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404
사례 110. 사면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407
사례 111. 국무총리 부서 없는 대통령 법률안 공포행위의 효력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1)] 411
사례 112.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사법시험 제49회(2007) 제2문의1] 414
사례 113. 부서의 거부 가능성 및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418
사례 114.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법률안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21
제7장 법 원 424
사례 115. ‘법관 징계 사유’ 규정의 위헌 여부 [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24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위헌법률심판·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429
사례 116.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적법요건 [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29
사례 117.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및 위헌제청의 적법 여부 [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31
사례 118. 재판의 전제성 [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434
사례 11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및 재판의 전제성 [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1)] 436
사례 120. 재판의 전제성 [법전원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4(1)] 440
사례 121. 면소판결받은 경우 재판의 전제성 [법전원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42
사례 122.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2문의3] 445
사례 123. 위헌결정의 기속력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447
사례 124.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1] 450
사례 125. 한정위헌결정과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54
사례 126.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과 위헌성의 정도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의3] 458
사례 127.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1] 462
사례 128.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4] 465
사례 129. 헌법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67
사례 130. 청구기간 [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1-나] 471
사례 131. 퇴직연금 삭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473
사례 132.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476
사례 13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1] 480
사례 134. 지방의원 재직 중 연금전액지급정지 [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1-나] 483
제2장 탄핵심판 486
사례 135. 임기만료로 퇴직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의 이익 [법전원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486
제3장 정당해산심판 488
사례 136.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1] 488
사례 137. 정당해산심판의 대상 및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법전원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90
제4장 권한쟁의심판 501
사례 138.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능력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4] 501
사례 139.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비준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법전원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504
사례 140. S구(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통보와 권한쟁의심판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2] 510
사례 141. 기관위임사무와 법률조항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1] 514
사례 142. 국회부의장의 피청구인 적격 인정 여부 [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18
사례 143.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법전원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22
사례 144.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안 공고와 권한쟁의심판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526
사례 145. 교육감과 도지사의 권한쟁의심판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3] 529
사례 146. 국회 의결절차의 하자와 권한쟁의심판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2)] 533
사례 147. 권한쟁의심판과 제3자 소송담당 [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538
사례 148. 상임위원회 강제 변경과 권한쟁의심판 [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541
사례 149.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행위와 권한쟁의심판 [법전원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47
사례 150. 국회의장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553
사례 151.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2] 556
사례 152. 국회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법전원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559
제5장 헌법소원심판 561
사례 153. 정당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 [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561
사례 154. 공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2)] 563
사례 155. 외국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 [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66
사례 156.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1] 569
사례 157.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574
사례 158.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법전원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77
사례 159. 자기관련성,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582
사례 160. 자기관련성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3)] 585
사례 161. 직접성 및 권리보호이익 [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87
사례 162. 헌법소원심판과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591
사례 163. 직접성·현재성·청구기간 충족 여부 [법전원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93
사례 164. 직접성 및 현재성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2-1] 597
사례 165. 직접성 및 보충성 [법전원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99
사례 166. 직접성 및 청구기간 [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602
사례 167.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605
사례 168. 법적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1문] 609
사례 169. 헌법소원 심판 요건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제1문] 611
사례 170. 단체와 구성원의 법적 관련성 인정 여부 [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2] 615
사례 171.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과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618
사례 172. 직접성과 청구기간 요건 충족 여부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620
사례 173.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622
사례 174.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624
사례 175. 법적 관련성 및 보충성 [법전원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626
사례 176. 보충성 및 청구기간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629
사례 177.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632
사례 178.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1] 636
사례 17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639
사례 180.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1)] 641
사례 181. 권력적 사실행위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법전원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643
사례 182. 대법원의 재심청구기각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646
사례 183. 미결수에 대한 교도소장의 처우와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648
사례 184.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653
사례 185.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1-2]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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