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2022년부터 경찰채용시험 개편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법으로 통합되었다. 기존에 독립된 시험과목이었던 형사소송법이 수사와 증거만 형사법에 30%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출제되고 있다. 이에 경찰시험 전용 형사소송법 교재의 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서는 경찰채용(일반순경 및 경찰간부)시험에 적합한 교재에 주안을 두면서 집필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중 수사와 증거파트만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시험 전용 교재로서 책명도 김현 수사와 증거로 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형법이 그러하듯이 형사소송법도 갈수록 판례출제 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출판례는 물론이고 미기출판례이더라도 중요판례를 내용 바로 아래 관련판례를 두어 판례 소개에 만전을 기하였다.
2. 형사소송법은 법조문의 숙지가 형사소송법의 기본이고 핵심이다. 또 법조문을 묻는 출제비중이 여전히 높다. 따라서 중요 법조문을 내용에 직접 소개하여 법조문을 따로 찾아보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3. 2024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내용으로 소개하였고, 2024년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4. 부록으로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편제하여 따로 법전을 준비할 필요에 대처하였다.
완벽한 기본서는 아니지만 경찰수험생들의 시험대비에는 충분한 교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형사법 고득점에 일조하는 교재로 자리잡길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아울러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법률저널과 김지영 선생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24년 12월 초
노량진 연구실에서
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