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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FINAL 핵심정리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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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FINAL 핵심정리 세법

  • 김문철
  • |
  • 가치산책컴퍼니
  • |
  • 2025-02-12 출간
  • |
  • 788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939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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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본 교재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최종 정리서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짧은 시간동안 1차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본문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리고 국세징수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까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1차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세목의 핵심내용을 담았습니다.

둘째,
필자가 저술한 ‘객관식세법 1500제’와 단원의 구성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핵심내용 정리와 객관식 문제풀이를 병행하여 단원별로 자신의 학습성과에 대한 점검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편집을 하였습니다.

셋째,
각 챕터의 핵심정리 후에 정리한 내용을 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각 챕터마다 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 OX문제는 그 동안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1차 시험 및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과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을 종합하여, 출제경향에 맞춰 재구성함으로써 시험 직전에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2025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안)을 완벽히 반영하여 시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법률이 개정된 부분은
개정
으로, 개정되는 시행령(안)은
시행령안
으로 표시하여 개정된 부분을 바로바로 확인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와 저의 강의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PART 1 법인세법

Chapter01 법인세법 총론
1 법인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2
2 사업연도 3
3 납세지 5
4 세무조정 6
5 소득처분 7
OX문제 10
Chapter02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1 손익의 귀속시기 18
2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 21
3 자산･부채의 평가 24
OX문제 28
Chapter03 익금
1 익금항목 36
2 익금불산입항목 36
3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37
4 의제배당 38
5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40
OX문제 44
Chapter04 손금 일반
1 일반적인 손금항목 52
2 손금불산입 항목 54
3 손금배분의 원칙과 입증책임 55
4 세금과 공과금 및 벌과금 등 56
5 인건비 57
6 기업업무추진비 58
7 기부금 61
8 지급이자 64
OX문제 66
Chapter05 감가상각
1 감가상각비 80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85
OX문제 88
Chapter06 충당금과 준비금
제1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94
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보충법과 총액법 회계처리 이해 94
2 대손금･대손충당금 95
제2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97
1 퇴직급여충당금 97
2 퇴직연금충당금 101
보론/퇴직급여충당금의 T계정 분석법 102
보론/퇴직연금충당금의 T계정 분석법 108
제3절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110
제4절 준비금 110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10
2 책임준비금 111
3 비상위험준비금 111
4 해약환급준비금 112
OX문제 114
Chapter0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일반 120
2 가지급금인정이자 122
3 불공정자본거래 123
OX문제 124
Chapter08 과세표준과 세액의 납부
1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130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33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34
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137
5 최저한세 142
OX문제 144
Chapter09 법인세 납세절차
1 기납부세액 154
2 가산세 155
3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 및 경정 158
4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제도 160
5 기타의 법인세 161
6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65
7 연결납세제도 166
OX문제 170
Chapter10 합병 및 분할
1 합병 184
2 분할 188
OX문제 190



PART 2 소득세법

Chapter01 소득세법 총론 2
OX문제 8
Chapter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14
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5
3 배당소득의 범위 16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의제배당 주의사항 17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8
6 금융소득종합과세 19
OX문제 24
Chapter03 사업소득
1 원칙적인 범위 30
2 부동산임대업 관련 총수입금액 31
3 법인세법상 익금항목과의 비교 33
4 법인세법상 손금항목과의 비교 34
5 사업소득에 관한 기타의 과세문제 39
6 기준경비율 제도 41
OX문제 42
Chapter04 근로･연금･기타소득
1 근로소득 48
2 연금소득 54
보론/연금계좌에서 인출시 과세체계 이해 56
3 기타소득 59
OX문제 66
Chapter0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76
2 공동사업 등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76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77
4 기타의 소득금액계산특례 78
OX문제 80
Chapter06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1 인적공제 84
2 특별소득공제 86
3 기타의 공제 86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87
5 종합소득공제 관련 기타사항 89
OX문제 90
Chapter07 종합･퇴직소득세의 계산
1 산출세액의 계산 94
2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96
3 항목별세액공제 주요내용 98
4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102
5 퇴직소득세 기본규정 104
6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105
7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106
8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106
OX문제 108
Chapter08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1 가산세 116
2 기납부세액 118
3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122
4 결정 및 경정 123
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123
OX문제 126
Chapter09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납세절차
1 양도소득의 개념과 양도의 범위 134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134
3 비과세 양도소득 136
4 취득･양도시기 141
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142
6 필요경비 145
7 장기보유특별공제 146
8 양도차손의 공제 147
9 양도소득기본공제 147
10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48
11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과 납세절차 150
OX문제 154
Chapter10 소득세법의 기타사항
1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166
2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67
3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8
OX문제 172


PART 3 부가가치세법

Chapter01 부가가치세법 총론
1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2
2 부가가치세의 기본사항 2
3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6
OX문제 8
Chapter02 과세거래와 영세율 및 면세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16
2 공급시기 20
3 공급장소 23
4 영세율제도 23
5 면 세 26
OX문제 30
Chapter03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44
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공급가액 46
3 부동산관련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46
4 대손세액 공제 48
5 세금계산서 48
OX문제 56
Chapter04 매입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액 64
2 의제매입세액 66
3 공통매입세액 69
4 공통사용재화 공급시의 과세표준 69
5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70
6 과세전환 매입세액 70
OX문제 72
Chapter05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1 경감･공제세액 78
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79
3 대리납부제도 82
4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84
5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85
6 예정신고와 납부 86
7 확정신고와 납부 87
8 환 급 87
9 결정·경정, 수시부과의 결정 및 징수 88
10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부유예 90
11 판매대행 사업자의 자료 제출 등 91
OX문제 92
Chapter06 간이과세제도
1 간이과세자의 범위 100
2 간이과세포기 101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01
4 신고와 납부,결정·경정과 징수 104
5 과세유형의 변경 105
6 과세유형변경시 세액계산의 특례 106
OX문제 108

PART 4 국세기본법

Chapter01 국세기본법 총론
1 국세기본법 총론 2
2 기간과 기한 3
3 서류의 송달 4
4 법인 아닌 단체 6
5 국세부과원칙 6
6 세법적용원칙 7
7 보칙 8
OX문제 12
Chapter02 납세의무와 과세 및 환급
1 납세의무 성립 24
2 납세의무 확정 25
3 납세의무의 소멸 26
4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29
5 가산세 31
6 국세의 환급 36
7 관할관청 38
OX문제 40
Chapter03 조세채권의 보전
1 납세의무의 승계 52
2 연대납세의무 53
3 제2차 납세의무 54
4 국세우선권 55
5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 58
6 통정허위 담보권설정 취소청구 58
OX문제 60
Chapter04 조세불복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1 불복청구 66
2 조세심판원 72
3 납세자의 권리 76
4 과세전적부심사 86
OX문제 88



PART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01 상속세
1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유형 및 과세방법 2
2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2
3 용어의 뜻 2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 3
5 상속세의 과세대상 4
6 상속세 납세의무자 4
7 관할관청 4
8 상속세 계산구조 5
9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5
10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8
11 상속공제의 한도와 과세최저한 12
12 상속세액의 계산 12
13 과세표준의 신고 및 결정기한 14
14 신고세액의 납부 14
15 결정･경정 20
OX문제 22
Chapter02 증여세
1 증여세의 과세방법－완전포괄주의 28
2 증여세의 과세대상 28
3 증여세의 납세의무 29
4 관할관청 30
5 증여세 계산구조 30
6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31
7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34
8 증여세액의 계산 35
9 특수한 경우의 증여문제 36
OX문제 44
Chapter03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1 원칙적인 평가기준－시가평가의 원칙 50
2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51
OX문제 56


PART 6 국세징수법

Chapter01 국세징수법 총칙 및 보칙
1 국세징수법 총칙 2
2 보칙 - 국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제도 3
OX문제 10
Chapter02 임의적 징수절차
1 신고납부 14
2 납부고지 14
3 독 촉 15
4 납부기한 전 징수 15
5 납부의 방법 16
6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17
7 납부기한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18
8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 20
9 납세담보 20
OX문제 22
Chapter03 강제적 징수절차
제1절 통 칙 30
제2절 압 류 31
1 압류의 요건 및 절차 31
2 압류대상자산 및 압류제한 33
3 압류의 효력 및 절차 등 34
4 압류해제 37
5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39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40
1 통 칙 40
2 공매의 준비 42
3 공매의 실시 44
4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47
제4절 청산 47
제5절 압류･매각의 유예 50
OX문제 52


PART 7 기타세법

Chapter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2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
2 용어의 정리 3
3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5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5
1 정상가격에 등에 의한 과세조정 5
2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7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10
4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1
5 가산세적용의 특례 13
6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13
제3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15
1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5
2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6
3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7
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18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19
제5절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25
제6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7
제7절 국가 간 조세협력 28
제8절 상호합의절차 31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31
2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34
3 불복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35
제9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35
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5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38
제10절 벌 칙 41
제11절 글로벌최저한세 45
OX문제 54
Chapter02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절 조세범처벌법 68
제2절 조세범의 처벌절차 75
OX문제 78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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