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실무자를 위한 부동산신탁 쟁점별 판례와 실무

실무자를 위한 부동산신탁 쟁점별 판례와 실무

  • 김균기
  • |
  • 더존테크윌
  • |
  • 2025-02-04 출간
  • |
  • 609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3061113
판매가

40,000원

즉시할인가

36,0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6,0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판례는 법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 한 나침반과도 같다. 특히 부동산신탁 분야에서는 판례를 통해 법률적 쟁점에 대한 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부동산신탁 계약 체결 및 법적 분쟁 해결에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판결들은 법원의 입장과 해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실무적 응용력을 높이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동산신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동산신탁사 임직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및 부동산 전문가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판례는 최대한 2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분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책 분량이 많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는 현실속에서 이 책에 사용되는 나무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양질의 내용이 반영되게끔 공들였으나, 모자란 부분은 전적으로 저자의 탓이다.

저자가 변호사로서 부동산신탁 업무를 시작한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 책은 그간 저자가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한 증명임과 동시에 부동산신탁업으로부터 받은 고마 움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최소한 부동산신탁사 동료 임직원들이 특정 신탁 쟁점에 대 한 법리 또는 판결을 몰라 신탁사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도 이 책의 서 술 목적 중 하나다. 이 책이 부동산신탁업 및 부동산신탁사의 보호와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살아오는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삶의 나침판이 되어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바치며, 언제나 곁에 서 힘이 되어 준 사랑스러운 아내와 딸에게도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아내의 지지와 격려가 없었다면 이 책을 쓸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을 것이 다. 소중하고 예쁜 딸에게도 사랑의 인사를 남긴다.

이유청 대표이사님, 오범석 부사장님, 장성완 상무님, 이형석 상무님, 김현태 부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리며,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더존테크윌 경정암 부장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목차

1. 부동산신탁이란 무엇인가
가. 신탁의 정의
나. 부동산신탁의 개념
다. 부동산신탁의 당사자
라.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분류
마. 부동산신탁의 신탁재산
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2. 부동산신탁 실무 요약
가. 담보신탁 실무
나. 처분신탁 실무
다. 관리신탁 실무
라. 토지신탁의 개념

3. 신탁과 임대차계약
가.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기본개념
나. 신탁임대차의 쟁점

4. 신탁부동산의 관리비 납부 의무
가. 기본개념
나. 신탁기간 내 발생한 체납관리비를 신탁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공매낙찰자가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라. 기타 하급심(모두 2017다273984 판결이 선고된 이후의 것)
마. 실무처리 TIP

5. 신탁과 공매
가. 신탁 공매 기본개념
나. 신탁 공매 진행 절차
다. 신탁 공매 관련 중요 판례
라. 기타 신탁 공매 관련 판결

6. 면책적 계약인수(분양자 지위 승계약정)약정의 효력
가. 면책적 계약인수 약정의 의의
나. 면책적 계약인수 약정의 쟁점
다. 하자보수청구와 면책적 계약인수 약정의 관계
라. 시공사와 면책적 계약인수 약정의 관계
마. 신탁재산이 남아있더라도 신탁종료를 인정한 판결례
바. 비토지신탁에서 면책적 계약인수 약정의 효력

7. 신탁종료
가. 신탁종료 관련 쟁점
나. 토지신탁사업에서 신탁종료시 신축중인 건물이 신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
라. 수탁자 개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갖는 고유의 채권과 수익자의 수익채권 등을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8. 신탁과 분양대금 반환
가.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
나. 토지신탁과 분양대금 반환
다. 분양관리신탁과 분양대금반환
라. 기타 쟁점

9. 토지신탁 사업중단의 법리

10. 신탁해지권
가. 위탁자 또는 수분양자의 신탁해지권이 부정된 사례
나. 신탁해지권이 인정된 사례
다. 담보신탁의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신탁원부 변경등기절차이행 청구권
마. 여신승인품의서에 ‘개별 담보물건의 대출금 120% 이상 상환시 신탁해지’라 기재를 근거로 위탁자가 일부 부동산의 신탁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11. 사해신탁 취소소송
가. 사해신탁 취소소송의 개념
나. 사해신탁 취소소송에 대한 쟁점
다.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라. 사해신탁 취소소송의 쟁점
마.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판결

12. 신탁과 민사집행
가. 신탁과 보전처분, 강제집행
나. 신탁재산의 독립성
다. 신탁과 추심금
라.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의 법적 성격
마. 신탁과 수익권 (가)압류
바. 기타 중요 판결
사. 신탁과 가처분

13. 신탁과 공탁
가.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금이 존재함에도 신탁재산을 수익자 수익권의 압류 추심명령에 대한 권리공탁으로 한 사례
나. 신탁종료시 신탁재산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수탁자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수익금에 대한 추심금 소송 발생 후 수익금을 공탁할 때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잔액을 공탁한 것이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인지 여부

14. 신탁과 체비지

15.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보수청구권, 자조매각권
가.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나. 수탁자의 보수청구권
다. 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및 자조매각권
라. 구체적 사례

16. 수탁자 경질
가. 수탁자 경질의 법리와 사례
나. 수탁자 경질시 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책임부담의 법리

17. 신탁과 (우선)수익권
가. 수익권의 개념
나. 우선수익권이란 무엇인가
다. 우선수익권 관련 판결 등
라. 수익권 양도와 수익자 지위 이전
마. 수익권 포기
바. 위탁자 지위 이전

18. 신탁과 골프장(체육시설)
가. 종래 법원의 입장
나. 대법원 2018.10.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다. 기타 판결

19. 신탁과 질권
가. 신탁수익권 질권의 개념
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 관련 판결

20. 신탁과 형사
가. 신탁사 임직원이 피고소당한 경우 대응방법
나. 법원의 사실조회결정에 따라 위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금융실명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여부
다. 수사기관의 수사협조의뢰 공문이 신탁사로 송부된 경우 대응방법
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마. 신탁 관련 형사 판결

21. 신탁과 조세
가. 신탁과 취득세
나. 신탁과 간주취득세
다. 신탁과 부가가치세
라. 신탁과 개발부담금
마. 신탁과 물적납세의무

22. 신탁과 PFV
가. PFV 설립시 PFV가 수탁자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및 예금근질권을 설정해주는 행위에 대한 검토
나. PFV 사업을 토지신탁 구도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수탁자의 보수수취가 상법상 납입가장죄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3. 신탁부동산의 인도, 명도, 철거
가. 서설
나. 신탁 관련 판결

24. 신탁과 공사대금
가. 토지신탁에서 시공사가 미지급 공사비를 수탁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수탁자의 공사비 지급의무는 신탁재산 범위 내로 한정되는지 여부
나.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시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지급채무도 위탁자에게 포괄ㆍ면책적으로 이전되는지 여부
다. 토지신탁 사업에서 시공사가 제3자에게 수탁자의 동의없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양도의 유효성
라.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하도급업체의 직접 지급 요청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마.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된 경우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바. 수탁자의 시공사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및 압류에도 불구하고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 토지신탁(개발신탁) 사업 진행시 신탁사와 시공사간 지체상금의 구체적인 시기 및 종기가 어느 시점인지 여부 및 신축건물 준공 지연시 지체상금 법리 일반

25.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가. 신탁등기 경료 전 위탁자가 신축 건물을 매도한 경우 수탁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나. “위탁자는 대주가 지정하는 수탁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신탁계약 특약 규정이 수탁자를 구속하는지 여부
다. 수탁자가 진행 중인 갑 토지신탁 사업지 인근에 을 토지신탁사업을 새롭게 진행한 경우 갑 토지신탁 위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라. 토지신탁계약과 함께 체결된 컨설팅 계약의 유효성
마.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청구시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6. 신탁과 이행강제금
가. 이행강제금 서설
나. 신탁 관련 판결

27. 신탁과 건축허가
가. 지상권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지에 대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신청가부(법제처-15-0037, 2015.2.10.)
나.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안건번호10-0464, 2011.1.28.)
다.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된 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건설교통부 건축 30420-1926, 1992.6.4.)

28. 의료재단 기본재산 처분 법리

29. 신탁과 소송대리
가. 위탁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이 수탁자에게 수임료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소송에서 수탁자를 대리한 변호사에게 위탁자가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0. 신탁과 연접개발 금지

31. 이사회 결의 없는 신탁계약의 효력

32. 신탁법상 신탁사무에 관한 서류열람청구권

33. 신탁계약 전 매도인과 위탁자간 체결된 매매계약이 수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가. 위탁자가 매매대금 완납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탁자가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수익자 명의를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