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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하지만

  •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 |
  • 한국학술정보
  • |
  • 2025-01-31 출간
  • |
  • 835페이지
  • |
  • 210 X 297 X 39mm
  • |
  • ISBN 979117318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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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4년 1월 17일입니다.

목차

머리말

2025년 1월 1일: 을사년 신년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전한 편지: 주권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 언급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년사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2025년 신년사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박수민 원내대변인 논평: 제주항공 가짜뉴스 비판,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강유정 원내대변인, 김성희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지지자 편지 비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과 경호처 협조 요청 촉구
[조국혁신당] 내란도 모자라 내전을 선동한 윤석열을 바로 당장 체포하라: 윤석열 지지자 편지 비판
[개혁신당] 권한대행의 미완의 결단, 그럼에도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답이다: 거대 양당 비판, 여야 대타협 촉구
[진보당] “내란세력 단죄하고 7공화국 힘차게 열자!”: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2025년 1월 2일: 헌법재판소의 시간
[국회]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여야합의 사실관계에 대해 국회의장실이 설명드립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권한대행 탄핵 무효, 민주당 책임론, 사법부 비판, 개헌 언급
[더불어민주당] 제2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영장 집행,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특검 수용 등 촉구
[조국혁신당] 제5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영장 집행,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등 촉구
[진보당] “흉악범을 눈 앞에 두고 공권력 대체 뭘 하나”: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2025년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국회] 우원식 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권한대행 탄핵, 윤석열 체포 시도, 내란선전죄 고발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국민의힘 등 비판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기자회견문: 권한대행 행동 촉구, 윤석열 체포 불발 규탄
[개혁신당] 김정철 수석대변인 논평: 윤석열 체포 방해와 불발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경호처의 체포 방해, 윤석열 체포 무산 비판

2025년 1월 4일: 체포 무산 및 ‘내란죄’ 사유 논란
[야6당 원내대표 일동] 윤석열 내란수괴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한 야6당 기자회견
[국민의힘] 무법탄핵·졸속탄핵 규탄대회,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윤석열 체포 시도 비판, 대통령 탄핵안 각하, 민주당 수사 개입 주장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권성동 원내대표, 경호처 비판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윤석열 퇴진촉구 집회 의료지원 봉사 참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권한대행 행동 촉구, 국민의힘 비판

2025년 1월 5일: 대통령경호처장 입장 발표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장 대국민 입장문: 체포 방해, 발포 발언 등 부정, 수사 절차 재고 요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탄핵 사유 수정과 공수처의 체포 시도 비판, 민주당-민노총 야합 주장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경호처의 체포 방해, 여당 및 윤석열 비판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법무부 진정 관련 기자회견문 청구: 진정서 원문 첨부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권한대행 개입 촉구, 여당, 윤상열, 경호처 비판

2025년 1월 6일: 한남동 앞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논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등 현안 질의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논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체포 동조 야당, 공수처 비판,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 제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경호처, 여당, 공수처 무능 등 비판, 권한대행 개입 촉구
[조국혁신당] 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상동
[개혁신당] 호위무사 흉내는 이제 그만: 경호처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체포 반대 동조 국민의힘 의원 비판

2025년 1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관련 현안 질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운영 일정 협의, 기관 보고, 자료 제출, 증인 출석 요구
교육위원회 (제2차): AI 디지털교과서 청문회 관련 논의 등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등 현안 질의
[야4당 초선 국회의원 일동] 국민의힘 내란 비호 44인 규탄 기자회견문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 영장 신청 관련 공수처, 탄핵 사유 관련 야당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2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체포 거부 윤석열 및 방해 동조 여당 비판
[조국혁신당] 2025.1.7. 의원총회 모두발언: 체포 실패 관련 공수처 비판, 권한대행 개입 촉구, 국민의힘 비판
[개혁신당] 정치혼란 속 무너진 민생: 정부 및 거대 양당 비판
[진보당] 2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석열 체포, 권한대행 개입 촉구,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비판

2025년 1월 8일: 6법 및 특검법 부결, 비상계엄 및 제주항공 참사 현안 질의 가결
국회운영위원회 (제4차): 현안질의 출석 거부 대통령실 관련자 고발, 일정 협의 및 출석 재요구
국회본회의 (제4차): 재의요구권 6법 및 특검법 부결, 비상계엄 및 제주항공 참사 긴급현안질의 가결
[의안]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가결, 1/8)
[국민의힘] 의원총회 주요 내용: 야당 특검법과 탄핵, 내란선전죄 고발 비판, 수사 개입 주장
[더불어민주당] 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 탄핵안 사유 논란 반박, 여당 비판
[조국혁신당] 1차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위원회) 모두발언: 탄추위 개편, 체포 반대 여당 의원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여당의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 경호처 일반병 동원 비판

2025년 1월 9일 오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등 현안 질의
교육위원회 (제3차): 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 윤소평,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장익 등 사립대학법 관련 현안 질의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환경부장관 김완섭 질의
[국회] 우원식 의장, 상설특검후보자추천요청 부작위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 내용: 송영길 구속 관련 더불어민주당 비판, 공수처 수사 적법성 문제 제기 등
[더불어민주당] 제2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특검법 부결 국민의힘, 윤석열 변호인단 회견 비판 등
[조국혁신당] 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특검, 탄핵 반대 국민의힘 비판, 대통령경호처, 변호인단 비판 등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윤석열 체포방해 을사 45적 국민의힘 의원들,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범죄은닉! 중대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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