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본서는 국가직 7급, 국가직 9급, 법원직 9급, 경찰공채 등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형법 중요 지문을 정리한 OX 문제집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형법 중요 지문을 기본서 진도에 맞춰 정리 및 수록하였습니다.

2. 같은 판례에서 여러 지문이 출제된 경우, 지문들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3. 모든 지문에는 중요도를 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해설의 경우 단순히 판례 요지만을 수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요 내용에 대하여 밑줄 등을 표시하여 판례 중요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판례가 아닌 중요 쟁점에 대한 학설이나 규정 등에서 출제된 중요 기출지문도 수록하였고, 이에 대한 해설 역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정리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기존에 출간된 형법 기본서 및 기출문제집과 함께 본서까지 공부하고 제대로 정리한다면 어떤 시험이든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홍형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