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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찰학 오함마 암수위법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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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찰학 오함마 암수위법 노트

  • 오현웅
  • |
  • 좋은책
  • |
  • 2025-02-04 출간
  • |
  • 152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6348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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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암기문구
PART 01 총론
CHAPTER 01 경찰학의 기초이론 6
1. 경찰개념의 변천 6
2. 법치국가 경찰개념을 포함한 법령/판례(시대순) 6
3. 경찰의 분류 6
4. 실정법상 경찰 임무 6
5.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경찰의 기본적 임무) 6
6. 경찰헌장 7
7. 경찰의 일탈과 부패 7
8. 적극행정의 정의 8
9. 청탁금지법상 벌칙과 과태료 8
10. 경찰청공무원 행동강령 8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8
12. 범죄원인론 & 범죄통제론 9
13. Mendelshon의 범죄피해자 유형론 10
14.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10
CHAPTER 02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사 11
15. 갑오개혁 이후 경찰조직의 변천 11
16. 한국 경찰권의 상실과정 11
17. 일제강점기 경찰 11
18. 임시정부 경찰조직 12
19. 미군정 시기 경찰제도 정비 12
20. 대한민국 경찰의 표상 12
21. 경찰 연표 12
22. 로버트 필 경의 경찰원칙과 지휘지침 13
23. 각국의 경찰체제 13
24. 영국 경찰 13
25. 미국 경찰 14
26. 독일 경찰 15
27. 프랑스 경찰 15
28. 일본 경찰 16
29. 각국의 수사구조 16
CHAPTER 03 경찰행정법Ⅰ - 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 17
30. 경찰행정기관 17
31. 계급정년 / 계급정년의 연장 19
32. 경과 19
33. 수사경과 해제사유(필요적 / 임의적) 19
34. 임용권자 19
35. 직권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불필요한 경우 19
36. 직권휴직 사유 20
37. 직위해제 사유 20
38. 시보임용자 면직 등 20
39. 경찰공무원 결격사유 20
40. 경찰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21
41. 위원회 의결정족수 21
42. 경찰공무원의 징계 21
CHAPTER 04 경찰행정법Ⅱ - 경찰작용법 22
43. 행정기본법 22
44. 행정행위의 종류 22
45. 훈령의 요건 22
46. 법률에서 부령에 위임한 경우 23
47.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23
48. 대집행 절차 23
4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3
CHAPTER 05 경찰행정법Ⅲ - 경직법 등 경찰작용법령 23
50. 불심검문의 핵심 23
51. 보호조치의 핵심 23
52. 경직법 5조 “위험발생의 방지” 23
53. 경직법상 경찰장비 23
54. 위해성 경찰장비규정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大령) 24
55. 안전교육 / 안전검사 / 안전성검사 - 위해성경찰장비규정 24
56. 사용기록의 보관 24
57. 살수차의 사용 기준 24
58.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예규) 25
CHAPTER 06 경찰행정학Ⅰ - 경찰관리론 25
59.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설 25
60. 예산의 편성 25
61. 예산의 결산 26
62. 관서운영경비 26
63. 차량관리 26
64. 무기·탄약의 회수/보관 26
65. 보안의 원칙 26
66. 비밀의 구분(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등 26
67. 비밀분류의 원칙 27
68. 보호지역(보호구역)의 종류 27
69.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 27
CHAPTER 07 경찰행정학Ⅱ - 경찰통제론 27
70. 행정절차법 27
71. 감사결과의 처리기준(경찰청 감사 규칙) 28
72.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28

PART 02 각론
CHAPTER 01 생활안전론 30
1. 측위기술의 종류 30
2. 지역경찰 30
3. 경비업의 종류 31
4. 풍속영업의 종류 31
5. 경범죄처벌법 31
6.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31
7. 실종아동 등/가출인 업무 32
8. 청소년 보호법 32
9. 성매매 vs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 32
10. 청소년 연령 기준 33
11.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법규 33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처벌 33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3
CHAPTER 02 범죄 수사 34
14. 수사의 조건 34
15. 범죄첩보의 특징 34
16. 검사의 수사상 통제 권한 34
17. 현장수사활동 35
18. 통신수사의 종류 35
19. REID 9단계 신문기법 - 혐의가 명백한 용의자에 대하여 35
20. 유치장의 관리 및 호송 36
21. 지명수배 인계 순위 36
22. 학폭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36
23. 가정폭력범죄 vs 아동학대범죄 36
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6
2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37
26. 마약류 37
CHAPTER 03 경비경찰활동 38
27. 경비경찰의 개념과 대상 38
28. 경비의 원칙들 38
29. 재난경비 38
30. 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 38
31. 국가중요시설의 분류(=다중이용건축물등 분류 ABC) 38
32. 경찰작전 - 통합방위사태의 유형 38
33. 경찰비상업무 38
34. 대테러경비 39
35. 경호경비 - 행사장 3선 경호 40
CHAPTER 04 교통경찰활동 40
36. 도로 40
37. 자동차등 단속 40
38.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1종 대형면허로 운전) 40
39. 주차금지 vs 주정차금지 40
40.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하지 아니한다) 40
41. 어린이보호구역 41
42. 음주운전 처벌 40
43. 제한속도 위반시 과태료등(승용차 기준) 41
44. 제1종보통 vs 제2종보통 41
45. 처분기준의 감경사유(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1
46. 면허취득 제한기간 42
47. 교통사고 처벌특례 12개 사유 42
48. 특가법상 교통사고 처벌 42
CHAPTER 05 정보경찰활동 42
49. 정보의 질적 요건 42
50. 정보의 분류 42
51. 정보의 순환과정 42
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3
53.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43
CHAPTER 06 안보경찰활동 44
54. 대남공작기구 44
55. 방첩활동 44
56. 공작활동 44
57. 간첩의 분류와 간첩망 44
58. 선전(심리전의 수단) 45
59. 국가보안법 45
6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방문(승인), 반출·반입(승인), 주민접촉(신고)〉 45
61. 보안관찰법 45
CHAPTER 07 외사경찰활동 46
62. 국제질서에 관한 견해 46
63. 다문화사회 접근유형 46
64. 여행경보제도(여행경보단계별 행동 지침) 46
65. 일반귀화 요건(허가권자 : 법무부장관) 46
66. 내국인의 출국금지 46
67. 국제수배서 46
6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47
69. 외국인의 상륙(각 기간만큼 연장가능) 47
70. 외교특권의 향유 범위 47
71. 여권과 사증 47
72. 아세아나폴 10개 회원국 47
73. 범죄인인도법 인도거절사유(절대적vs 임의적) 48
74.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공조제한사유(임의적) 48

제2부 숫자
CHAPTER 01 총론 50
1. 경찰윤리 50
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52
3. 비교경찰론 53
4. 경찰조직법 55
5. 경찰공무원법 55
6. 경찰작용법 61
7. 경찰관리(경찰행정학Ⅰ) 66
8. 경찰통제(경찰행정학Ⅱ) 68
CHAPTER 02 각론 61
1. 범죄예방대응과 생활안전활동 69
2. 수사경찰 72
3. 경비경찰 77
4. 정보경찰 82
5. 안보경찰 83
6. 외사경찰 85

제3부 위원회
1. 국가경찰위원회 vs 시도자치경찰위원회 90
2. 의결정족수 등 92
3. 소청심사위원회 92
4. 징계위원회 93
5. 고충심사위원회 vs 징계위원회 93
6. 임용심사위원회 94
7. 승진심사위원회 vs 인사위원회 94
8. 언론중재위원회 94
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vs 보상금심사위원회 94
10. 정보공개위원회 vs 정보공개심의회 94
11. 경찰인권위원회(자문기구) 94
12. 적극행정위원회 등 95
13. 감찰·감사 심의회 등 96
14. 공개수배위원회(국가수사본부) 96
15. 공정수사위원회 96
16.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96
17.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97
18. 기타 위원회 97

제4부 법령
CHAPTER 01 경찰과 경찰학(기초이론Ⅰ) 100
1. 지역관할의 예외 100
2. 경찰의 기본이념 100
CHAPTER 02 경찰윤리(기초이론Ⅱ) 101
1.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상관의 지시에 대해선 임의규정 / 청렴에 대해선 강행규정) 101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01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02
4. 적극행정 103
CHAPTER 03 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경찰행정법Ⅰ) 104
1.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104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4
3. 권한의 위임·위탁 등 106
4.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경찰청훈령) 107
5. 임용권의 위임 108
6. 각종 경찰공무원 법령 108
CHAPTER 04 경찰작용법(경찰행정법Ⅱ) 116
1. 행정기본법 116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17
3. 행정조사 117
4. 행정절차법 118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8
6. 경찰관 직무집행법 119
7.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22
CHAPTER 05 경찰관리론(경찰행정학Ⅰ) 123
1. 경찰장비관리규칙 123
2.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등 123
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25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25
CHAPTER 06 경찰통제(경찰행정학Ⅱ) 126
1. 경찰 감찰 규칙(경찰청훈령) 126
2. 경찰청 감사 규칙(경찰청훈령) 129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30
4. 국가인권위원회법 130
5.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130
6.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132
CHAPTER 07 생활안전경찰 132
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132
2. 경비업법 133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33
4. 경범죄 처벌법 133
5. 유실물법 134
6. 청소년 보호법 134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5
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135
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37
CHAPTER 08 수사경찰 139
1. 검찰청법 139
2. 변사사건 처리 139
3. 인권보호 확보방안 140
4. 공정성 확보방안 140
5.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140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1
CHAPTER 09 경비경찰 142
1. 공연법 등 142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42
3. 청원경찰법 142
CHAPTER 10 교통경찰 143
1. 자전거등 통행방법(도로교통법) 143
2. 어린이 통박버스 특별보호(도로교통법) 143
3.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도로교통법) 144
4. 보행자의 통행과 보호(도로교통법) 144
CHAPTER 11 정보경찰 144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44
CHAPTER 12 안보경찰 146
1. 국가보안법 146
2. 보안관찰법 147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48
CHAPTER 13 외사경찰 149
1.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등 149
2. 국제형사사법공조법 150
3. 범죄인 인도법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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