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은 어떤 의미 부여 작업을 통해
가치나 구호에 공명해 목숨을 건 투쟁을 감행했는가?
오랜 유교적·수직적 사회질서와 신분제, 일제의 식민지적 폭력 지배, 군사독재의 경험을 가진 한국은 그것을 물리치면서 서구가 가르쳐준 근대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길을 걸었다. 3·1운동, 민주주의는 4·19혁명, 반독재 민주화운동, 광주 5·18 민중항쟁, 6월 항쟁, 2008년과 2016년 두 번의 전국적인 촛불시위 등 계속된 국민의 저항과 봉기, 직접행동을 통해 한 걸음씩 진전되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성취한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19세기 말 이래 한국에서 자유·평등·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이 그들이 학습한 가치와 사상을 어떻게 해석하여 어떻게 혁명과 개혁 투쟁의 무기로 활용했는지, 그리고 일반 대중은 자신들이 이전부터 갖고 있던 관념들과 사고방식, 관례화된 일상적 실천을 어떻게 외생적 가치와 결합시켰는지 살펴보았다. 민주주의의 가치나 문화는 지식인들이 먼저 학습하고 전파하지만, 대중의 생존 투쟁,?이들 간의 강력한 연대 의식이 없었다면 아주 초보적인 민주주의도 성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제도정치권 내 야당과 정치인들의 장외투쟁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정당의 개혁, 국회 내에서의 입법 활동, 언론·사법부·행정부 등 여러 엘리트 집단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제도정치권 밖 대중의 직접행동에 비해 그 기여는 부차적이었다.
한국 민주주의 100년: 가치
제1장 “자유 대 자유, 저항과 반동의 역사를 넘어서”에서는 근대의 이상이자 핵심 가치 중 하나인 ‘freedom’ 또는 ‘liberty’의 번역어 ‘자유’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 외부적 간섭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이미 조선시대 초기부터 사용된 기록이 있다.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역사 속에서 자유가 어떻게 이해되었고, 왜 그렇게 이해되었는지, 나아가 자유의 의미 혹은 강조점의 변화가 민주주의의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오늘을 조명하고, 더 민주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자유’가 어떤 가치로서 추구되어야 할지도 논의한다.
제2장 “평등과 균등의 길항, 또는 연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평등’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등장하고 전개되었는지 살펴본다. 동학농민혁명,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형평운동, 제헌헌법 제정, 4월혁명, 전태일 분신, 외환위기, 호주제 폐지 등의 과정에서 평등 담론은 주로 혁명적·근본적·선언적인 역할을, 균등 담론은 대체로 개혁적·정책적·현실적인 역할을 했고, ‘두 가지 평등’이 때에 따라 상호 경쟁·보완·협력하면서 한국 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주의는 더 많은 전략을 갖출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3장 “헌법 제1조의 기원과 변화로 본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에서는 민주공화국 개념의 발자취를 추적해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규범과 가치는 반공이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헌법’ 제1조에 대한 문제의식과 시기의 편향, 법학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헌법학적 편향, 특정 인물 중심적 편향을 바로잡고자 했다.
4장 “한국의 토지소유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변천해 왔을까?: 지주주의와 지공주의의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에서는 토지에도 다른 재산처럼 절대적 권리를 인정하자는 사상인 지주주의와 토지는 공동체에 거저 주어진 천부자원이므로 공동체 구성원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자는 지공주의의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이래 현대까지 토지소유 제도와 토지소유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고찰한다.
한국 민주주의 100년: 문화
5장 “한국 저항문화의 전통과 변화: 3·1운동에서 촛불집회까지, 1919~2019”에서는 조선 후기, 그중 특히 1919년 3·1운동부터 현재까지 한 세기 동안 한반도 또는 한국에서 정치·경제적인 권력에서 배제된 보통 사람들이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과 변화의 요구를 어떤 방식의 저항 행동으로 표출해 왔는지를 추적하여, 오늘날 21세기 한국 시민들이 행하고 있는 여러 저항 행동의 양식들이 어떤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6장 “한국 정치 100년, 정당조직문화의 변화”에서는 한국 정당정치의 기원을 대한제국 시기 ‘독립협회’로부터 찾고, 이후 시대 변화마다 결절점이 되었던 정당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정당정치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저자는 한국의 근대정당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1987년 이후 갑자기 생성된 것이 아니며, 한국적 맥락에서 정당정치의 기원에 관한 학술적·경험적 관심은 현재를 이해하는 데도 꼭 필요한 작업이기에 해석과 관점이 논쟁이 될 수 있음에도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혔다.
7장“미투 100년, 성폭력을 넘어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성폭력 사건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또는 그것에 저항해 왔던 문화에 대해 다루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생존하여 고투했던 과정, 피해자와 연대하는 여성들의 활동을 민주화와의 관련성, 사법체제와 그 문화가 여성과 성폭력에 적용되었을 때의 한계 등 쟁점에 집중했다.
8장 “이념서클을 통해서 본 학생운동 조직문화의 변화”에서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학생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이념서클이 합법·공개 활동의 시대에서 비합법·지하 활동 시대를 거쳐 학생운동 대중화 시대에 이르면서 보여준 조직문화의 변화 추이를 고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