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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권
  • |
  • 박영사
  • |
  • 2025-01-25 출간
  • |
  • 324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3034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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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공정거래제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1
1. 중상주의의 끝자락에서　2｜2. 독점과 혁신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논쟁들　11｜3. 불황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질서로　15｜4. ‘80년 신군부의 ‘「공정거래법」’ 제정,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역사의 아이러니　19



제2장 공정거래제도는 무엇을 추구하는가?…23
5. 공정거래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경제민주화　24｜6. 경제적 경쟁과 오징어 게임　28｜7.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조화(調和)의 기술이 필요　30｜8. 조지양익(鳥之兩翼),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　33｜9. 노동조합과 「공정거래법」의 적용-묵시적 적용제외의 한계　37｜10. 미스터 션샤인의 전차와 붉은 깃발법 그리고 타다금지법　41｜11. 공정거래와 인권　46｜12. 공정거래의 세 가지 기둥(Pillar)-사업자, 시장 그리고 경쟁제한　49｜13. 임인년(壬寅年) 새해 단상(斷想), 공정거래는 시장경제의 파수꾼　53

제3장 서로 짜고치는 행위는 최악의 반경쟁적 행위이다…57
14. 카르텔은 왜 금지하는가?　58｜15. 정보교환, 그리고 디지털 카르텔(digital cartel)　61｜16. 인공(人工)의 시대, 빛과 그림자　65｜17. 자진신고와 죄수의 딜레마 그리고 국제카르텔　69｜18. 국민음식 라면과 ‘I Pencil’　73｜19. 사업자단체의 기능과 금지행위　78

제4장 일방적 행위도 중요한 불공정행위이다…83
20. ‘독점과 지배’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　84｜21. 공정거래와 가격규제의 딜레마　87｜22. 필수설비 이론-재산권보호과 경쟁질서 사이　91｜2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포스코 판결과 그 여파(餘波)　95｜24. 경쟁자의 시장진입 방해와 시장에서 몰아내기　99｜25.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여전한 이슈　103｜26.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의 새로운 전기　111｜27. 「공정거래법」의 지향점은 자유경쟁 그리고 공정경쟁　115｜28. ‘갑질행위’와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　119｜29. 거래거절과 ‘콜게이트 룰(Colgate Doctrine)’　124｜30. 차별적 거래는 항상 나쁜 행위인가?　128｜31. ‘폭탄세일’ 가격할인행위와 공정거래　132｜32.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왜 일어나는가?　136｜33. 끼워팔기(Tying)와 결합판매(Bundling)　140｜34. 리베이트(rebate)와 고객유인행위　144｜3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도서정가제　148｜36.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국경이 없다?　152



제5장 경쟁적 시장구조도 공정거래의 관심영역이다…155
37.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이유는?　156｜38. 기업결합은 어떻게 심사하는가?　160｜39. 기업결합심사는 미래 예측의 영역이다　163｜40. 경쟁회복의 묘수(妙手)를 찾아라!　167｜41. 행동경제학과 공정거래(1)-신고전주의의 틈새메우기(gap filling)　170｜42. 행동경제학과 공정거래(2)-합병과 카르텔 규제의 가정 재검토　174｜43. 행동경제학과 공정거래(3)-신고전주의와의 헤어질 결심?　177

제6장 기업집단 규제, 전지적(全知的) 평가 시점…181
44. 재벌, 혹은 기업집단이란 무엇인가?　182｜45. 기업집단은 어떻게 정해지나?　185｜46. 자산5조 ‘기업집단’, 영광의 월계관(月桂冠)인가?　189｜47. 이른바 ‘터널링(tunneling)’을 방지하는 제도　193｜48. 부당지원행위 금지 제도의 출발점　197｜49.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완화의 시소타기　201｜50. 자산 10조원 고지의 이정표(1), 출자 및 재무보증 규제　205｜51. 자산 10조원 고지의 이정표(2), 의결권 규제　209

제7장 최적 집행을 향한 여정…213
52. 공정거래와 실체적 진실　214｜53. 성숙된 사건절차는 제도 성공의 열쇠　217｜54. 경쟁정책의 집행시스템, 제재와 함께 조정 예방이 균형 이뤄야　220｜55. 공정위 조사의 시작과 끝　223｜56. 불공정거래피해의 사법적 구제: 공정거래와 손해배상　227｜57. 형사적 제재는 필요한가: 공정거래와 형벌　232
제8장 대안적 제도의 모색…237
58. 동의의결 제도는 왜 필요한가?　238｜59. 당사자 합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 공정거래와 조정　243｜60. 처벌보다 예방: CP(Compliance Program), ESG(Eivironment: Social: Governance)와 공정거래　255

제9장 이른바, 갑을관계법…261
61. 갑을 관계의 규율과 하도급거래　262｜62. 하도급거래 부작용을 막으려면… Dos & Don’ts　267｜63. K-프랜차이즈(Franchise)를 기대하며　271｜64. 대량소비시대의 명암　276｜65. N유업 사건이 남긴 유산　280



제10장 경쟁당국의 또 다른 임무, 소비자 보호…283
66. 경쟁과 소비자보호는 동전의 양면　284｜67. 그때그때마다 다른 「제조물책임법」… 제조업체 책임 or 소비자 잘못?　289｜68. 약관규제는 대량거래사회의 파수꾼　292｜69. 광고 홍수시대와 표시ㆍ광고의 규제　295｜70. 소비자보호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라　299


사항색인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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