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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송헌철 형법 중요기출판례 총정리

2016 송헌철 형법 중요기출판례 총정리

  • 송헌철
  • |
  • 아람출판사
  • |
  • 2015-06-01 출간
  • |
  • 85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625260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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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설▶
제1절 죄형법정주의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36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행위의 주체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내지 구성요건적 착오
제5절 과실범
제6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정당방위
제2절 긴급피난
제3절 자구행위
제4절 피해자의 승낙
제5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의 인식 및 금지착오
제3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장애미수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 음모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동시범
제5절 교사범
제6절 종 범
제7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 죄
제2절 수 죄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기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및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뇌물관련범죄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6절 무고의 죄

도서소개

“최근 각종 국가고시 형법 객관식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80~9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국가고시 형법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형법판례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암기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한편 매년 새로이 치르는 시험에서도 기존에 이미 출제되었던 판례가 상당부분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다. 결국 수험생이 매년 새로이 치르는 시험문제의 대부분은 기존의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이미 노출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기존의 기출판례에 대한 철저한 확인학습을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 내지 판례집을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본서는 이러한 반복 출제되는 판례문제를 철저히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5~6년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해양)경찰간부, (해양)경찰채용, 경찰승진, 법원직, 검찰직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된 판례들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또한 수험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5~6년간의 각종 시험의 기출판례만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000개 이상의 판례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 정도라면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중요 판례의 경우에는 이 문제집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서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굳이 새로운 판례집을 구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수험생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서와 본 판례집, 그리고 최신 판례만을 모은 교재 정도만 공부하면 어떤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끝으로 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아무쪼록 빠른 시간 안에 지원한 국가고시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길 간절히 기원한다. 한편 본서를 공부하는 도중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본서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형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 등이 있으면 다음 카페에 있는 “송헌철의 형법 바르게 알기, http://cafe.daum.net/songheoncheol”를 방문하여 글을 남기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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