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들어가는 말

‘변호사 헌법’은 교수님들의 헌법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 수험교재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관련 학계의 논문과 다양한 자료를 반영하여 수험적 시각에서 정리한 헌법 수험서(受驗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헌법의 체계 형성과 효율적인 헌법 정리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요약에 머무는 수험법학을 지양하면서 헌법의 보편적 법리를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Ⅱ.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헌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최선의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해 전통적인 헌법수험서의 구성체계(헌법총론 – 기본권 – 통치구조)를 허물고 헌법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근간(根幹)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기본 축으로 하여 ① 적법요건, ② 가구제, ③ 본안요건(기본권총론⋅각론 - 제한되는 기본권, 기본권 제한의 한계), ④ 심리⋅결정⋅재심 순으로 정리하였다.

2. 헌법을 제1편(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2편(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3편(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제4편(기타 헌법적 쟁점 - 헌법과 헌법학, 대한민국헌법총설,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으로 분류함으로써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최근의 제⋅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수많은 헌법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4. 헌법의 체계와 법 논리는 살리면서 헌법 수험서(受驗書)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압축적으로 담아 균형감과 긴장감을 유지하였다.

5. 쉽고 간결한 문장과 논리 체계적 구성을 통하여 헌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나 헌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기본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수험생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책, 정리하고 기억하기 쉬운 책이 되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Ⅲ.나오는 말

본 수험서가 헌법의 이해와 정리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 헌법 실력의 향상과 함께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길 바란다. 또한,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년 2월

편저자 서창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