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이번에 변리사 시험 대비 민사소송법의 기본서인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본서는 사례형 민사소송법을 과목으로 하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즉, 학문의 성취보다는 오로지 수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기에, 민사소송법 전반적인 절차 흐름 안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 이론과 학설, 판례를 체계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출·핵심 001] 등의 표기를 활용하여 목차 옆에 배치하여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중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2024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

시험에 가장 발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함께 최근 중요한 판례는 24년 12월까지 대법원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판례의 경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집디자인으로 판시사항도 함께 수록하였고, 출제가 될 수 있는 판례는 별도로 사실관계도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색인은 별도자료를 통해 출판사 또는 학원 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최근 10년간 출제된 기출쟁점의 반영

2024년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된 법무사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변리사 10개년, 법원행시 10개년, 법무사 10개년, 변호사 시험 10개년, 법원사무관 10개년 등 민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타 영역의 모든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쟁점과 판례를 반영하여 본문의 내용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그 외 사법시험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5년 동안 출제된 쟁점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출·핵심 001] 등으로 표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쟁점 → 학설 → 판례 → 검토]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사례노트」와 병행학습

본서를 통해 내용의 정리를, 그리고 구체적인 답안구성 등 사례학습을 위해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사례노트」와 함께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사례노트」는 변리사 10개년 등을 반영하였으며, 본서에 이어 출간 예정입니다. 사례형은 내가 공부하여 알고 있는 것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제자가 원하는 내용만을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사례노트」을 통해 답안의 강약을 조절하는 능력도 함께 배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간 이후에 등장하는 판례, 출간 이후에 개정되는 민사소송법 등을 반영하여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시리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종은 대표님, 정대의 부장님 외 도서출판 새흐름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김 중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