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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핵심정리 민법총칙 기출총정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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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핵심정리 민법총칙 기출총정리 3.0

  • 박기현
  • |
  • 좋은책
  • |
  • 2025-01-20 출간
  • |
  • 979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6348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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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2024년 7월경에 시행된 74기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시험은 다행히도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민법총칙 시험범위를 넘는 지문이 몇 개 있긴 했으나, 다른 지문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정답을 맞히기에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번 민법총칙 기출총정리 3.0은 다음과 같이 2024년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첨가한 것이다.

 

-2024년도 시행된 경찰간부, 소방간부,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 기출문제

 

어느새 2025년 1월이다. 힘들겠지만 보다 더 힘을 내길 바라며 7월경에 있을 시험에서 건승을 빈다.

 

 

2025. 1. 6.

관악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공저자 드림

목차

Chapter 01. 서론 8

제1절
총 설 8
핵심 01 민법의 의의 8
핵심 02 법 원(法 源) 8
핵심 03 민법의 해석 30

제2절
법률관계 31
핵심 01 법률관계 및 호의관계 31
핵심 02 권리·의무 및 그 구별개념 32
핵심 03 권리의 종류 33
핵심 04 권리의 경합 38
핵심 05 신의성실의 원칙 39


Chapter 02. 권리의 주체 81

제1절
총 설 81
핵심 01 권리의 주체 75
핵심 02 민법상 능력, 의사능력 81

제2절
자연인 87
핵심 01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사망·동시사망 87
핵심 02 행위능력 내지 제한능력자제도 100
핵심 03 주 소 166
핵심 04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제도 169

제3절
법 인 205
핵심 01 민법상 법인 205
핵심 02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302
핵심 03 종중 관련 判例 332


Chapter 03. 권리의 객체 345


Chapter 04.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385

제1절
총 설 385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 385

제3절
법률행위 387
핵심 01 법률행위 총설 387
핵심 02 법률행위의 요건 387
핵심 03 법률행위의 종류 389
핵심 04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383
핵심 0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393
핵심 06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405
핵심 07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439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453

제5절
의사표시 465

제6절
흠 있는 의사표시 465
핵심 01 총 설 465
핵심 02 비진의표시 466
핵심 03 통정허위표시 482
핵심 0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15
핵심 0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51
핵심 0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581


Chapter 05. 법률행위의 대리 598

핵심 01 대리 일반 598
핵심 02 복대리 653
핵심 03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 668


Chapter 06.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738

핵심 01 무효인 법률행위 738
핵심 02 토지거래허가제 -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772
핵심 03 법률행위의 취소 788


Chapter 07. 법률행위의부관-조건과기한 812


Chapter 08. 기간 852

핵심 01 기 간 852


Chapter 09. 소멸시효 864

제1절
시효제도 총설 864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864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895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951
핵심 01 소멸시효 완성 951

제5절
제척기간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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