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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 |
  • 한국학술정보
  • |
  • 2025-01-17 출간
  • |
  • 587페이지
  • |
  • 210 X 297 X 28mm
  • |
  • ISBN 97911731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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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12월 18일(2):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준비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 논의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임원 선임 및 일정, 자료 제출 요구
[국회]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재주장
[더불어민주당] 제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주장 비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 촉구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 회의(용산) 모두발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윤석열, 국민의힘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 비판, 국민의힘 비판

12월 19일: 권한대행, 6개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등 증인 출석 요구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 논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농립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논의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일정 변경, 고용노동부장관, 환경부장관 증인 출석 요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등 긴급 현안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 논의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외신 기자회견 모두발언: 탄핵 심판 절차 신속 진행, 국정 안정, 의회 외교 강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권한대행의 특검법 등 6법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민주당의 내란 공범 주장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2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권한대행의 특검법 등 6법 수용 촉구,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등 비판
[조국혁신당] 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법 등 6법 수용, 경호처 수사 협조 지시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탄핵 반대 비판
[국무조정실] 제57회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 권한대행 6법 재의요구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법 보류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
대법관(마용주)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임원 선임 및 일정, 자료 제출 요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등 긴급 현안 질의
[국민의힘]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 국방부장관 행정부 장관 임명 촉구, 내수 경제 한미동맹 등 언급
[더불어민주당] 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 비판, 국민의힘 비판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강미정 대변인 논평브리핑: 국민의힘 내란 옹호, 윤석열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명브리핑: 윤석열 체포, 권한대행 특검법 수용 촉구

12월 21일: 수취인불명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경찰의 한남동 집회 금지 비판, 국민의힘 윤상현 비판
[기본소득당] 노서영 최고위원,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행진 발언문: 권한대행 비판, 탄핵 촉구

12월 22일: 남태령 고개 너머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특검법 수용 촉구와 탄핵 남발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 및 국민의힘 비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헌법재판소 구성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 정보사 수사2단 수사 촉구, 권한대행의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및 특검 승인,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진보당] 진보당 김재연, “우리는 농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따뜻한 연대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관저 앞으로 반드시 갈 것”: 서울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 규탄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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