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에 전환의 임계점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국가론 탐색
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비전으로서 녹색국가에 대한 구상과 제안
1.
기후 문제 등 지속가능성 위기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파국’이 아닌 ‘전환’의 새 길 찾기가 더욱 절실해졌다. 오늘의 세계 10대 경제 강국 한국 사회는 성장 발전 지상주의를 통한 선진국 따라 잡기 일변도의 ‘추격 국가’ 전략을 통해 도달하였다. ‘경제적 선진국화’와 K-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 국가의 성취는 그 전략의 현실적인 성공의 최대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이면에 참담한 희생과 거대한 실패를 짊어진 것이며, 그중 하나가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비롯한 지속가능성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개발국가, 경쟁국가, 복지국가 등 다양한 국가 유형이 혼재된 상태에서 합의된 국가의 전략적 미래 모델이 아직 없다. 그동안 나온 다양한 대안 담론과 실천들은 현실을 바꿔내는 전환 전략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특히 그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녹색국가 담론마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 사회 또는 국가가 처한 맥락과 조건에 대한 진단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이 책의 녹색국가론은 녹색전환을 위한 국가의 확장된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국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과 논리적 근거들을 충분히 감안하되, 기후위기가 갖는 긴박성과 거대함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서 국가의 위상과 역할을 십분 활용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입장이다. 즉 여기서 녹색국가는 전통국가로의 회귀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실을 십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에 복무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재구성된 전환적 국가 전략이다.
녹색국가는 지속가능성 위기 시대를 헤쳐 나가는 미래 지향적인 국가 모델로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녹색화’와 ‘국가를 통한 녹색화’라는 이중 과제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개헌 논의와 함께 제7공화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녹색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전환 담론에서 강조하는 규범적 접근, 분석적 접근, 전략적 접근을 시도한다. 주제의 이론적 자원은 국가론, 전환이론, 탈성장론, 생태민주주의, 정치생태학, 사회적 신진대사론, 대안경제론 등의 다양한 측면을 녹색전환 및 녹색국가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 나간다. 주제의 영역은 법과 제도, 정부 조직, 정치 및 경제, 시민사회 등으로 다양한데, 이를 통해 녹색국가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이 책은 1부에서 녹색전환과 녹색국가의 의미와 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2부에서 녹색국가론을 한국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진단과 구상을 제시한다.
1부 1장 「녹색국가란 무엇인가?」에서 녹색국가의 개념과 특성, 관련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2장 「왜 녹색국가인가?」에서 녹색 전환의 시대적 의미와 전환담론에서 국가론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3장 「녹색전환 과제와 국가 역할 진단」에서는 녹색전환을 위한 국가의 핵심 역할 과제로 국가주의와 성장주의, 소비주의, 민주주의를 검토한다, 4장 「녹색전환 영역과 국가 역할 탐색」에서는 녹색국가 역할의 주요 영역 중에서 복지와 과학기술, 농업과 인구 문제를 전환적 관점에서 다룬다.
2부 5장 「한국의 녹색국가 조건과 가능성」에서는 한국의 근대국가 발전 과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한국 현실에서 녹색국가의 조건과 가능성을 살펴본다. 6장 「국가의 녹색화」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법과 제도,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부 구조와 헌법에 집중하여 국가의 녹색화 방안을 다룬다. 7장 「국가를 통한 녹색화」에서는 경제와 농업, 지역과 한반도, 지구적 차원까지 국가의 역할 방향과 과제를 다룬다. 8장 「녹색국가로의 전환 주체와 동력」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시민사회와 정치 영역의 녹색화 통해 녹색국가로 가기 위한 전환 주체와 역량의 문제를 다룬다. 9장 「녹색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는 대한민국이 녹색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다.
4.
이 책은 성장주의 시대의 한계에 봉착하여 경제, 사회, 생태계 전반에서 지속가능성 위기가 현실화 되고 점점 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삶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전환 사회의 전망, 국가적 전환의 방향 설정을 위한 녹색국가론이다. 그 바탕에는 기후위기 문제, 자본주의 성장경제 시스템의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 확산, 그 대안 담론으로 탈성장론의 등장, 문제 해결자로서 국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개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저자는 ‘전환의 시대’를 기획하고 전망하는 녹색국가의 핵심 역할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꿈과 열망을 바탕으로 가능성의 영역을 확장하고 차원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보다 우리 현실에서 각 수준 및 영역별로 흩어져 있는 가능성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의 재설정과 위치의 재배치를 통해 전체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의 힘을 증폭시키자 했다. 이론의 정교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녹색국가가 지금 당장 우리 현실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의 영역들을 연결시켜 ‘전환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녹색전환과 녹색국가 논의를 통해 국가-시장-시민사회-정치사회, 시장경제-시민경제(사회적경제, 공동체경제, 자급경제)-공공경제, 대의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 등 다양하고 심지어 이질적인 영역들의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연계와 맞춤형 접근을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