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최신판례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갔고, 곧 겨울이 지나가면 2025년 1차 시험이 3월 15일에 시행됩니다.
헌법 시험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충실히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신판례를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법리로 해결되지 않는 내용들이나 전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판례들도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도 끝도 없이 양을 늘리면 오히려 수험에 부담이 되므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헌법 과목의 최신판례 중 위헌 결정 사례는 최우선으로 반드시 익히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출지문의 원문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아직 기출되지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도 빠짐 없이 실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눈으로 한 번만 보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합헌 판례들도 풍부히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여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교재의 완성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차장님, 그리고 김시원 대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라는 직업은 참으로 보람된 직업입니다.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그래도 평생 직업으로 할 일을 찾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직업이었기에 무채색이었던 저의 삶이 한결 다채로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교재와 강의를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는 언젠가 알을 깨고 나와 둥지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좌절도 하고 고민도 많았겠지만, 결국 세상을 향한 날개를 펼쳐 자유롭게 날아 다닐 수험생 여러분의 빛나는 공직생활을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노량진 연구실에서
이국령 드림
1. 본 자료는 2025년 1차 경찰시험 헌법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최신판례 특강자료입니다.
2.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위헌 판례들은 대부분 소개하였으므로, 최선을 다해 공부한 이후, 시험에서 낯선 최신판례가 나왔다면 합헌으로 추정하고 풀어 나가면 도움이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새로 나온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의 수만 400개가 넘으므로, 효율적인 공부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3. 결론이 중요한 판례는 결론 위주로 소개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판례들은 내용을 꼼꼼히 실어 어려운 내용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헌판례들의 경우 목수해법 중 어떤 부분부터 위배되었는지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설 우측 하단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4. 최신판례 중 이미 기출된 지문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까지 출제된 시험들까지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판례를 이해하기 편하도록 먼저 내용을 옳은 지문들로 제시하고, 틀리게 출제되거나 변형되어 출제된 지문은 각 해설 하단에 의 형태로 지문을 소개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쟁점이 비슷한 단순한 합헌판례는 모아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6. 이 교재와 강의 등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네이버 카페 헌법도약(cafe.naver.com/doyag)으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