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통상행정법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통상행정법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 김용태
  • |
  • 두남
  • |
  • 2024-12-30 출간
  • |
  • 260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88964147047
판매가

20,000원

즉시할인가

19,0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9,0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대외무역행정의 기본적 이해9
제1절 대외무역행정의 목적과 적용범위11
Ⅰ. 대외무역행정의 목적 / 11Ⅱ. 대외무역행정의 적용범위 / 12
Ⅲ. 통상의 진흥정책 / 18
제2절 권한의 위임22
Ⅰ. 권한의 위임 / 22Ⅱ. 권한의 위탁 / 24
Ⅲ. 무역업고유번호 / 26
Ⅲ.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른 조정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6

제2장 수출입거래 관리29
제1절 수출입거래관리의 일반원칙31
Ⅰ. 수출입의 승인 / 31Ⅱ. 수출입승인의 예외 / 34
Ⅲ. 수출입요령의 통합공고 / 38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40
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승인 등 / 40
Ⅱ. 구매확인서의 발급과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 45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거래47
Ⅰ. 개설 / 47
Ⅱ. 전략물자등의 판정과 이동중지 명령 등 / 51
Ⅲ. 전략물자 관리의 실효성 확보제도 / 56
제4절 플랜트수출거래와 정부간 수출계약거래63
Ⅰ. 플랜트수출거래 / 63Ⅱ. 정부간 수출계약거래 / 64

제3장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관리와 수출입의 질서확립67
제1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관리69
Ⅰ. 원산지 표시의무와 실효성 확보 / 69
Ⅱ. 원산지의 판정 기준과 확인 등 / 74
Ⅲ. 원산지 표시방법 / 84
Ⅳ. 원산지 표시 위반사건 판례 연구 / 91
제2절 국내산업의 보호조치와 수출입질서의 확립105
Ⅰ. 국내산업의 보호조치 / 105Ⅱ. 수출입의 질서 확립 / 106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