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12·3내란에 대한 역사학자의 경고

12·3계엄과 내란 시도는 실패로 끝났을까?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경고한다. 내란 주모자들이 처벌받는다 해도 그들을 지지하는 왕당파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이 아닌 기득권의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제도일 뿐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찬성하는 이들의 논리다. 그들에게 국가와 법은 자신들이 인정한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등의 독재자를 지지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이며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해 전시 상태이므로 인권을 제한하고 폭력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는 기득권을 가진 일부의 소유물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런 왕당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과의 투쟁이다. 피, 땀, 눈물로 만들어낸 공화국은 여전히 취약하다. 4·19와 5·18, 6월항쟁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또한 지금의 우리를 돕기도 한다. 과거의 경험이 없었다면 12·3내란을 합법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또한 지금 우리의 현재는 또한 과거가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을 지켜내 미래로 물려줘야 한다. 언젠가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에 빚을 질 날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전우용은 바로 역사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과거로부터 이어져왔고 또 미래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떳떳한 과거를 미래로 보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민주주의의 적들이 누구이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한국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K민주주의를 지켜낸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일 2022년 3월 10일부터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혐의로 체포된 2025년 1월 15일까지의 임기 일지를 부록(207쪽~)으로 게재했다. 윤석열의 행보를 알아보는 객관적인 자료로 쓰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