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0.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온라인플랫폼 종사자 등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2023. 10.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200만 명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많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에 관한 책이 많지 않았고, 최신서적은 더욱 없어서 아쉬움을 느껴 왔다. 이에 용기를 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의 내용과 판례를 정리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제2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운영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급여, 다른 보상 · 배상과의 관계, 보험급여청구권과 부당이득, 수급권의 보호,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례, 근로복지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법령의 내용과 대법원 주요 판례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서 산재보험법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각종 특례규정을 함께 설명하고, 제7절 ‘보험급여’에서 산재보험법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14까지의 특례규정을 함께 설명한 것 외에는 가급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의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자 하였다.
제2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은 보험료징수법 총칙,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료와 보험료율,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 보험사무대행기관, 보칙, 특례 규정의 순서로 보험료징수법령의 내용을 설명하고 대법원 판례를 관련 부분에 정리하였다. 제2장 역시 보험료징수법의 규정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자 하였다.
여러모로 부족한 책을 세상에 내놓으려니 부끄러움이 앞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관련 업무를 하시는 법조인과 실무가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언제나 아내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남편에게도 감사를 보낸다. 노동법을 가르쳐주신 존경하는 한양대학교의 강성태 교수님, 박수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좋은 변호사의 모범을 보여주신 법무법인 세종의 홍세렬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책을 출판할 기회를 주신 박영사 임재무 전무님, 김민규 대리님, 섬세하고 꼼꼼하게 교정과 편집을 도와주신 이수연 대리님께 감사드린다.


2025년 1월
이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