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로 이어지는 끝나지 않은 반란,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의 역사

대한민국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박상철 저자는, “대한민국헌법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의 반헌법적 국가운영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잔존해 있다.”고 강조한다.
《헌법과 반란》에서 저자가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대통령의 위임권한,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 등 많은 부분에서 제3·4·5공화국 헌법의 잔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에 관한 현행헌법의 규정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폐기한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헌정사로 점철된 박정희 헌법체제의 극복이야말로 향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제1의 중점적인 민주주의의 실천 과제라고 강조한다.
《헌법과 반란》1부 ‘끝나지 않은 반란, 5·16부터 12·3까지’에서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로 이어지는 끝나지 않은 반란,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의 역사를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행헌법에도 과도한 비상대권을 손에 쥔 박정희의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서, 독재와 독선의 권력의지가 강한 윤석열에게 박정희식 헌법정치는 교과서를 넘어선 교본이었다.(24쪽)


5·16 군사쿠데타 이후 헌법폐기 및 대체를 서슴지 않은 박정희식 헌법정치는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다. 만약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가 어느 정도의 단계로 진입했다면, 똑같은 막장 드라마가 재현될 뻔했다.(63쪽)


박정희·전두환·윤석열의 정권변화는 국가적·사회적 위기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정권 담당자의 자의적인 상상적 비상사태와 결합된 권력의지와 반국가적 행동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었다.(85쪽)


강건한 국민이 있는 한 독재와 독선의 대통령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뒤따르는 천문학적인 위기관리비용과 사회갈등 및 국가신인도 추락을 감안할 때,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 못지않게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습적인 반란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헌법과 부수제도들을 확실히 매듭지을 때가 되었다.(110쪽)


○ 대한민국헌법 개헌 방향과 K-민주주의

1부에서 12·3 비상계엄·내란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쳤다면 2부에서는 박정희 헌정체제의 나쁜유산을 뿌리 뽑아 척결하고, 국가권력자를 위한 헌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법으로 바로잡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헌법과 반란》에서 설명했듯이 대한민국헌법의 문제점으로는, “유감스럽게도 현행 제9차 개정 대한민국헌법에도 박정희의 그림자는 어른거리며, 더 중요한 것은 현행 대한민국헌법에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의 반헌법적 국가운영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잔존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헌법은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하며, K-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박상철 저자는 헌법학자답게 2부 ‘K-민주주의와 개헌’에서 향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헌논쟁의 핵심과 개헌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위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헌법, 개헌논쟁에 있어서 근본적·구체적·현실적인 고민, 국민과 지방분권 주체로서 주민, 촛불혁명의 실패 원인과 과제, K-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2·3 내란사태는 왜 헌법전문에 광주 5·18 정신을 명기해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다. 즉 비상계엄이라는 국가폭력으로 점철된 우리 헌법을 재정비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헌법교육을 온 국민이 같이 공유할 때가 되었다.(9쪽)


1987년 한국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탄생한 현행헌법의 전문에는 대한민국을 1919년 3·1운동 직후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115쪽)


현행헌법을 개정한다면 ①제1차 개헌부터 제8차 개헌까지의 1인 장기집권의 독재헌법의 시기, ②1987년 6·10 시민항쟁으로 시작하여 정치권에서 완성된 제9차 개헌의 민주주의헌법의 도입 시기, ③국민의 결단으로 마무리 짓는 제10차 개헌의 민주주의 헌법의 발전시기로의 전개와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헌법의 발전시기에 해당되는 새로운 헌법개정은 일차적으로 4년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통하여 표류하던 한국형 권력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있다.(140쪽)

2024-2025 탄핵시즌2의 역사적 현장에서 촛불혁명의 실패 원인과 과제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역사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광화문 촛불정신의 정치적 과제를 재조명하고 지금의 탄핵정국의 지향점과 해법을 분명히 찾아야겠다. 둘째, 촛불혁명의 실천책무를 담당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와 정책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셋째, 탄핵은 대통령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한국 대통령을 잘 뽑는 정치교육의 활성화와 이전투구의 한국정치의 성공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15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