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2025년판 형법요론에 대해서

형법요론이 형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첫째 이론 기본서로서의 역할, 둘째 판례 기본서로서의 역할, 그리고 셋째 사례 기본서로서의 역할이다.

1. 형법 기본이론의 체계적 정리

형법 공부를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형법이론”이다. 이는 수학에 비유하자면 “기본공식”과 같다. 공식을 모르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형법의 기본이론을 알지 못하고서는 “판례”를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사례형 문제”나 “실제 사건”도 해결할 수 없다. 본서는 오랫동안 기출문제 분석을 기초로 필요한 이론들을 꾸준히 증감 보완함으로써 형법의 필수이론에 대한 완벽한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5년판에서는 憲決 2020헌마468에 따라 친족상도례에 관한 해설을 수정보완하였고, 스토킹범죄, 아동학대죄에 관한 부분도 추가하였다.

2. 판례의 체계적 정리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고 표시하여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비교로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최신판례는 2024년 12월 1일자 판례공보까지 수록하였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 발표한 “표준판례”도 모두 반영하였고, 표준이라고 표시하였다.

3. 사례형 문제의 체계적 정리

사례형 문제(Case)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답안작성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2001년 이후의 사법시험, 그리고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5급 공채시험 문제 중에서 논점별로 가장 표준적인 133문제를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해설은 “문제의 제기➝학설판례와 결론➝문제의 해결”이라는 사례형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형식에 맞추어 답안의 골격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시험에서도 객관식이지만 사례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본서에 수록된 사례연구 를 잘 활용하면 좋은 점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5년판 형법요론이 독자 여러분의 목표 달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

원하면서…

2024년 12월 10일

법학박사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