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2024년도 헌법판례정리 –사안과 쟁점-”에 대하여

본서는 2024년 1년간 출간된 ｢헌법재판소공보｣에 수록된 판례를 헌법 조문의 순서대로 배열하고 정리한 교재이다. 특히 판례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본서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건개요”의 정리

모든 판례가 마찬가지이지만, 헌법판례도 구체적이고 특정된 사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그 사건의 내용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를 보지도 않고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과 같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사건개요”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심판대상조문” 등의 정리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 법률에서 문제되는 조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에 본서에서는 위헌 여부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법조문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정확한 판례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주요쟁점”의 정리

헌법판례는 특정 사건에서 기본권 침해 등의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헌법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해 판례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주요쟁점” 편에서 쟁점을 명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결정요지”와 “이유”의 정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그 결정의 내용을 요지의 형태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그 결정요지는 생략 없이 전문을 수록하였는데, 요지만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결정이유”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중요부분”과 “결론”의 강조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판례를 이해했다면, 이해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암기를 해야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고딕체로 강조하고,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을 하여 시험 직전에 효율적인 총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독자 여러분의 목표가 속히 달성되기를 기원하면서…

2025. 1. 1.

법학박사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