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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생명을 보건의료노조 37년사 1987-2023

돈보다 생명을 보건의료노조 37년사 1987-2023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
  • 한내
  • |
  • 2024-12-23 출간
  • |
  • 920페이지
  • |
  • 188 X 240mm
  • |
  • ISBN 979118500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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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산별노조 건설로 향하는 병원 노동조합 1987~1997
1장: 한국사회 변화와 노동운동
1. 3저 호황과 정치변동
2. 1987년 노동자 대투쟁
3. 산업 구조조정과 공안정국에 맞선 노동운동의 대응

2장: 병원 노동조합 결성과 병원노련
1절: 병원 노동조합 결성
1. 병원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조합의 과제
2. 신규 노동조합 결성
2절: 담장을 넘어 연대하는 노동자들
1. 병노협 결성
2. 병노협 1년간의 투쟁과 활동
3. 연대조직 결성과 병원노동자들
3절: 병원노련 결성과 합법성 쟁취 투쟁
1. 병원노련 결성
2. 합법성 쟁취 투쟁
4절: 병원노련의 운영과 활동
1. 병원노련 운영체계와 역대 임원
2. 교육사업의 틀 마련
3. 기관지 발간과 선전 역량 강화
4. 문화사업
5. 조합원 사업으로 자리 잡은 가을문화제
6. 재정
7. 국제연대

3장: 병원노련의 공동투쟁
1절: 임단투와 공동투쟁
1. 1989년 한양대병원노조의 단일호봉제 쟁취 투쟁과 병원노련의 연대
2. 1989년 임단협 투쟁과 병원노련
3. 1989년 노조 탄압 분쇄 부산지부 투쟁과 병원노련 임원 단식농성
4. 1990년 노조 탄압 저지 공대위 활동
5. 1990년 임투, 준비부터 체계적으로
6. 1991년 임투와 의료민주화 공대위 활동
7. 1992년 의료민주화 투쟁과 총액임금제 저지 투쟁
8. 1993년 임투, 노·경총 합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넘어
9. 1994년 임금·의료제도 개선 공동요구 공동투쟁의 시작
10. 1995년 임단투로 산별노조 건설을 향해
11. 1996년 공동투쟁으로 병원노련의 통일적 지도력 강화
12. 1997년 전 노조 교섭권 위임 투쟁과 문제사업장 집중 타격 투쟁
2절: 현장 투쟁의 힘으로 산별노조로
1. 해고자 복직 투쟁
2. 현장투쟁
3. 민주노총 건설과 강화 사업

4장: 의료민주화 운동
1. 의료 정책의 변화
2. 의료민주화 투쟁 선언과 1병원 1의료민주화 실천
3. 의료제도 개선 요구 투쟁으로

5장: 96-97 노동법 개정 투쟁
1절: 세계화와 노동법 개정
2절: 민주노총의 대응 지침과 병원노련의 총파업 조직화
1.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 총파업 방침
2. 병원노련의 총파업 조직화
3. 병원노련 단위노조의 총파업 조직화
3절: 총파업투쟁
1. 현장을 박차고 나온 노동자들
2. 병원노련의 파업 현황
3. 연말, 병원노련 조합원들의 서울 한복판을 달군 거리 투쟁
4. 병원노련 전면파업
5. 지역 투쟁
6. 수요파업과 노동법 재개정 국면
7. 파업 프로그램
4절: 총파업이 남긴 것

6장: 보건의료노조 건설 추진
1절: 산별노조 건설 논의 과정과 쟁점
1. 1단계 : 건설경로를 확정하기 위한 논의과정
2. 2단계 : 전국의료산별노조 건설 추진위원회 결성과 활동
3. 3단계 : 전국의료산별노조 건설 준비위원회 활동과 쟁점
4. 의료산별노조 건설안 확정 : 병원노련 임시대의원대회(1998년 1월 12일)
5. 산별노조 건설 이후 과제
2절: 조합원과 함께 산별노조 건설로
1. 1996년 산별노조 기초 강화 사업
2.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대중 사업

2부 보건의료노조 출범과 산별교섭 시대 개막 1998~2008

1장: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운동
1절: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과 민주노조 진영의 투쟁
1. 노동정책
2. 민주노조 진영의 대응
2절: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민주노조 진영의 대응
1. 노동정책
2. 민주노조 진영의 대응
3절: 보건의료 운동에 주어진 과제

2장: 보건의료노조 출범
1절: 보건의료노조 출범과 조직현황
1. 결성 및 출범대회
2. 조직현황
3. 보건의료노조의 지향
2절: 보건의료노조 체계와 운영
1. 보건의료노조 조직체계
2. 보건의료노조의 운영

3장: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과 투쟁
1절: 구조조정 저지 투쟁과 산별파업(1998~2001)
1. 1998년 임금투쟁과 부당노동행위 대응 투쟁
2. 1999년 구조조정 저지 산별 동시 파업
3. 2000년 산별교섭 실현을 위한 동시 파업
4. 2001년 고용안정 투쟁
5. 민주노조 사수, 구조조정 저지 현장 투쟁
2절: 현장으로부터 산별교섭 추진(2002~2003)
1. 2002년 산별교섭 토대 구축과 장기파업, 직권중재 철폐 투쟁
2. 2003년 현장에서 산별교섭 토대 마련
3. 장기 파업투쟁
3절: 산별교섭 시대 개막(2004~2008)
1. 2004년 산별교섭 쟁취 총파업
2. 직권중재로 위협받은 2005년 산별교섭
3. 2006년 5대 산별협약 쟁취
4. 비정규직 조직화와 사회연대전략을 실현한 2007년 산별교섭
5. 2008년 산별교섭과 투쟁
6. 공공병원 설립,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현장 투쟁

4장: 의료공공성 쟁취 투쟁
1절: 의료공공성의 역사와 목표
1. 의료공공성의 현황
2.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민주화 운동의 변화
3. IMF 시기의 보건의료노조
2절: 의료공공성 개념 정립과 ‘돈보다 생명을’ 담론화
3절: 무상의료 요구 투쟁

5장: 노동3권 쟁취 대정부 투쟁
1절: 직권중재 철폐 투쟁
1.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
2. 직권중재 철폐 투쟁
2절: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투쟁
3절: 한미 FTA와 보건의료노조
4절: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건 촛불 투쟁

6장: 산별노조 토대 구축과 도약을 위한 노력
1절: 산별노조 토대 구축을 위한 노력
1. 조직 구성
2. 산별노조 운영
3. 산별노조 창립10주년 기념 사업
4.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사업
2절: 국제연대
3절: 정치세력화

3부 산별교섭 정상화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2009~2016

1장: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
1절: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이명박 정부의 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
1.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와 노동운동 무력화 시도
2.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의 대응
2절: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노동 개악 드라이브와 탄압
1. 공약 후퇴와 무능과 개악 드라이브
2.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의 대응

2장: 산별교섭 복원을 위한 산별투쟁
1절: 산별교섭 파행과 현장교섭(2009~2010)
1. 파행으로 치달은 2009년 산별교섭
2. 새로운 과제를 남긴 2010년 산별투쟁
2절: 산별교섭 정상화 투쟁(2011~2013)
1. 2011년 특성별 교섭과 현장투쟁
2. 2012년 산별교섭 복원 시도와 거점파업
3.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과 보건의료노조 산별투쟁
4. 현장투쟁
3절: 3대 존중 병원 만들기와 의료민영화·노동 개악 저지를 위한 산별투쟁
1. 2014년 의료민영화 저지 3차례 파업
2. 2015년 3대 존중 병원 만들기와 메르스 대응 산별중앙교섭
3. 2016년 산별교섭다운 산별교섭을 위하여
4. 현장투쟁

3장: 의료민영화 저지 무상의료 실현 투쟁
1절: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1.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2009~2012)
2.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2절: 의료공공성 강화, 의료공급체계 혁신, 평가인증 개선을 위한 투쟁
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투쟁
2. 무상의료 실현 운동
3. 중증질환 100% 보장 실현 투쟁
4. 어린이·노인·입원비부터 무상의료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활동과 성과
6. 특성별 병원의 공공성 강화 및 의료공급체계 혁신
7. 의료기관평가인증 개입

4장: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대 투쟁
1절: 보호자 없는 병원과 인력 확충 투쟁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추진과 대응
2.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추진
2절: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사수 및 확대 투쟁
1. 신종플루 감염병 위기 대응과 공공의료 사수 및 확충 투쟁
2. 메르스 감염병 위기 대응과 공공의료 사수 및 확충 투쟁

5장: 노동 개악 저지 및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1절: 이명박 정부의 노동 개악 저지 투쟁
1. 2009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2. 2010년 타임오프제 시행 대응 투쟁
3. 2010~2011년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복수노조 제도 대응
4. 공공기관 선진화를 명목으로 한 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
2절: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저지와 촛불항쟁
1. 2013년 노동 개악과 시간제 일자리 도입 및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대응
2. 2014년 노동 개악 저지 투쟁
3.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맞선 투쟁
4. 2016년 노동 개악 저지 투쟁
5. 박근혜 퇴진 촛불 투쟁

6장: 산별노조 전환 완료와 발전을 위하여
1절. 산별노조 전환 완료와 확대 사업
1. 조직구성
2. 산별노조 운영
3. 산별노조 전환 완료와 발전 모색
4.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사업
2절: 국제·사회 연대
1. 국제연대
2. 사회연대
3절: 정치세력화
1. 2009~2010년 진보정당 대통합 촉구사업과 전국동시지방선거
2. 2011년 민주노동당 해소, 통합진보당 출범과 보건의료노조
3. 통합진보당 조직적 가입과 2012년 총선, 대선
4. 노동정치, 다시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

4부 일터 바꾸기와 산별노조의 질적 도약을 위한 모색 2017~2023

1장: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1절: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노동운동의 대응
1.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퇴조
2. 노동운동의 대응
2절: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노동운동의 대응
1. 정권교체와 윤석열 정부의 등장
2. 노동운동의 대응

2장: 일터 바꾸기와 노정합의 쟁취·이행 위한 투쟁
1절: 일자리혁명과 산별교섭 추진(2017~2019)
1. 2017년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혁명 추진 선언 산별 교섭과 투쟁
2. 2018년 일터혁명 원년을 위한 산별교섭과 투쟁
3. 2019년 산별교섭과 투쟁
4. 현장투쟁
2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별교섭 추진(2020~2021)
1. 2020년 산별교섭과 투쟁
2. 2021년 산별교섭과 투쟁, 9.2 노정합의
3절: 산별교섭과 9.2 노정합의 이행 요구 총파업(2022~2023)
1. 2022년 산별교섭과 투쟁
2. 2023년 노정합의 이행 요구 총파업
3. 현장투쟁

3장: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
1절: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1.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맞선 보건의료노조의 투쟁
2.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맞선 보건의료노조의 투쟁
2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투쟁
1.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투쟁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투쟁
3. 인증제도 개선 투쟁

4장: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대 투쟁
1절: 인력 확충 투쟁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투쟁
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투쟁
3. PA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4.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요구
5. 보건의료산업 인력정책 개입의 성과
2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과 공공의료 확충 투쟁
1. 국가방역체계 구축 요구 투쟁
2. 공공의료 확충 투쟁
3.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과 공공의료 확충 투쟁의 성과

5장: 의료현장의 인권유린 개선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1절: 갑질 없는 인권 존중 노동현장 만들기
1. 2017년 ‘갑질 문화’ 대응 운동
2. 2018년 이후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운동
2절: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1. 2017년 공공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체결
2. 2018년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마련
3. 2019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투쟁
4. 2020년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5. 2021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6. 2022년과 2023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장투쟁

6장: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1절: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 저지 투쟁
1.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정책 폐기 투쟁
2.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정책 철회 투쟁
2절: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저지와 노조법 개정 투쟁
1.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대응 투쟁
2. 2023년 노동 탄압·개악 저지 투쟁

7장: 산별노조 발전을 위한 노력
1절: 산별노조 확대 강화
1. 조직구성
2. 산별노조 운영
3. 산별노조 발전전략 모색과 조직강화 사업 추진
4.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사업
2절: 국제·사회연대
1. 국제연대
2. 사회연대
3절: 정치세력화

부록
ㆍ 9.2 노정합의문
ㆍ 1987~2023 보건의료노조 37년 주요 일지
ㆍ 병노협, 병원노련 역대 임원과 본부장
ㆍ 보건의료노조 역대 임원과 본부장, 단일조직 대표
ㆍ 2024년 지부, 지회, 분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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