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2판) 머리말

본서 제2판에서도 오타와 어색한 문장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임과 아울러 행정쟁송을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통합적인 문제를 삽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책은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이라는 과목의 사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수험” 교재이다.

최근의 기출문제를 볼 때, 특정한 사례집을 열심히 암기하여 시험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그대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출제 경향성을 두고 사례집에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례 문제에 대한 연습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다.

기본적인 사례형 답안 작성 방법과 사례 풀이에 대한 접근 방식은 충분히 익혀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사례형 문제 풀이의 틀조차 익히지도 못한 상태로 이론만 익혀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집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나올지 여부를 떠나, 본서의 많은 사례 문제를 접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출판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 및 합격의 법학원 여러분들,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의 가족들, 늘 다시 만나고 싶은 김우탁 노무사님, 그동안 함께한 사람들, 또 앞으로 함께할 사람들, 그리고 내 삶의 간격 안으로 들어와 내 마음속 깊이 각인된 애증의 수강생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의지할 수 있는 책과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수험생분들에게

인내와 지혜, 축복과 용기가 함께하길….

2025년 1월 2일

사무실에서 편저자 손승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