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민법기본사례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5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4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하였습니다.
1.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민법사례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과 복이행보조자및 제669조 적용여부(20점), ② 사용자책임과 사무집행관련성(10점), ③ 무권리자의 등기와 제3자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무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15점), ④ 서면에 의한 증여의 해제와 철회(10점), ⑤ 출산 경력을 불고지한 것이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 여부(10점), ⑥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가부 및 차용원리금을 변제로 양수금 청구 거절 가부(15점), ⑦ 양수금 청구와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및 수동채권 변제기 미도래시 상계 가부(20점), ⑧ 소유권에 기한 폐기물 제거 청구 가부와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의 경합, ⑨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15점) 총 15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법 기본서와 암기장 및 본 민법기본사례집만 충실히 공부하였으며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2. 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 기출사례를 보충한 사례단권화로 사례완벽대비 – 전면개정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들의 출제경향을 보면 너무 난이도가 높고, 출제 양도 많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는 2024년에 민법기본사례집 24년개정판 한권만 보면 사례형 시험을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 개정판에서는
① 종전 기본사례집에서 잘 출제되지 않고 있는 논점사례들은 과감히 삭제하였고,
② 대신 기존 사례에 2024년 변호사 시험사례문제와 24년 제1, 2, 3차 법전협 사례문제들과 출제가능한 최근 판례사례들만 추출하여 민법기본서인 민법정리의 목차 순에 맞추어 재편성하여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③ 즉, 이번 25년 개정판에는 약 50~60 여개의 사례을 추가보충하여 본서 한권만 보면 민법사례를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④ 이와 같은 전면개정으로 25년 개정판에 추가‧교체된 사례해설들이 너무 많아 머리말에 이를 모두 소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그리고, 최근13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사례문제들 중 가장 출제가능한 문제들을 추출하여 빠짐없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복되는 문제들은 한 두 문제로 축약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본 기본사례집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놓았습니다.
3. 국가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문제와 해설 및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이번 개정판에서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안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 ʼ24 사시 법전협 ʼ24 법무사 ʼ24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판례는 2024. 1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박승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