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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4년 하반기 중요판례

2025 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4년 하반기 중요판례

  • 김유향
  • |
  • 해커스변호사
  • |
  • 2025-01-06 출간
  • |
  • 52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7244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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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2024년 하반기 판례의 중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12월까지 선고된 최신판례의 중요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내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는 중요판례로,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요약판례로 구별되어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1) 판례 전문 학습이 필요한 중요판례와 판례 결론 암기가 필요한 요약판례를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 집중 학습 후 요약판례를 통하여 빠르게 판례 결론을 암기하는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3.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하여 판례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례법리에는 음영처리,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여 판례를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부가제공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변호사만의 추가 학습 자료(해커스 법아카데미 law.Hackers.com)]
ㆍ 본 교재 인강
ㆍ 해커스변호사 무료 특강

목차

제1편 중요판례

01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 사건
02 당원경력 3년 이내인 자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04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5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06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제2편 요약판례

01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사건
02 강제추행죄 사건
03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사건
04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05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사건
06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사건
07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08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부록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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