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4판) 머리말
들어가며 …
1.행정법은 현대 행정이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한다는 점에서 공무를 담당하거나, 공익과 관련성이 큰 자격 내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행정법이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2.행정사 제1차 시험과목인 행정법은 제1차 3과목 중에서 학습범위가 가장 방대한 과목입니다. 매년 제1차 시험과목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과목입니다. 또한 행정법에서 공부한 행정절차법 등은 제2차 시험과목인 행정절차론과, 행정심판법 등은 행정사실무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시험을 위해서도 합격 후 행정사로서의 실무를 위해서도 행정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행정법을 처음 접할 경우, 그 흐름과 과목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법의 올바른 학습방향과 학습범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핵심정리 행정법을 출간하여 행정사 수험생들께서 행정법을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행정법 공부방법론 …
1.행정법은 다른 법학분야와는 달리 행정의 법률적합성이 강조되는 영역으로서 법조문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나 큰 분야입니다. 그러나 행정법이라는 단일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각 분야에 대한 개별법이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모든 개별법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최근에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행정법상 문제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성문화하였습니만, 말 그대로 그 내용이 기본적이고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나머지 부분의 행정법은 개별법에 의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일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일반법이 다소 존재하며, 이러한 일반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별 일반법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행정절차법,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한편 이러한 일반법의 법조문이 일의적이고 확정적이면 별 다른 문제가 없으나, 만약에 법조문에 흠결이 있거나, 법조문이 설사 있더라도 당해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설이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설의 대립은 그 주장과 관련된 실익이 배경에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행정경제나 행정편의의 필요성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와, 행정편의보다는 국민의 권익 보장을 강조하는 견해의 대립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학설의 내용은 논술식 시험의 경우에는 관련된 그 주장 근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객관식(선택형) 시험의 경우에는 오답시비의 문제가 있어 논술식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판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오답시비와 관련될 여지가 적어 실제 출제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3.결국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행정법을 공부함에 있어 일반법에 해당하는 성문법의 내용에 대해 숙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법조문이 흠결되거나, 법조문이 설사 존재하더라도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경우 그 해석과 관련된 문제점 및 구별실익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그와 관련된 판례, 그중에서도 대법원의 태도를 확실히 정리하여 알고 있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 …
1.교재는 기본서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한 핵심정리 요약집입니다. 수험생은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공부의 분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교재는 여러분에게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것입니다.
2.특히 기본서의 도표 등을 모두 정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기본서의 분량에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요약집은 수험과정에서 여러분에게 행정법에 관한 자신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3.다만 본 요약집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요 내용들을 추가함으로써 자신만의 요약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4.요약집의 내용을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이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 행정법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가며 …
이 행정사 핵심정리 행정법은 기본서를 공부할 때 옆에 펴놓고 중요내용을 확인하며 강약을 조절하여 공부할 때 유용하며, 또한 강의 수강시 판서노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최종정리에 이 핵심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정리서를 보완하며 채워간다면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신만의 전략무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의 노력에 걸맞는 결과가 주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편저자 고영동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