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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PRIME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관계법규 핵심요약집

2025 PRIME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관계법규 핵심요약집

  • 정덕창
  • |
  • 좋은책
  • |
  • 2024-12-31 출간
  • |
  • 239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6348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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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1. 본 수험서는 감정평가사 1차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감정평가 관계법규」핵심요약집입니다.

2.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총 9개의 법률로 구성된 과목으로서, 각 법률 상호 관련성 및 출제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문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문제)」·「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3문제)」·「국유재산법(4문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문제)」·「부동산등기법(4문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1문제)」·「건축법(4문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문제)」순으로 편제하였습니다.

3. 「핵심요약집」이지만 모든 내용은 완성된 문장으로 구성하여 이해를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된 부분에는 ‘★’ 표시를 하였고,「감정평가사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으나「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되어 참고할만한 부분은 ‘☆’ 표시를 하였습니다.

4. 본 수험서를 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깃들기 기원합니다.

 

2024. 12.

정덕창

목차

CHAPTER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Ⅰ. 총 칙 3
Ⅱ. 광역도시계획 6
Ⅲ. 도시·군기본계획 10
Ⅳ. 도시·군관리계획1: 수립 절차 14
Ⅴ. 도시·군관리계획2: 공간재구조화계획 22
Ⅵ. 도시·군관리계획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25
Ⅶ. 도시·군관리계획4: 도시 · 군계획시설 33
Ⅷ. 도시·군관리계획5: 지구단위계획 37
Ⅸ. 개발행위의 허가 42
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50
ⅩⅠ. 성장관리계획 54
ⅩⅡ.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56
ⅩⅢ.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59
ⅩⅣ. 비 용 63
ⅩⅤ. 도시계획위원회 65
ⅩⅥ. 보칙 67
ⅩⅦ. 벌 칙 70
CHAPTER 0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71
Ⅰ. 총 칙 71
Ⅱ. 감정평가 72
Ⅲ. 감정평가사: 업무와 자격 75
Ⅳ. 감정평가사: 등록 78
Ⅴ. 감정평가사: 권리와 의무 79
Ⅵ.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81
Ⅶ. 징계 84
Ⅷ. 과징금 86
Ⅸ. 기 타 88
CHAPTER 03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89
Ⅰ. 지가의 공시 89
Ⅱ. 주택가격의 공시 97
Ⅲ.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101
Ⅳ. 기타 102
CHAPTER 04 국유재산법 103
Ⅰ. 총 칙 103
Ⅱ. 총괄청과 국유재산관리기금 109
Ⅲ. 행정재산 111
Ⅳ. 일반재산 115
Ⅴ.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124
Ⅵ. 대장(臺帳)과 보고 125
Ⅶ. 보칙 및 벌칙 126
CHAPTER 0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8
Ⅰ. 총 칙 128
Ⅱ. 측량: 지적측량 129
Ⅲ. 지적(地籍): 토지의 등록 131
Ⅳ. 지적 (地籍): 지적공부 137
Ⅴ. 지적(地籍):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42
CHAPTER 06 부동산등기법 150
Ⅰ. 총 칙 150
Ⅱ. 등기부 등 152
Ⅲ. 등기절차: 총칙 154
Ⅳ. 등기절차: 표시에 관한 등기 159
Ⅴ. 등기절차: 권리에 관한 등기 163
Ⅵ. 이의 174
CHAPTER 07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75
Ⅰ. 총 칙 175
Ⅱ. 동산담보권 176
Ⅲ. 채권담보권 178
Ⅳ. 담보등기 179
Ⅴ. 지식재산권의 담보권에 관한 특례 179
CHAPTER 08 건축법 180
Ⅰ. 총 칙 180
Ⅱ. 건축물의 건축 184
Ⅲ.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93
Ⅳ.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197
Ⅴ.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99
Ⅵ. 특별건축구역 201
Ⅶ. 건축협정 203
Ⅷ. 보 칙 205
CHAPTER 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2
Ⅰ. 총 칙 212
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13
Ⅲ.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220
Ⅳ.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222
Ⅴ. 사업시행계획 등 229
Ⅵ. 관리처분계획 등 232
Ⅶ.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237
Ⅷ. 비용의 부담 등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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