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 보호법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 보호법

  • 박미사
  • |
  • 내를 건너서 숲으로
  • |
  • 2024-12-24 출간
  • |
  • 252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98801210
판매가

16,000원

즉시할인가

15,52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5,52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책을 펴내며
국문초록
서 문 ⅰ

제1장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3
Ⅰ. 인공지능이란? 3
1. 인공지능의 개념 3
2. EU의 인공지능 개념 정의 4
3. 한국의 인공지능 개념 정의 6
4. 인공지능의 특성 9
Ⅱ.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13
1.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와 전망 13
2. 주요 산업별 동향 14
Ⅲ.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이슈 19
1.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의 관련성 19
2. ‘인공지능 시대’의 의의 23

제2장 EU AI Act와 GDPR 25
Ⅰ. EU AI Act 25
1. 개관 25
2. 입법 배경 26
3. 입법 과정 28
4. 주요내용 30
Ⅱ. EU GDPR 51
1. 개관 51
2. 의의 52
3. 주요내용 53
Ⅲ. EU AI Act와 GDPR의 관계 분석 - 중첩·상충영역과 사각지대 60
1. 검토의 필요성 60
2. 중첩 영역 61
3. 상충 영역 65
4. 사각지대 70
5. 시사점 71

제3장 한국의 인공지능법 제정안 73
Ⅰ. 논의 배경 73
Ⅱ. 제20대∼제22대 국회 법률안 주요내용 74
1. 제20대 국회 제출 법률안 74
2. 제21대 국회 제출 법률안 80
3. 제22대 국회 제출 법률안 86

제4장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125
Ⅰ. 개인정보 법제의 구성 125
Ⅱ.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제의 발전 과정 126
1. 국가 행정의 효율화 및 정보화 기반 조성 126
2. 정보화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의 형성 127
3.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대응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재규정의 강화 130
4.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132
5. 신기술 환경과 글로벌 스탠다드 반영 133
6.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의 방향성 139
Ⅲ. 개인정보 보호법 143
1. 구성 143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44
3. 의의 145
4. 주요 개념 146
5. 개인정보 보호 원칙 149
6. 개인정보 적법 처리 요건 153
7.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해석 160
8.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162

제5장 인공지능 시대 우리나라 법제의 한계 172
Ⅰ. 인공지능에 관한 거버넌스의 부재 172
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 174
1. 기술의 발전에 따른 한계 174
2. 인공지능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충돌 178
3. 개인정보의 적법처리 근거의 한계 181
4.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의 한계 184

제6장 인공지능에 관한 독립된 법률 제정의 필요성 188
Ⅰ. 법치주의의 실현 188
Ⅱ. 현행 인공지능 관련 개별법의 한계 189
Ⅲ.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율체계의 요청 192
1.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법제 거버넌스의 필요성 193
2. 현행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의 한계 195
Ⅳ. 법체계 정합성 원칙의 준수 203
1. 법체계 정합성의 의의 203
2.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204
3. 소결 207
제7장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 208
Ⅰ.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8
1. 인공지능의 개념 209
2. 인공지능 기본원칙 209
3.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지원 212
4. 고위험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 213
5. 딥페이크 금지 및 처벌규정 214
Ⅱ. (가칭)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215
1. 주요 개념 216
2.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의 기본원칙 218
3.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기준 신설 220
4. 정보주체 권리 보장 실질화 222
Ⅲ.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방안 224
1. 개인정보의 개념 재정의 224
2. 개인정보처리자 개념 재정의 226
3. 개인정보처리방침 제도 개선 227

참고문헌 229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