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민주주의는 지금 차별, 불평등, 기후위기라는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신의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 책은 기진맥진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금 지구의 미래를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자체의 대전환을 꾀하는 야심 찬 제안이다.
250년 전 고안된 삼권분립 민주주의에는 미래 세대의 인간과 비인간 존재, 나아가 우리가 존중해 마땅한 지구 시스템의 목소리가 결여되어 있다. 인간 문명이 이루어낸 정치적·문화적·과학적 진보에 대한 믿음과 꿈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이제부터 과감한 상상력으로 ‘제4부’ 논의를 시작하자. 장혜영(정치인)
정치학자 안병진의 『제4부의 상상력-바이오크라시, 비인간 생명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면』이 문학과지성사와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의 공동 기획으로 출간되었다. 제목이 나타내듯 ‘제4부,’ 혹은 저자가 이름 붙인 대로 ‘미래심의부Future Deliberative Branch’라는 제4의 국가기관을 신설하는 구상을 펼쳐 보이는 이 책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국가권력을 나눠 가지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온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에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의 정치 참여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젖힌다. 무엇보다 기온 상승 폭이 머지않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1.5도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근대에 고안된 민주주의 제도를 기후위기의 시대에 맞게 수선하여 생태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 책은 미국 민주주의 모델의 설계도를 정초한 근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미국 민주주의 모델은 한국에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준거점이 되었던 만큼, 미국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근대 민주주의의 탁월한 발명품이었던 이 모델은 다수 인민에 의해 지배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민 의사의 반영과 현자의 숙의 사이에서 부단히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특성을 지녔지만, 현대에 이르러 양당의 독점 체제나 금권 선거와 같은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미국 민주주의 모델의 여러 특성 중에서도 인간중심주의에 주목하는 저자는 민주주의가 상정하는 공동체 성원의 범위를 미래 세대 인간과 비인간 생명까지 확장해보자는 대담한 사고실험을 권하면서,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제도와 전략으로 흥미롭게 구체화한다. 특히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제4부의 구성 방식까지 상세하게 그려 보이는 이 책은 정치질서 내에서 인간과 비인간 생명의 공존을 대안적으로 모색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정립하고자 한 고심의 결과물로, 이번에 인간과 비인간을 아울러 주체로 삼는 대안적 법학과 정치질서로서 각각 지구법학과 바이오크라시를 소개하는 〈지구와사람〉 총서의 두번째 책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선보인다.
인간만을 위한 민주주의democracy에서
모든 종을 위한 바이오크라시biocracy로
이 책은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 「모든 ‘인간’만이 평등하다-미국 민주주의 모델, 참여와 심의의 이중 위기」에서는 미국 민주주의 모델을 검토하면서, 선거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당대의 유권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 속에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장기적 미래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민주주의의 난제를 제시한다. 2장 「사상의 세 저수지-베리, 누스바움, 요나스와 생명의 정치질서」는 생명공화주의 세계관의 배경이 되는 토마스 베리와 마사 누스바움, 한스 요나스의 사상을 차례로 살피며, 주체들의 친교라는 우주관과 각 존재의 자유로운 잠재성 발현, 책임의 윤리를 논한다. 3장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을 위한 제4부-미래심의부 구상」에서는 단기주의적 입법·행정·사법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앞서 제안한 장기주의 관점의 제4부 구상을 검토하면서 저자 자신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펼쳐 보인다. 4장 「모든 종들의 정치로-생명공화주의 정치질서 만들기」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 기업, 교육기관 등 제4부 바깥에서도 어떻게 하면 생명공화주의 정치질서가 포괄적으로 자리 잡아나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한편,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데 긴요한 정치 블록을 적극적으로 구성할 때 비로소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펼친다. 에필로그에서는 생명공화주의 화두가 지금 미국과 한국의 ‘임박한 파국’ 시대에 여전히 왜 필요한지를 제기한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불완전하여, 시민들이 지켜나가야 지속될 수 있다. 민주주의 수호의 주춧돌인 시민 참여에 힘을 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우리 재단의 지구적 중대 프로젝트, ‘민주주의 구성 요소를 다시 상상하기’의 한 목표다.
안병진의 제4부 제안이라는 창의적 구상이 구체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리라는 데 우리는 크나큰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앤서니 케팔러스(민주주의와 문화 재단 부이사장)·아킬레스 살타스(아테네 민주주의 포럼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