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리말

들어가며 …

안녕하세요. 미래인재경찰학원에서 형사법 신광은 교수님과 함께 경위공채(경찰간부) 민법총칙 강의를 맡고 있는 박효근입니다.

경위공채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와 강의, 그리고 최고의 학습훈련 시스템으로 경위공채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 …

최강 경위공채 민법총칙 교재는 오롯이 경위공채 시험만을 위해 준비된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2025년 및 2026년 경위공채 민법총칙 시험에서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박효근의 최강 경위공채 민법총칙｣의 세부적인 특징 및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민법총칙 184개의 전체 조문과 민법총칙과 연결된 물권법 및 채권법, 그리고 친족상속법 관련 중요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용 조문 중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여 수록하여 수험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또한 경위공채 시험은 물론 변호사 시험 등 다른 직렬의 민법총칙 시험에서 기출된 조문에 해당 시험과 기출 연도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민법의 이론적인 부분은 수험에 필요한 범위로만 최소화하였고(불필요한 학설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실제 경위공채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만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판례 정리 부분은 편저자가 특히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1)일단, 3개년 경위공채 시험 및 변호사 시험 등 다른 직렬의 민법총칙 시험 중에서 최근 20개년(2005년∼2024년)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해당 판례지문을 충실하게 수록하였고, 역시 조문과 마찬가지로 판례마다 해당 시험과 기출 연도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한편, 물권법 또는 채권법에서 다루는 판례라도 민법총칙과 연결되는 논점이 있는 경우에는 엄선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적절한 파트에 수록하였습니다.

(3)경위공채 민법총칙 시험에서도 최근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으므로 2013년∼2024년 6월 30일까지 선고된 최근 11개년 민법 판례는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그리고 수험의 편의를 위해 교재에 수록된 모든 조문과 판례의 중요한 부분에는 세심하게 고딕 및 밑줄 처리를 하였습니다.

5.한편, 본 교재의 분량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다른 민법총칙 교재보다는 다소 두꺼울 수 있지만, 이는 별도의 조문집과 판례집이 필요 없는 본 교재만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인 수험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6.마지막으로, 교재 내용의 오류 및 오탈자를 피하기 위해 편저자가 직접 여러 차례 꼼꼼하게 검토를 하였으므로, 수험생들이 본 교재로 공부하면서 오탈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가며 …

편저자는 경위공채 수험생들의 수험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경위공채 민법총칙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본 교재도 성심껏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민법총칙에서 충분히 고득점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단기간에 경위공채 시험에 최종 합격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의 출판을 위해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신 법학사 이재철 대표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좋은 교재가 되도록 편집해 주신 편집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12월 22일

미래인재경찰학원에서 박효근 법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