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형법판례총정리(최근 4개년)

형법판례총정리(최근 4개년) 2012.1∼2015.6까지

  • 송헌철
  • |
  • 아람출판사
  • |
  • 2015-07-17 출간
  • |
  • 254페이지
  • |
  • 150 X 220 mm
  • |
  • ISBN 9791186252659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15,000원

즉시할인가

13,5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3,5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형법 총론
죄형법정주의 4
형법의 적용범위 47
범죄의 의의와 종류 54
인과관계 56
구성요건적 고의 57
과실범 60
결과적 가중범 62
긴급피난 64
피해자의 승낙 65
정당행위 67
책임능력 71
법률의 착오 72
기대가능성 73
미수론 74
공범이론 76
공동정범 77
교사범 78
방조범 80
공범과 신분 81
죄수론 82
형벌론 98
보안처분 105

형법 각론
폭행 등 죄 108
과실치사상의 죄 108
협박의 죄 110
강요의 죄 111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12
강간과 추행의 죄 113
명예에 관한 죄 122
업무에 관한 죄 128
주거침입의 죄 138
재산죄의 기초이론 139
절도의 죄 143
강도의 죄 144
사기의 죄 147
공갈의 죄 157
횡령의 죄 161
배임의 죄 172
권리행사방해의 죄 194
폭발물에 관한 죄 197
방화의 죄 198
교통방해의 죄 199
통화에 관한 죄 199
유가증권에 관한 죄 201
문서에 관한 죄 202
인장에 관한 죄 207
성풍속에 관한 죄 208
도박에 관한 죄 210
신앙에 관한 죄 210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1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16
뇌물관련범죄 219
공무집행방해의 죄 227
범인은닉의 죄 23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39
무고의 죄

도서소개

※ 최근 4개년 판례(2012.1∼2015.6까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판례의 중요부분에는 고딕체로 강조해 놓음으로써 판례의 핵심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채용, 결찰승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주요 시험의 기출지문 및 출제예상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