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민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5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4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민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과 복이행보조자 및 제669조 적용여부(20점), ② 사용자책임과 사무집행관련성(10점), ③ 무권리자의 등기와 제3자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무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15점), ④ 서면에 의한 증여의 해제와 철회(10점), ⑤ 출산 경력을 불고지한 것이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 여부(10점), ⑥ 임차권의 양도와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가부 및 차용원리금을 변제로 양수금 청구 거절 가부(15점), ⑦ 양수금 청구와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및 수동채권 변제기 미도래시 상계 가부(20점), ⑧ 소유권에 기한 폐기물 제거청구 가부와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의 경합, ⑨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15점) 총 15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법 기본서와 암기장 및 기본사례집만 충실히 공부하였으며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2. 본서에의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①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3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② 그리고 이번 25년 개정판에서도 변호사 시험문제들과 24년 법전협 출제문제들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었으며 출제가능한 최근 판례사안을 BOX로 사례화하여 편입함으로써 기본서와 사례의 통일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또한,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선택ʼ24, 변호사사례ʼ24, 사시 사례 기출, 법무사 사례 기출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2025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최근 판례와 변경 판례
최근판례는 2024. 1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 중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판례들 100여 개를 선별하여 모두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저당과 명의신탁의 채권자취소권를 분리해서 정리했으며, 집행법 부분을 부동산 강제집행과 채권 강제집행으로 나누어 출제가능한 판례들로만 정리해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만 보면 모든 사례형‧선택형‧기록형 판례문제들에 대해서 합격점수를 무난히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박승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