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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경쟁법 연구 1

해사경쟁법 연구 1

  • 김인현
  • |
  • 법문사
  • |
  • 2024-12-15 출간
  • |
  • 256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8891891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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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경쟁법이란 무엇인가?_ 심재한 교수
02. 해운산업과 경쟁법_ 윤세리 / 김규현 변호사
03. 해운법 제29조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관계와 개선에 대한 연구_ 김인현 교수
04.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산업 과징금 부과 사례_ 김근홍 국장
05. 조선업 관련 경쟁법적 이슈_ 정환 / 지수빈 변호사
06. 정기선 운항자에 대한 미국 경쟁법 적용 강화 동향에 대한 연구_ 김인현 / 이정욱
07. 미국 해운법의 최근 동향_ 이정욱 변호사
08. EU의 정기선사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적용 면제규정 폐지의 의미와 대책_ 김인현 교수
09. EU경쟁법상 카르텔 금지와 일괄면제규칙_ 심재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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