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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무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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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무사히

  • 임준
  • |
  • 후마니타스
  • |
  • 2024-12-16 출간
  • |
  • 288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889643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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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추천하는 글 8
서문 14

1장 노동자는 건강한가? 23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 25
빙산의 일각 31
안전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일터 36
새로운 산재 문제 53
산재 통계의 비밀 58
신청주의와 업무 기인성에 기초한 입증책임 문제 61
일부 노동자만 보상하는 산재보험 67
산재를 감추는 사업주 72

2장 노동자의 건강은 왜 좋아지지 않을까? 77
기계 부품으로 취급받는 노동자 79
노동자 건강을 악화하는 사회경제 구조 82
전시용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 86
노동자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 88
현행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문제 92
약화된 노동자 연대, 개별화된 노동자 건강 97

3장 인구 사회구조의 변화와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위기 105
인구 고령화와 고령 노동자 증가 109
노동자의 구성 변화 112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중요해진 노동자 건강관리 116
노동자 건강 문제에 따른 의료비 상승 122
사익 추구적 공급 구조의 함정 125
노동 손실 비용의 상승 132
지속 가능하지 않은 노동자 건강보장 체계 136

4장 우리도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다 141
패러다임의 전환 143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149
산업안전보건의 틀을 바꿀 몇 가지 원칙 157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 167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위한 제안 172

5장 한국 의료보장의 현주소 185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특징 187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경로 192
비스마르크적 복지에 포섭되어 있는 사회보험제도 193
한국 의료보장 제도의 문제 200

6장 산재보험을 보편적인 노동자 의료보장 체계로 227
산재 노동자의 보장성 수준을 둘러싼 공방 229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234
아픈 것도 서러운데, ‘넌 안 돼!’ 237
산업재해의 원인을 정하려는 비과학적 태도 241
노동자 수급권의 침해 244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249
노동자 건강보장 제도가 통합된다면? 251
진료비 할인 제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건강보험 255
노동자 건강과 보편적 건강보장 제도 256
장기적으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통합되어야 한다 258

7장 산재 노동자는 어디에? 265
일 뺏는 사회 268
동일 처우의 원칙 270
재활과 사후 관리 275

글을 마치며 282
참고문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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