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분야의 국제적 이슈와 자원순환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 책은 정부와 산업계, 학계에서 주목받는 자원순환 및 재제조 산업의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현 시점에서 부각되는 각국의 주요 쟁점을 설명한다. 자원순환이란 각종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스크랩이나 사용 후 제품을 재사용(reuse), 재제조(remanufacturing), 물질 재활용(material recycling)을 통해 산업원료나 부품,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물질 재활용은 공정스크랩이나 사용 후 제품을 파쇄, 분쇄, 용해 등을 거쳐 소재 및 부품의 원료로 재생산하는 것으로, 재제조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많고 소요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을 신품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물질 재활용에 비해 자원에너지 절감효과가 높고 환경부하가 작아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고부가가치 자원순환방법이다. 재제조를 통한 자원순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원수급 불균형,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자원순환을 재제조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재제조 산업 현황, 기술 수준, 제도 등을 비교·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과제를 제시한다.

책의 구성과 내용

제1장과 제2장은 이 책의 주제를 여는 장으로, 전반적인 자원순환과 재제조에 대한 국내외 산업적 맥락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제1장 ‘글로벌 자원순환과 재제조 산업 현황’에서는 자원순환과 순환경제의 의미를 살펴본다. 자원순환과 순환경제라는 두 가지 개념과 탄소중립 간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경제성장 모델인 순환경제의 정책 수단으로 재제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제2장 ‘우리나라 재제조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제조 시장 규모와 재제조 산업의 외적/내적 문제점을 조명한 후, 재제조 시스템 6단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를 서술한다. 저자는 국내 재제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네 가지 과제를 제안하면서 장을 마무리한다.
제3장부터 제7장까지는 미국, 중국, 한국, 유럽, 일본 순으로 각 국가의 자원순환 정책과 재제조 사례를 살펴본다. 제3장 ‘미국의 자원순환과 재제조 산업 현황’에서는 배터리 부문을 조명하면서 2024년 미국 대선 이후의 변화를 전망한다. 제4장 ‘중국 친환경 재제조 산업 발전과 순환경제’에서는 중국의 전반적인 재조업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서 각 부문의 주요 쟁점을 제시한다. 제5장 ‘한국의 자원순환 현황과 쟁점’에서는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국내 자원순환 정책과 법제도를 환경 인식과 함께 살펴본다. 제6장 ‘유럽의 자원순환 동향과 쟁점’에서는 유럽 재제조 주요 영역의 사회적·경제적 측면을 분석한 후,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7장 ‘일본의 재제조 산업 현황 및 정책’에서는 일본 내 재제조 및 자원순환 성공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책의 쟁점과 한계를 서술하면서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