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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을 알면 부동산 투자가 쉽다

부동산 공법을 알면 부동산 투자가 쉽다

  • 김현기
  • |
  • 두드림미디어
  • |
  • 2024-12-13 출간
  • |
  • 286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942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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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핵심을 자각할 수 있는 힘,
부동산 공법 공부에 있다!

이 책은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부동산 공법의 정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야기한다. 2장에서는 건축법, 3장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후 4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다루었고, 5장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서 6장에서는 주택법에 대해 설명하고, 7장은 산지관리법, 8장은 농지법, 9장은 초지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마지막 10장에서는 토지 투자의 3요소 등, 토지 투자의 대원칙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동산 공법은 미완의 부동산인 땅과 성격이 같다. 투자자가 토지 답사 시 땅 자체만 봐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마찬가지 이치로, 부동산 마니아가 부동산 공법 자체만 보면 안 된다. 부동산 공법 속에 숨어 있는 진리를 체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공법 사용법을 제대로 견지해야 하는 이유다. 부동산 공법 공부의 최종 목표는 지식 취득과 자격증 취득이 아니다. 새로운 노하우를 발견하는 것이다. 자각하는 것이다. 이 책은 부동산의 핵심을 발견해 자각할 수 있는 힘을 안겨줄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법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의 허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제한

2장 건축법
건축법
도로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장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시행 방식

4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존속 중인 건축물 및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매수 과정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5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 내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정비사업시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다른 법률 인가, 허가 등의 의제
순환정비 방식의 정비사업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이전고시 및 권리 확정
청산금
비용 부담

6장 주택법
주택법의 존재가치
주택종합계획
주택건설

7장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삼림(森林)
산림의 보호와 개발

8장 농지법
농지법
농지 소유
농지의 이용과 보전

9장 초지법
초지법

10장 토지 투자의 대원칙
토지 투자의 3요소
도로
산지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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