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채무자회생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아카이브(Archive)다. 현미경적 구체성과 망원경적 총체성으로 채무자회생법을 분석하고 있다. 세세하면서도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만 본질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고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며,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도 더하였다. 도산절차에서 등기(등록)와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 제6편 제4장으로 ｢도산과 등기(등록)｣를 추가하였다. 그 밖에 제9판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산일반
∘새로 제정된 제7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내용 반영
∘상법, 각종 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반영(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분식회계를 한 채무자가 도산절차개시 후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임금채권이 각 도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
∘도산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다수의 사례 추가
∘도산절차에서 집행과 관련된 각종 재판이 민사집행법상 집행장애사유인지 집행정지사유인지
∘도산절차개시가 다양한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 추가 내지 보완
∘재판의 고지방법으로서의 통지
∘채무자회생법상의 소멸시효 중단, 정지 및 완성유예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의한 채무조정
∘제124조 제1항, 제340조 제1항, 민법 제637조 등 입법론적 문제가 있는 조항들에 대한 검토
∘포인트(마일리지)에 대한 도산절차에서의 취급
∘도산절차에서 통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채무자’라는 용어의 적절성(회생절차에서 회생채무자, 파산절차에서 파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를 통해 본 채권자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미국 연방도산법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충
∘도산절차와 계약해제권의 관계
□ 회생절차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한 내용 보완
∘담보부사채신탁에서 회생담보권자가 누구인지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강제인가)가 준용되는 경우
∘부인권의 행사 효력 보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제119조)에 있어 관리인의 해제권 제한 법리
∘변론종결 뒤 전득자에게 기판력이 미치고 집행력이 확장되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 심리결과 회생계획 불인가사유가 발견된 경우, 항고심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하게 할 수 있는지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상 이의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근질권이 확정되는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포기(환경오염과 관련한 쟁점을 포함하여)
∘부인권이나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행사를 위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시부터 개시결정시까지 사이에 제3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파산절차 포함)
∘내부채권의 열후화와 그 한계(평등원칙, 청산가치보장원칙과의 관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2024년 6월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반영
∘포괄적 금지명령의 제3자에 대한 확장 여부(입법론)-미국 연방도산법상의 재량적 중지(Discretionary Stay)
∘사해행위취소권 및 부인권에 있어 일탈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의 구성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실권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재진행 시점과 소멸시효기간 연장 여부
□ 파산절차
∘평상 시와 파산 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수령권자
∘파산절차에서 자유재산 확장론
∘파산절차종료 전 면책결정의 가능 여부 및 실무 변화
∘파산선고 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부인권의 행사 효력 보완
∘파산선고가 된 경우 청산인이 필요 없는지
∘파산관재인의 채무승인과 시효중단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변제를 수령한 채권회사의 경영자에 대하여 해당 수령행위를 이유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일본 하급심 재판례의 비판적 소개
∘상고심 계속 중에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소(청구)의 변경이 가능한지
∘별제권(담보권)부 부동산을 임의매각한 경우 부족액책임주의 적용 여부
∘면책채무에 기한 경개계약, 준소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면책채무는 상속이 되는지, 면책채권은 양도가 가능한지
∘면책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면책취소가 재심사유가 되는 것인지
∘파산선고로 근질권이 확정되는지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에 대하여 비면책채권인 조세, 벌금 등의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연장)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면책불허가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 소개
∘파산관재인에게 공익적인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오염된 토양 등을 파산재단으로부터의 포기가 허용되는지)
∘미국, 독일, 프랑스의 개인도산절차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
∘미국 연방도산법상의 변호사에 대한 규제 및 제재(파산절차남용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금채권의 성격(재단채권) 및 파산관재인의 중요재산 처분 승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상계의 소급효 제한 합의의 도산절차에서의 효력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 최초 판결
□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변제계획불인가사유가 인정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별제권부 채권의 담보권 범위 내 채권액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되는지, 별제권부 채권에 대한 임의변제가 가능한지, 면책결정이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 미치는 범위
∘우선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제625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면책취소가 재심사유가 되는 것인지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강제집행 등의 효력 상실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의 사례와 그 효력
∘개인회생재단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경우의 효과
□ 2025년 이전 출간된 국내외 실무서 등의 내용, 2024. 10. 31.까지의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반영
세상의 모든 일은 크든 작든 다 주변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늘 관심을 갖고 의견과 질문을 던져주신 법원공무원교육원 조현진 교수(서기관)님, 광주지방법원 하순원 수석사법보좌관님을 비롯하여 비판적 애정을 가지신 많은 독자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빼놓을 수 없다. 이정우 재판연구관(대법원), 이석준 재판연구관(대법원), 주재오 판사(부산회생법원)는 자료와 판례 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늘 응원과 지지를 해주신 ㈜투데이아트 박장선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