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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 박훈
  • |
  • 아름다운북
  • |
  • 2024-11-13 출간
  • |
  • 256페이지
  • |
  • 153 X 226 X 19mm / 593g
  • |
  • ISBN 978899384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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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아름다운재단 나눔북스】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 활동가 및 아름다운 시민이 함께 하는 공익재단이다.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을 위해,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50여 개 사업을 통해 이웃을 돕고 공익활동을 지원한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비영리 분야 전반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는 지식의 전달자로서,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 생산과 유통, 시민의 나눔 인식 향상을 위해 기부문화총서 ‘아름다운재단 나눔북스’를 2001년부터 발행해 오고 있다. 비영리 종사자를 위한 실용서, 기부자를 위한 나눔 인문학 도서, 그리고 깊이 있는 이론을 담은 이론서를 두루 발간하며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기부금품법에 대한 지식 없이는 호혜적 기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고 기부의 일상화를 이루기 위해, 기부자와 모금 단체 관계자들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 예종석.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기부는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기부 관련 법령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가 복잡한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풀어내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지침서입니다. 기부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기부를 통해 더 큰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원윤희. 서울시립대 전 총장.

기부가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부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막상 실천하려 하면 세금 등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책은 기부 법률 전문가인 저자가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친절히 설명한 책입니다. 올바른 기부 문화의 확산을 위해 널리 읽혀지기를 희망합니다.
- 김난도. 서울대 교수 〈트렌드코리아〉 시리즈 저자.

목차

머리말
제1장. 기부금품법의 역사와 배경
제2장. 기부금품법 조문 해설
1. 기부금품법 제정 목적
2. 기부금품법상 용어 정의 및 적용 대상
3.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제한
4. 기부금품 모집 등록
5. 기부금품 접수
6. 기부금품의 사용
7. 투명성
8. 등록청의 역할
9. 벌칙 및 과태료 등
10. 기부문화 활성화
11. 부칙
제3장. 기부금품법 적용 사례
1.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 관련 사례
2. 국가 및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 관련 사례
3. 기부금품 모집 등록 관련 사례
4. 기부금품의 사용 관련 행정해석례
5. 공개 의무와 회계 감사 관련 행정해석례
6. 등록의 말소 관련 행정해석례
7. 기타 하급심 판례
제4장 기부금품법의 미래
1. 기부금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2. 기부금품법 존폐 및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분석
3. 기부금품법 개선 방향
4. 기부금품법 폐지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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