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한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달려왔는가?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현대사는 역사의 출발점이자 결승점이다. 끊임없는 선택 속에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하는 마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는 역사학계에서 찬밥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민감한 주제들이기 때문이다. 강준만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면서도 그 나름의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참여의 마당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독보적이다. 지금의 ‘나’를 이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한국인의 ‘보물창고’와 같다.
1945년 8월 15일 정오부터 봉준호의 〈기생충〉까지 75년의 역사를 촘촘히 담아낸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대중문화·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그리고 현대 한국인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삶과 역사의 무대를 고스란히 되살려냈다. 이를 위해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방대한 주석에 당시의 현장을 포착한 사진, ‘역사 산책’ 코너 등을 통해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恨)과 욕망의 폭발’(1940년대), ‘극단의 시대’(1950년대), ‘기회주의 공화국의 탄생’(1960년대), ‘수출의 국가종교화’(1970년대), ‘광주학살과 서울올림픽’(1980년대), ‘분열은 우리의 운명, 연대는 나의 운명’(1990년대), ‘노무현 시대의 명암’(2000년대), ‘증오와 혐오의 시대’(2010년대) 등 각 시대를 지배했던 정서와 구조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주제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진보’의 이름으로 새로운 가치를 선점할 수 있듯이 극단과 궁핍의 시대를 살아남아야 했던 과거 세대의 ‘아픔’도 함께 껴안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준만은 한국 현대사가 ‘인간’을 배제했던 역사라고 간파하며 ‘인간’의 복원,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이념과 세대의 새로운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증오와 혐오의 시대’였던 2010년대

2010년대는 ‘증오와 혐오의 시대’였다. 즉, 2010년대는 열정은 들끓고 눈에는 핏발이 선 시절이었다. 서로 마주 보며 적대감을 발산하면서 오직 자기편만이 옳다고 부르짖었다. 정치 팬덤이나 정치·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숭고한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그 뜻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세력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먹고산다. 다시 말해 이들은 반대편이 증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악마화’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증오와 혐오를 정당화했다. 이들의 경쟁력은 누가 더 증오와 혐오를 잘 부추겨 사람들을 광기의 수준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들의 증오는 오직 우리 편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에 의해서만 활성화될 뿐이다. 그러니 증오와 혐오를 발산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더 화끈한 콘텐츠를 제공해달라는 수요가 폭증하면서 스타급 정치군수업자들은 돈도 벌면서 소비자의 사랑과 존경까지 누리는 정신적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2010년대의 메인 테마인 ‘증오와 혐오의 시대’는 2020년대까지 이어졌으며, 이제는 아예 한국 정치의 구조적 속성으로까지 자리 잡을 기세다. 증오와 혐오가 아예 없는 세상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오와 혐오가 정치의 근본적 동력이자 일용할 양식이 되는 세상을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0년대를 지배했던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은 하나같이 관용과 자제는 없었다. 관용과 자제가 없었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뜨거운 촛불 민심에 의해 세워진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관용과 자제는 없었다. 당시 야권 정당들이 문재인 정권을 ‘연성 독재’라고 부르는 것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2022년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집권 후에도 계속 실천했다면, 증오와 혐오의 열기는 가라앉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능가하는 내로남불의 화신처럼 행세함으로써 오히려 증오와 혐오의 열기를 뜨겁게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
『한국 현대사 산책 2010년대』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었다. 제1권은 2010년과 2011년, 제2권은 2012년과 2013년, 제3권은 2014년과 2015년, 제4권은 2016년과 2017년, 제5권은 2018년과 2019년의 역사를 담아냈다. 강준만은 이 책이 역사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지향하는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좌우나 진보·보수 가운데 어느 한쪽을 편드는 편향성 대신 화이부동과 역지사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다. 2010년대는 과거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정치의 최소화’가 아닌 ‘최대화’와 ‘극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만큼 진영 논리에 따라, 어느 편이냐에 따라 사건을 보는 시각이 극단적일 수밖에 없었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리 스토커는 “정치는 진실을 추구하거나 누가 옳은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건설적 방법이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오와 혐오가 없는 ‘냉정’이다. 더불어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2010년대를 지나온 우리가 알아야 하는 교훈이자 이념이다.

‘최순실 태블릿PC’ 특종 보도의 충격

박근혜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뜬금없이 개헌을 하겠다고 발표한 그날 저녁 JTBC는 최순실이 박근혜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보고 첨삭했다는 ‘최순실 태블릿PC’ 특종 보도를 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의 ‘명백한’ 물증이 나타난 첫 장면이었다. 최순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일”, “연설문을 고쳐놓고 문제가 생기면 애먼 사람을 불러다 혼낸다”는 증언까지 쏟아졌다. 다음 날 아침 박근혜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으며, 개헌 이야기는 하루도 안 돼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박근혜의 개헌 카드는 JTBC 보도를 감지하고 부랴부랴 던진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최순실과 공모해 대기업들에서 800억 원 상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으로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혐의로 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구속수감되었다.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최순실·박근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권을 챙기려 한 최순실 조카 장시호와 이를 지원한 혐의를 받은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종이 구속되었다. 전 새누리당 의원 정두언은 “최태민, 최순실, 박근혜 드라마는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2000년 후 계속 연속극 드라마의 주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키웠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4%로 떨어지고 국민의 80%가 탄핵을 지지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고, 국회의장 정세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 없는 세상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했다. 이른바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 사건’이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34세의 남자가 23세의 여자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20대 여성을 향한 추모 열기가 강남역 10번 출구를 거점으로 시작되었다. 주요 추모 형식은 추모자 자신의 메시지를 담은 ‘포스트잇’ 부착이었다. ‘살女(려)주세요, 살아男(남)았다’, ‘여자라서 죽었다’ 등 쉽게 잠재적 범행 대상으로 지목되는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표출되었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여성 혐오’ 살인사건이었다.
서울을 포함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부천, 울산, 청주, 전주 등 전국 곳곳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붙은 포스트잇은 5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4만 장에 이르렀다. 서울 신촌 거리에서는 ‘여성 폭력 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가 열렸다.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이 발생한 시각인 새벽 1시까지 8시간 동안 릴레이로 발언을 한 42명의 연설자는 성폭행·성추행·성희롱 경험, 뿌리 깊은 가정 내 (성)폭력,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등에서 겪는 일상적 성폭력, 외모 압박, 여성 비하적 발언 등에 얽힌 경험담을 쏟아냈다. 강남역에 모인 많은 여성은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말했지만, 신촌에 모인 42명의 연설자는 “나는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사실 죽어가고 있다”며 “반드시 함께 살아남자”고 말했다.

문재인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이미지 정치’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첫 대외 활동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왔던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공공부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먼저 할 테니 기업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다. ‘인천공항공사 이벤트’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이벤트는 문재인이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유족을 가만히 껴안아주던 모습이었다. 문재인이 집권 기간 내내 펼쳐 보일 화려한 ‘이미지 정치’가 시작된 셈이었다. 하지만 이는 정권 홍보용 쇼에 불과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전반적인 공공부문 성과를 강조했지만 정작 나라 전체의 정규직화 현황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악화했다는 주장이 2021년에 제기된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였다. 그들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면서 비정규직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과도한 임금 격차를 ‘능력주의’로 포장해 당연시하면서 방치했다. ‘모든 노동자의 대기업 노동자화’와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목표를 진보적인 것이라고 내세우면서 언제 실현될지도 모를 기약 없는 ‘희망 고문’에만 매달렸다. 문재인은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을 당시 국가 경영을 맡은 지도자라기보다는 정규직은 좋고 비정규직은 나쁘다는 선악 이분법을 설파하는 도덕적 설교자였다. 이런 ‘도덕 정치’의 분위기가 전국을 휩쓸었다. 길거리 여기저기에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진보 진영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집결한 것처럼 보였다.

왜 문재인은 그토록 간절히 탁현민을 원했을까?

문재인의 ‘이미지 정치’는 취임 이틀 만인 5월 11일에 첫선을 보였다. 문재인, 임종석, 조국 등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들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청와대 경내를 거니는 모습이 언론을 장식했다. 정청래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산책 사진을 게시하면서 ‘증세없는안구복지!’란 제목을 붙였다. 탁현민의 존재는 처음에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5월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이 설치될 때 기자 눈에 띄어 알려졌다. 언론은 당시 주목을 받은 터치스크린 현황판도 그의 아이디어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특히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대국민 보고 대회’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만했다. 어떤 질문자가 무슨 질문을 하고 누가 어떤 답변을 할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탁현민이 문재인의 ‘이미지 정치’ 기획을 총괄했던 것이다.
하지만 탁현민의 ‘남자 마음 설명서’ 사건이 터졌다. 탁현민의 『남자 마음 설명서』와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와 『상상력에 권력을』은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 강화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비판했고, ‘탁현민 즉각 퇴출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은 국회 여성가족위 회의에서 ‘탁 행정관의 해임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 요구에 “앞으로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재인 지지자들은 “정 장관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문재인을 지키는 탁현민은 무조건 의인이었고, 그가 주도하는 ‘이미지 정치’도 의로운 것이었다. 결국 탁현민을 지키는 데엔 문재인의 못 말리는 고집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후 심화되는 문재인의 ‘이미지 정치’가 과연 문재인에게 득이 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