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권 총론
제1부∙PLUS+7개년 (2021년~2015년)
제1편∣경찰학의 기초
제1장 경찰의 의의와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4
제1절 경찰의 의의 4
1. 경찰의 어원 4
2. 경찰의 개념 4
제2절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4
1. 대륙법계와 영⋅미 법계의 비교 4
2.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의 변천 5
3. 경찰의 임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한 법과 판례 7
4. 영⋅미 법계의 경찰개념 11
5. 우리나라 경찰개념의 형성 11
제2장 경찰의 종류 12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12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12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12
3.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비교 13
제2절 경찰의 분류 17
1. 개관 17
2. 구체적 검토 21
제3장 경찰의 임무와 수단 24
제1절 경찰의 임무 24
1. 법률상 경찰의 임무(직무)와 경찰의 사무 24
2. 경찰의 기본적 임무 24
제2절 경찰의 수단 32
제3절 경찰권과 경찰의 관할 33
1. 경찰활동의 기초 (경찰권) 33
2. 경찰권과 관할 33
제4장 경찰의 기본이념 37
1. 민주주의 37
2. 법치주의 37
3. 인권존중주의 37
4. 정치적 중립주의 37
5. 경영주의 37
▸종합문제 37
제5장 경찰과 윤리 39
제1절 경찰윤리교육의 접근법과 교육목적 39
1. 경찰윤리교육의 접근 39
2. 경찰윤리교육의 목적 (클라이니히의 분류) 39
3. 악법에 대한 견해 39
제2절 바람직한 경찰의 모델과 전문직업화 39
1. 개설 39
2. 바람직한 경찰의 모델 39
3. 경찰의 전문직업화 39
제3절 경찰문화 40
1. 경찰문화의 특징 40
2. 대내적⋅대외적 특징 40
3. 냉소주의 (cynicism) 40
제4절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활동의 기준 41
1. 경찰인의 윤리표준의 근거 41
2. 사회계약사상의 비교 41
3.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Cohen & Feldberg) 42
제5절 경찰의 일탈 43
1. 경찰윤리이론 43
2. 경찰 부패이론 43
3. 경찰부패의 원인 (델라트르의 정리) 44
4.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 50
제6절 경찰윤리강령 50
1. 한국의 경찰윤리강령 50
2. 윤리강령의 기능과 문제점 52
제7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3
1. 총칙 53
2. 공정한 직무수행 53
3.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54
4.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55
5. 위반 시의 조치 55
6. 보칙 55
제8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5
1. 총칙 55
2. 부정청탁의 금지 등 57
3.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57
4. 외부강의 60
5. 위반행위의 신고 등 60
6. 징계 및 벌칙 60
제9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이해충돌방지법) 61
1. 목적과 정의 61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61
3.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61
4. 징계 및 벌칙 61
제6장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62
제1절 적극행정 62
1. 적극행정의 근거규정 62
2. 적극행정의 판단기준 62
3. 적극행정의 대상⋅범위⋅유형 62
4. 적극행정의 징계면제 제도 62
5.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62
6.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경찰청 훈령) 62
제2절 소극행정 62
1. 징계대상으로서의 소극행정 62
2. 소극행정 유형 4가지 62
제7장 범죄학 이론 63
제1절 범죄의 개념 63
1. 법률적 시각에서의 범죄 (법률적 개념)-하스켈(Martin R, Haskell)과 야브론스키(Lewis Yablonsky) 63
2. 정치적 시각에서의 범죄 (낙인이론적 개념)-베커(Howard Becker) 63
3. 사회학적 시각에서의 범죄 (해악기준의 개념) 63
제2절 범죄원인론 63
1. Sheley의 범죄유발 4요소 63
2. 소질과 환경_룩셈버거(Luxemburger) 63
3. 범죄원인에 관한 이론 63
제3절 범죄통제(예방)론 68
1. 범죄통제의 의의 68
2. 범죄통제(예방) 이론 68
제4절 현대적 범죄예방이론 (생태학적 관점) 70
1.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71
2. 환경범죄이론 72
3. 집합효율성 이론 (로버트 샘슨) 77
4. 깨진 유리창 이론 (윌슨과 켈링) 78
제8장 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79
제1절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Malcolm K. Sparrow) 79
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80
1. 지역중심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COP) 80
2.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Strategic-Oriented Policing：SOP) 80
3.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NOP) 80
4.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Problem-Oriented Policing：POP) 80
제3절 순찰 81
1. 순찰의 목적과 기능 81
2. 순찰의 종류 81
제2편∣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제1장 한국 경찰의 역사 84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84
1. 부족국가 시대의 경찰제도 84
2. 삼국시대의 경찰제도 84
3. 통일신라시대의 경찰제도 84
4.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85
5.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86
제2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87
1.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87
2.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警部) 경찰체제 의 출범과 좌절 88
3. 한국 경찰권의 상실과정 89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시대 89
1. 조선총독부 89
2. 헌병경찰 시기 (1910년~1919년：무단통치시기) 89
3. 보통경찰 시기 (1919년 3⋅1운동 이후： 문화통치시기) 90
▸종합문제 90
4. 강점기의 법제 90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90
1.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적 의의 90
2. 임시정부경찰 조직 90
3.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91
4. 임시정부경찰의 역할 및 평가 91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91
1. 미군정하의 경찰조직 91
2. 미군정하의 경찰 주요 특징 91
제6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제정 이전 경찰 92
1. 제1공화국(1948년 정부수립)과 경찰 92
2. 제2공화국 이후의 경찰 92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93
▸종합문제 93
▸연혁문제 97
제8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100
제2장 비교경찰 106
제1절 영국경찰 106
1. 영국경찰의 역사 106
2. 영국경찰의 조직 107
3. 영국의 형사사법제도 107
제2절 미국의 경찰 107
1. 미국 경찰의 역사 107
2. 경찰조직 107
3. 미국의 형사사법제도 107
제3절 독일의 경찰 107
1. 독일 경찰의 역사 107
2. 경찰조직 107
3. 독일의 수사구조 107
제4절 프랑스의 경찰 107
1. 프랑스 경찰의 역사 107
2. 프랑스 경찰조직 107
3. 형사사법제도 107
제5절 일본의 경찰 107
1. 일본 경찰의 역사 107
2. 일본 경찰법 107
3. 일본 경찰의 조직 107
4. 일본의 영장청구제도와 수사구조 107
▸종합문제 108
제6절 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 108
1. 토마스 바커의 경찰 모델 분류 108
2. 구체적 검토 108
제3편∣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기초 110
제1절 경찰과 법치행정 110
1. 법치행정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110
2. O. Mayer의 법치행정의 하위원칙 110
3. 법과 경찰활동의 관계 110
제2절 경찰법의 법원 110
1. 성문법원 110
2. 불문법원 115
▸종합문제 115
제2장 경찰조직법 117
제1절 경찰조직법 일반 117
1. 행정주체 117
2. 행정기관 117
3. 경찰국 117
제2절 경찰행정기관 117
1. 경찰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7
2. 국가수사본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1
3. 시⋅도 경찰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1
4. 경찰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1
5.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1
6.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9
▸종합문제 130
제3절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132
1. 훈령권 132
2. 직무명령 134
제4절 권한의 대리⋅위임⋅대결 137
1. 임의대리 137
2. 법정대리 137
3. 복대리 137
4. 위임 137
▸종합문제 137
5. 내부위임⋅위임전결⋅대결 140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위임위탁규정_대통령령) 141
7.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143
8.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경찰청훈령) 143
제3장 경찰공무원법 144
제1절 개설 144
1.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144
2. 공직의 분류 144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144
1. 계급 144
2. 경과 144
3. 전문직위 (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147
▸종합문제 147
제3절 경찰 인사기관과 그 권한 148
1. 임용권자 (경찰공무원법) 148
2. 임용권의 위임과 임용시기 (경찰공무원 임용령) 149
3.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150
▸종합문제 151
제4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변경⋅소멸 153
1.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 153
2.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159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169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171
1. 신분상의 권리 171
2. 재산상의 권리 172
제6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172
1. 일반의무 (국가공무원법) 174
2. 직무상의 의무 175
3. 신분상의 의무 177
▸종합문제 178
제7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182
1.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182
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등 (국가공무원법) 183
3. 징계의 종류 및 효과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조) 183
4. 징계권자 (경찰공무원법) 185
5. 징계 위원회 186
6. 징계절차 (경찰공무원 징계령) 188
7. 정상참작 사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192
8.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국가공무원법) 193
9. 징계의 집행 (경찰공무원 징계령) 193
제8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193
1. 처분사유서의 교부 (국가공무원법) 193
2. 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법) 194
3.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195
4. 소청심사 196
5. 행정소송 200
제4장 경찰작용법 201
제1절 경찰작용법 개설 201
1. 경찰작용법의 의의 201
2. 경찰작용의 근거 201
3. 경찰권발동의 한계 201
4. 경찰개입청구권 205
제2절 행정기본법 207
1. 총칙 206
2. 행정법의 법 원칙 206
3. 행정작용 206
4. 행정의 입법활동 등 206
제3절 행정행위 206
1. 행정행위의 개설 206
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206
3. 행정행위의 종류 206
4. 행정행위의 내용 206
5. 행정행위의 부관 209
6. 행정행위의 효력 211
7. 행정행위의 하자 211
8. 행정행위의 철회 213
9. 행정행위의 실효 214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14
1. 의의 214
2. 유형 214
3. 구제 214
4. 행정지도 (행정절차법) 214
제5절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216
1. 개관 216
2. 행정상강제 217
3.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 224
4. 경찰벌 224
5. 경찰질서벌(질서위반행위규제법) 225
제6절 경찰관직무집행법 228
▸종합문제 250
제7절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57
제8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65
1. 총칙 265
2. 대상자의 행위 및 물리력 사용정도 265
3. 분사기 사용 269
4. 전자충격기 사용 269
5. 권총사용 269
제5장 경찰구제법 270
제1절 행정구제 개설 270
1. 행정구제의 개념 270
2. 권리구제 시점에 따른 행정구제제도의 구분 270
제2절 행정절차법 270
1. 행정절차법의 기본적 내용 270
2. 총칙 270
3. 처분 270
4.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270
5. 행정상 입법예고 270
6. 행정예고 270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 270
1. 손해배상 270
2. 손실보상 276
제4절 행정쟁송 276
1. 행정쟁송 개관 276
2. 행정소송 277
3. 행정심판(행정심판법) 280
제4편∣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관리론 286
제1절 경찰관리 일반 286
1. 경찰관리의 의의 286
2. 경찰관리자 286
3. 경찰기획과 정책결정 286
제2절 경찰조직관리 286
1. 경찰조직상의 이념 286
2. 관료제 286
3.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286
제3절 인사관리 294
1. 의의 및 목적 294
2. 직업공무원제도 294
3.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인사관리의 2대 원리) 294
4. 공직의 분류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295
5. 근무성적평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298
제4절 사기관리 298
1. 사기관리의 의의 298
2. 동기부여이론(motivation theory) 298
제5절 예산관리 301
1. 경찰예산의 의의 301
2. 예산의 구분 301
3. 예산제도 301
4. 예산의 과정 305
제6절 기타관리 311
1. 물품관리 311
2. 주요 장비관리 312
3. 보안관리 318
제7절 문서관리 327
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27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327
제8절 경찰홍보 327
1. 경찰홍보의 의의 327
2. 경찰홍보의 전략 327
3. 경찰홍보의 유형 328
4. 언론보도와 피해구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30
제2장 경찰통제론 337
제1절 경찰통제 일반 337
1.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337
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337
3. 행정정보공개제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38
4. 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 보호법) 346
제2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 346
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346
2.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346
3. 내부통제와 외부통제 346
제3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351
1. 경찰 감찰 규칙(경찰청훈령) 351
2. 경찰청 감사 규칙(경찰청훈령) 357
제4절 국민의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359
1. 인권의 이해 359
2. 인권의 특성 359
3. 인권의 유형 359
4. 경찰의 인권시책 흐름 359
5.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359
6. 경찰 인권보호 규칙 (경찰청훈령) 359
7.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경찰청훈령) 362
제3장 한국경찰의 향후 과제 363
제1절 행정개혁 363
제2절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363
1. 개혁의 폭과 속도 363
2. 추진방향 363
제3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극복 방안(A. Etzioni) 363
제2부∙최신 3개년 24~22
제1편∣경찰학의 기초
제1장 경찰의 의의와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370
제1절 경찰의 의의 370
제2절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371
제2장 경찰의 종류 375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375
제2절 경찰의 분류 378
제3장 경찰의 임무와 수단 382
제1절 경찰의 임무 382
제2절 경찰의 수단 388
제3절 경찰권과 경찰의 관할 388
제4장 경찰의 기본이념 391
제5장 경찰과 윤리 393
제1절 경찰윤리교육의 접근법과 교육목적 393
1. 경찰윤리교육의 접근 393
2. 경찰윤리교육의 목적 (클라이니히의 분류) 393
3. 악법에 대한 견해 393
제2절 바람직한 경찰의 모델과 전문직업화 394
제3절 경찰문화 395
제4절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활동의 기준 396
제5절 경찰의 일탈 398
제6절 경찰윤리강령 404
제7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406
제8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407
제9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이해충돌방지법) 411
제6장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415
제1절 적극행정 415
제2절 소극행정 418
제7장 범죄학 이론 419
제1절 범죄의 개념 419
제2절 범죄원인론 419
제3절 범죄통제(예방)론 422
제4절 현대적 범죄예방이론 (생태학적 관점) 423
제8장 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430
제1절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Malcolm K. Sparrow) 430
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431
제3절 순찰 437
제2편∣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제1장 한국 경찰의 역사 440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440
제2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440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시대 440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441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441
제6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제정 이전 경찰 442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442
▸종합문제 443
▸연혁문제 446
제8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448
제2장 비교경찰 451
제1절 영국경찰 451
제2절 미국의 경찰 452
제3절 독일의 경찰 452
제4절 프랑스의 경찰 452
제5절 일본의 경찰 453
▸종합문제 453
제6절 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 455
제3편∣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기초 458
제1절 경찰과 법치행정 458
제2절 경찰법의 법원 459
제2장 경찰조직법 465
제1절 경찰조직법 일반 465
제2절 경찰행정기관 465
▸종합문제 475
제3절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479
제4절 권한의 대리⋅위임⋅대결 480
제3장 경찰공무원법 482
제1절 개설 482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482
제3절 경찰 인사기관과 그 권한 482
제4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 변경⋅소멸 485
▸종합문제 493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494
제6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495
제7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498
제8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502
제4장 경찰작용법 505
제1절 경찰작용법 개설 505
제2절 행정기본법 510
제3절 행정행위 512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517
제5절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518
제6절 경찰관직무집행법 526
▸종합문제 546
제7절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0
제8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551
제5장 경찰구제법 555
제1절 행정구제 개설 555
제2절 행정절차법 555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 557
제4절 행정쟁송 562
제4편∣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관리론 570
제1절 경찰관리 일반 570
제2절 경찰조직관리 572
제3절 경찰인사관리 577
제4절 사기관리 581
제5절 경찰예산관리 584
제6절 기타관리 589
제7절 문서관리 595
제8절 경찰홍보 597
제2장 경찰통제론 601
제1절 경찰통제 일반 601
제2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 608
제3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611
제4절 국민의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613
제3장 한국경찰의 향후 과제 619
제1절 행정개혁 619
제2절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619
제3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극복 방안(A. Etzioni) 619
제2권 각론
제1부∙PLUS+7개년 (2021년~2015년)
제1편∣분야별 경찰활동
제1장 생활안전경찰 6
제1절 지역경찰활동 6
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경찰청예규) 6
2.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112신고처리법) 12
3.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4.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13
5. 경비업법 15
제2절 생활질서업무 20
1. 풍속사범의 단속 20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3
3. 기초질서 위반 사범의 단속 25
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31
5. 총포⋅도검⋅화약류 단속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1
6. 유실물 관리 33
제3절 청소년 및 여성 보호 34
1. 소년경찰업무 34
2. 청소년보호법 35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0
제4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43
1. 용어의 정의 43
2. 보호 및 지원 절차 48
제2장 수사경찰 52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52
1. 의의 52
2. 수사실행의 5대 원칙 52
3. 수사의 일반적 조건 54
4. 수사기관 55
제2절 범죄수사의 과정 56
1. 내사 56
2. 수사개시(입건) 56
3. 수사의 단서 57
4. 수사실행 59
5. 수사종결 64
제3절 강제수사 67
1. 압수⋅수색 67
2. 체포⋅구속 (형사소송법) 69
3. 통신수사 70
제4절 범죄감식 72
1. 범죄 감식 72
2. 지문 72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74
4. 폴리그래프 검사 (과학수사 기본규칙) 75
5. 법의학 75
제5절 수사행정 78
1. 유치인 보호 78
2. 호송(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78
3.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81
4.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81
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82
제6절 범죄피해자 등 보호 대책 82
1. ｢범죄피해자 보호법｣ 82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82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2
제7절 각 기능별 수사 82
1. 성폭력사건 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2
2. 가정폭력범죄 수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6
3. 아동학대 범죄수사 96
4. 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2
5. 학교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학교폭력예방법) 102
6. 마약사범 수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05
7. 사이버 범죄수사 109
제3장 경비경찰 112
제1절 경비경찰일반 112
1. 경비경찰의 개념 112
2. 경비경찰 활동의 대상 114
3. 경비경찰의 특징 114
4.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116
5.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117
제2절 경비경찰의 주요대상 120
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120
2. 선거경비 123
3. 재난경비 125
4. 국가중요시설경비 128
5. 집회 및 시위의 관리 129
6. 경호경비 135
7. 대테러경비 140
8. 경찰작전 145
제3절 청원경찰 157
1. 민간경비의 개념 157
2. 청원경찰 157
제4장 교통경찰 162
제1절 교통경찰 일반론 162
제2절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 162
제3절 교통안전 활동 164
1. 신호기(도로교통법) 164
2. 신호⋅지시권자(도로교통법) 164
3. 통행의 금지 및 제한권자 등(도로교통법) 164
4. 교통안전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164
5. 어린이 보호 (도로교통법) 166
제4절 보행자 및 차마⋅노면전차의 통행방법 166
1. 보행자의 통행방법 166
2. 차마의 통행방법 166
3. 자전거 등 169
4. 긴급자동차 170
제5절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173
1.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173
2. 음주⋅과로 등 운전금지 173
3. 난폭운전 금지 186
4.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 사상 186
5.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186
제6절 운전면허 187
1. 운전면허의 종류 187
2. 음주운전 방치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192
3.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및 발급 제한 기간 193
4. 연습운전면허 197
5.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198
6. 운전면허증의 반납 198
7. 임시운전증명서 198
8. 국제운전면허 198
9. 운전면허행정처분 200
10. 통고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 202
제7절 교통사고의 처리 202
1. 교통사고 일반 202
2.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등 203
3. 안전거리 203
4. 차륜흔적과 노면 상처 204
5.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206
제5장 정보경찰 217
제1절 정보경찰의 이해 217
1. 경찰정보의 개념 217
2. 경찰정보의 법적 근거 217
3. 정보의 질적 요건 (정보가치에 대한 평가기준) 218
4. 정보의 효용 219
5. 정보의 분류 219
제2절 정보의 순환과정 222
1. 정보의 순환단계 222
2. 구체적 검토 224
제3절 정보보고 231
1. 정보의 종류 (내용에 따른 구분) 231
2. 정보보고서의 종류 231
3. 정보보고서의 작성 233
4. 신원조사 233
제4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234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34
2. 대화경찰 255
3. 정보채증 255
제6장 안보경찰활동 256
제1절 안보경찰의 의의와 특색 256
1. 국가안전보장의 의의 256
2. 국가안전보장과 경찰의 역할 256
3. 한국의 안보경찰 256
4. 한국의 국가안전보장기관 256
5. 보안경찰의 직무범위(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22조 제3항) 256
제2절 공산주의 이론 256
1. 공산주의 철학이론 256
2. 공산주의 경제이론 (마르크스의 경제이론) 256
3. 공산주의 정치이론 257
제3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남한의 좌익운동 257
1. 대남전략의 지도이념 (주체사상) 257
2. 대남전략전술 257
3. 대남공작기구 257
4. 국내좌익세력 257
제4절 방첩활동 257
1. 개설 257
2. 방첩의 기본원칙 257
3. 방첩의 수단 258
4. 방첩활동의 대상 258
5. 공작 261
6. 공작활동 262
7. 심리전 264
8. 대공상황 분석 판단 265
제5절 안보수사 265
1. 안보수사의 대상 (국가보안법) 265
2. 국가보안법의 특성 269
3. 정보사범 271
제6절 보안관찰 271
1. 의의 및 특성 271
2. 보안관찰의 요건과 기간 271
3. 보안관찰처분 결정 절차 273
4. 보안관찰법 273
제7절 남북교류협력 280
1. 개관 280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약칭：남북교류 협력법) 280
제8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282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282
2. 정착지원 282
3. 신변보호 282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북한이탈주민법) 282
제7장 외사경찰 290
제1절 외사일반 290
1. 외사경찰 업무의 법적 근거 290
2. 대상의 특성 290
3. 외사경찰 활동의 구분 290
4. 국제질서에 관한 주요 견해 290
5. 국제질서에 대한 사상의 변천순서 290
6. 다자간 협상의 종류 290
7. 다문화사회의 접근 유형 291
8. 통역의 종류 293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293
1. 외국인의 의의 293
2. 외국인의 국적 취득 (국적법) 293
3. 외국인의 법적지위 294
4. 내⋅외국인의 입⋅출국 295
5. 외교사절 310
6. 외국군대 310
7. 외국인 등 관련범죄에 관한 특칙 310
제3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수사 311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념 311
2.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주요 내용 311
3. 사건처리요령 311
4. 주한미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11
5. 주한미군지위협정 대상자 조사시 유의사항 311
6. 미군시설 내에서의 경찰권행사 312
7. 손해배상절차 312
8. 美법집행기관(헌병)과 업무가 경합시 조치요령 312
제4절 국제경찰공조 312
1. 인터폴을 통한 경찰공조 312
2. 국제형사사법공조 317
3. 범죄인인도 (범죄인인도법) 319
제2부∙최신3개년 (2024년~2022년)
제1편∣분야별 경찰활동
제1장 생활안전경찰 336
제1절 지역경찰활동 336
제2절 생활질서업무 342
제3절 청소년 및 여성 보호 345
제4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347
제2장 수사경찰 349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349
제2절 범죄수사의 과정 349
제3절 강제수사 351
제4절 범죄감식 352
제5절 수사행정 352
제6절 범죄피해자 등 보호 대책 354
제7절 각 기능별 수사 356
제3장 경비경찰 368
제1절 경비경찰일반 368
제2절 경비경찰의 주요대상 369
제3절 청원경찰 377
제4장 교통경찰 378
제1절 교통경찰 일반론 378
제2절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 378
제3절 교통안전 활동 379
제4절 보행자 및 차마⋅노면전차의 통행방법 380
제5절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384
제6절 운전면허 386
제7절 교통사고의 처리 387
제5장 정보경찰 390
제1절 정보경찰의 이해 390
제2절 정보의 순환과정 390
제3절 정보보고 390
제4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390
제6장 안보경찰 399
제1절 안보경찰의 의의와 특색 399
제2절 공산주의 이론 399
제3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남한의 좌익운동 399
제4절 방첩활동 399
제5절 안보수사 399
제6절 보안관찰 400
제7절 남북교류협력 401
제8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401
제7장 외사경찰 402
제1절 외사일반 402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402
제3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수사 406
제4절 국제경찰공조 406
